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375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 등에 따라 「2025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대상을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2025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공고

1.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2025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ㅇ 공모분야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①주거·시설, ②에너지·환경,
③기타 분야

ㅇ 지원내용 : 공모분야 기술·솔루션 적용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특례 심의 지원 및 실증사업비 등 지원

ㅇ 지원규모 : 3건 내외 사업에 대해 실증 사업비(사업별 최대 5억원 이내) 및 책임보험료(연간 1,500만원 이내, 최대 90%) 지원

* 규제특례 심의를 통과하고 사업비 적정성 검토결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실증사업비를 지원하며, 실증사업비 지원 건수 및 규모는 변동 가능

2. 신청자격

ㅇ 공모분야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비영리단체 단독 또는 해당 기업·단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지자체 포함 가능)

* 세부적인 사항은【별첨】공모 안내서 참조

3. 신청방법

ㅇ 공모기간 : 2025년 3월 24일(월) ～ 4월 24일(목) 17:00까지

ㅇ 접수기간 : 2025년 4월 17일(목) ～ 4월 24일(목) 17:00까지

ㅇ 신청방법 : 메일(sandbox@kaia.re.kr)을 통해 신청

4.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공모 안내서(별첨) 참고

5. 유의사항

ㅇ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일시 전 신청건만 유효하며, 이후 신청 건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실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의 취소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3713, 4978) 또는 위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윤희석 팀장(031-389-6522, sandbox@kaia.re.kr)

【별첨】2025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안내서

2025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안내서

2025. 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공모 계획	4

Ⅲ. 공모 평가방법 및 기준(안)	7

Ⅳ. 사업 관리	10

Ⅴ. 유의 사항	15

참고. 추진절차 및 시기(예정)	17

첨부.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18

Ⅰ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ㅇ 도시운영 효율성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나 촘촘한 규제의 제약으로 인해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

-  스마트도시 조성에 있어 다수 부처의 복합적인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운영 중(’20.2～)

ㅇ 제도 시행 5년 동안 다양한 스마트도시 신기술 발굴·실증을 지원*하였으나,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다양한 분야의 규제 발굴 필요

* 규제샌드박스 56건 승인을 통해 224억원 투자유치 등 성과

-  그간 규제샌드박스는 주로 교통 분야(53%)에서 발굴·실증 지원 등을 하였으며, 전부처 승인과제의 68.9%는 유사·동일과제

<규제샌드박스별 신청·승인건수 비교>	<스마트도시 승인과제 분야별 분류>
	※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분류

ㅇ 스마트도시는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된 혁신기술·서비스 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해 분야 확대 필요성 증대

- 규제특례가 활성화된 교통(DRT, 전기차충전 등) 분야 외 복잡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술·서비스 생태계 활성화 필요

☞ 스마트도시에 필요한 다양한 혁신기술의 인식 제고와 안정적인 규제해소를 위해 활성화가 필요한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공모 추진

□ 추진 방향

ㅇ (방향) 규제샌드박스 수요가 있으나 특례신청이 저조한 기술분야를 발굴하여,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실증사업(규제샌드박스)을 공모하고자 함

-  신속한 규제 해소를 위해 특정 분야를 지정하여 동시에 규제특례를 추진함으로써 부처협의 등의 소요기간 단축 및 효율성 증대

-  지정된 분야 활성화를 위해 해소가 필요한 규제를 일괄 발굴 및 공유함으로써 규제 해소 필요성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여 추진

<서비스 분야별 규제샌드박스 적용 예>

구분	주요 솔루션	규제샌드박스 적용 예
주거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규제 특례
방범ㆍ방재	순찰 로봇 서비스	영상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규제 특례
	드론 기반 침수 예측 및 상황 전파 시스템	드론활용 항공촬영 관련 규제 특례
	비가시권 AI 드론 도시 안전 서비스	항공안전법 등 규제 특례
시설물 관리	가스시설ㆍ교량 안전관리	드론활용 안전관리 허용
	지능형 영상분석	영상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규제 특례
환경ㆍ에너지 ㆍ수자원	에너지 거래ㆍ공유	전기사업법 등 특례
	환경 리워드 서비스 (탄소배출권, 스마트 재활용 등)	지역화폐 연계 서비스 허용
교통	수요응답형 버스	도심지 수요응답형 버스 허용
	AI 스마트신호등	실시간 신호제어 특례
보건ㆍ의료 ㆍ복지	원격의료	지역 내 원격의료 허용
	맞춤형 헬스케어	의료연계 서비스 허용, 개인정보 활용
행정	스마트 민원서비스	개인정보 활용 등 규제 특례
교육	맞춤형 비대면 교육 서비스	개인정보 활용 등 규제 특례
문화ㆍ관광 ㆍ스포츠	도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관광진흥법 규제 특례
	유휴캠핑카 차량공유 대여 중개 플랫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제 특례
물류	로봇 물류배송	도로교통법 특례
	도심형 스마트 보관 서비스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규제 특례
근로ㆍ고용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보험업 감독규정 규제 특례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근로기준법 규제 특례

*「스마트도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서비스 분야 / (출처) 국조실 규제정보화시스템

□ 공모대상 분야

ㅇ (공모분야) ①주거·시설, ②에너지·환경, ③기타 분야

ㅇ (필요성) 주거·시설, 에너지·환경 분야는 스마트도시의 대표적 기술 분야로 적극적인 혁신기술‧서비스 및 규제개선 필요사항 발굴 필요

-  스마트도시의 확산을 위해 도시민의 삶과 밀접한 대표적 기술 분야 혁신기술‧서비스의 적극적인 발굴 및 사업화 필요

* ‘25.3월 현재 주거‧시설 분야 3건, 에너지‧환경 분야 4건에 불과함

Ⅱ		2025년 공모 계획

□ 공모 개요

ㅇ (공 모 명) 2025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ㅇ (공모기간) 2025. 3. 24.(월) ∼ 4. 24.(목), 31일간

ㅇ (접수기간) 2025. 4. 17.(목) ∼ 4. 24.(목) 17:00까지

* 메일(sandbox@kaia.re.kr)을 통해 신청

ㅇ (공모분야) ①주거·시설, ②에너지·환경, ③기타 분야

ㅇ (공모대상) 공모분야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비영리단체 단독 또는 해당 기업·단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지자체 포함 가능)

*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복합을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

- 접수 이후에도 실증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원 추가․변경 가능

* 단, 별도 공지하는 실증사업계획서 제출기한까지로 한정하고, 대표기관 변경은 불가

ㅇ (공모요건) 신청기관(또는 컨소시엄)이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곤란하여 규제특례 적용이 필요한 경우 지원

ㅇ (지원내용) 신청기관(또는 컨소시엄)이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곤란하여 규제특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 심의 지원* 및 실증사업비 등 예산 지원

* 법률컨설팅, 부처협의 등 지원

ㅇ (지원규모) 3건 내외에 대해 실증사업비(사업별 최대 5억원 이내) 및 책임보험료(연간 1,500만원 이내, 최대 90%) 지원

* 실증사업비 지원 여부는 규제특례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실증사업비 지원 시 사업비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규모 결정

- 실증사업비 지원 시 사업자가 영리기업인 경우 기업 유형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민간부담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필요

* (중소기업) 해당 기업 총 사업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해당 기업 총 사업비의 40% 이상, (대기업) 해당 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상

	< 실증사업비 지원제외 대상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부채비율이 1,000%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사업신청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 청산 시 지원가능 ○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대표 또는 공동)기관의 설립목적이 신청사업의 수행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 내 참여역할이 불분명한 경우 등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실증사업비 미지원 대상으로 심의된 경우 ○ 국토부 타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동일 신청기관이 동일 기술·서비스로 타 부처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해당사업의 규제내용 관련 법령이 제·개정 되었거나 개정되어 공포 예정인 경우

ㅇ (실증기간) 4년 이내(1회 2년 이내 연장 가능)

ㅇ (사업비 지원기간) 1년 이내(실증기간과 상이)

□ 추진 절차

ㅇ 접수단계에서 제출한 규제신속확인 사업설명서로 규제신속확인 추진 후 규제 있음을 확인한 사업에 대해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스마트도시법 제49조제2항 관련 실증지역 지자체 협의문서 포함) 작성

* 규제 있음이 명확한 사업의 경우 규제신속확인 없이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작성

ㅇ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사업비 지원 대상 선정

* 기술 우수성‧혁신성, 사업추진 필요성, 계획의 구체성 등을 평가

** 접수 건수가 3건 이내인 경우, 우선순위 평가 생략

ㅇ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및 지원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 실증대상지 미확보, 사업계획서 작성 지연 등으로 인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수시접수 건으로 전환하여 지원 가능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공모 실시 (보도 자료)	⇨	공모 설명회	⇨	공모 접수 마감	⇨	규제 신속 확인	⇨	실증 사업 계획서 작성	⇨	우선 순위 평가	⇨	규제부처 협의 및 스도위 심의 (보도자료)	⇨	사업 실증
’25.3월		’25.4월		∼’25.4월		∼’25.5월		∼’25.6월		’25.7월		〜’25.9월		’25.9월〜

*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

Ⅲ		공모 평가방법 및 기준(안)

□ 평가 방법

ㅇ (평가주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접수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서면평가(1차) 및 발표평가(2차)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실시

*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 및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가 9명 내외로 구성(비공개)

- (사전검토) 진흥원 사업담당자가 신청 서류의 적합성 여부 및 공모안내서와의 부합 여부를 사전에 검토

- (서면평가) 서면검토로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 순위에 따라 10건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일정 기준 미달 시(평가 점수 60점 미만) 또는 참석한 평가위원 과반수가 사업수행계획서가 지원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 시 탈락 처리

※ 단, 접수 건수가 10건 이하일 경우 서면평가 생략

- (발표평가) 신청기관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위에 따라 6건 선정

* 발표평가점수 60점 미만의 경우는 탈락 처리

※ 단, 접수 건수가 3건 이내인 경우 발표평가 생략

ㅇ (평가점수 산정)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각각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한 중위평균점수를 최종평가점수로 확정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만 제외

ㅇ (종합결과서) 선정평가위원회는 종합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평가의견과 최종 수정 또는 보완 사항을 명기

* 평가의견 등 수정ㆍ보완요구사항 반영 후 규제특례 심의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락 처리하고 후순위사업과 계약 추진 가능

□ 평가 기준(안)

ㅇ 서면평가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사업추진 필요성	20	‧ 실증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선정의 당위성 ‧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특례 적용 필요성
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	30	‧ 적용 기술 및 서비스의 우수성, 혁신성 및 차별성
계획의 구체성	30	‧ 보유 기술 및 서비스 적용 계획의 구체성 ‧ 실증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데이터 관리 및 활용계획 ‧ 지자체 협의 및 시민 참여 방안의 구체성 ‧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화 및 파급효과	20	‧ 사업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 국내외 확산 방안(상품화‧비즈니스 모델 등) ‧ 실증사업 추진 시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합계	100

부합성 평가	□평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사업수행계획서가 사업목적, 지원 대상, 범위 및 내용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 시 탈락 조치

* 평가대상이 10건 이하일 경우 서면평가 생략

ㅇ 발표평가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실증 사업의 필요성	15	‧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선정의 당위성 ‧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특례 적용 필요성
실행 계획의 적정성	15	‧ 참여 및 협력기관 구성의 적정성 및 역할 분담의 타당성 ‧ 본 사업 추진 시 참여기관의 인력, 예산 투입계획의 구체성
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	20	‧ 제시된 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 ‧ 제시된 기술 실증‧접목 방안의 타당성
실증 방안의 적절성	20	‧ 사업화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인프라 투자 계획 ‧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적정성 및 타당성 ‧ 발생 가능한 인적·물적 피해의 예방 및 배상방안의 적정성 ‧ 사업종료 후 주관 지자체 내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추진의지 및 역량	15	‧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지원 및 전략 방안 구체성 ‧ 기술개발 및 실증 관련 추진 경험 및 역량의 우수성
사업추진 기대효과	15	‧ 제시된 성과의 혁신‧우수성 및 지속가능성 ‧ 실증사업이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 ‧ 실증기술․서비스의 국내외 확산방안(상품화‧비즈니스 모델 등)
합계	100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대상이 3건 이하일 경우 서면 및 발표평가 생략

Ⅳ		사업 관리

□ 계약 체결

ㅇ 실증사업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신청기관은 진흥원이 제시하는 계약서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

- 계약보증금 납부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로 대체 가능

ㅇ 계약에 따른 선금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책임보험 가입

ㅇ 실증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개시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①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② 부상당한 경우 1인당 3천만원

③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④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당 10억원

ㅇ 실증사업자는 책임보험 가입 전 진흥원에 책임보험가입(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받은 후 가입하여야 함

ㅇ 대기업을 제외한 실증사업자는 책임보험료의 90%(연간 최대 1,500만원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규제특례 사업을 위해 가입한 보험에 한해 지원(타부처 규제샌드박스 보험 등 중복지원 불가)

ㅇ 실증사업자는 책임보험 가입 후 가입 증빙자료를 실증지역 관할 지자체에 제출 필요

□ 진도 관리 및 보고

ㅇ 정기 보고의 시기와 방법(예 : 격주)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 선정 이후 착수보고 시 협의하여 결정

ㅇ 실증사업자에 대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집행 등의 실태는 계약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확인 및 점검 예정

- 사업책임자, 참여인력 등 실무자 면담과 관련 증빙서류 확인을 위한 서면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현황 점검을 위한 진흥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 계획 변경

ㅇ 사업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경미한 사항의 경우 진흥원 사업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고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여부에 따라 추진

ㅇ 중요사항 변경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 목표,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사업비 비목, 사업비 관리계좌 등 선정 당시의 조건에 비추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경 사항

□ 실증기간 연장 신청

ㅇ 실증기간(특례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다음 서류를 첨부한 연장신청서 제출 필요

- 해당 사업의 승인 확인서 사본

- 해당 사업의 연장 사유서

-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결과

- 그 밖의 실증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

□ 법령정비 요청

ㅇ 실증사업자는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결과 및 실증 결과를 첨부하여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음

□ 실증사업 결과 보고

ㅇ 실증사업자는 실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함

-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 제출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이의 입증자료 제출 필요

①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②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이행 여부

③ 주민 등의 손해발생, 손해배상 여부 및 조치 결과

④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결과

□ 사업비 사용 및 정산

ㅇ 사업비는 사업계약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며 계약시 안내 될 비목별 산정기준 및 세부내용에 따라 별도의 사업비 계정으로 회계처리

ㅇ 사업수행자는 진흥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일정, 방법 등을 협의

ㅇ 사업수행자는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회계법인에 제출하며 정산 관련 증빙은 계약종료 후 5년간 보관

ㅇ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불인정 금액, 반납 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사업자에게 송부

ㅇ 사업수행자는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를 확인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진흥원에 제출

-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순서대로 바인딩하여 1부 제출

ㅇ 진흥원이 정산결과를 검토한 결과,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게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실시

ㅇ 사업수행자는 회계감사 후 반납해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 반납금을 진흥원에 송금하여야 함

* 반납대상 : 총사업비 집행잔액, 회계감사 결과 사업비 불인정 금액 등

□ 제재 조치

ㅇ 사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약되거나, 사업수행에 대한 검수 결과 ‘미흡’으로 판정된 경우,

- 지원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ㅇ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실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의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성과물 소유권 및 기타 사항

ㅇ 사업수행 결과로 생성되는 최종결과물(실증사업결과보고서)은 사업 종료시 진흥원에 제출하되, 기타 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교통부와 진흥원,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함

- 다만, 사업 참여기간 중 사업수행자가 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진흥원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성과의 공유, 홍보 등을 위해 주무부처와 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에 발표, 부스 운영 참여 등 협조해야 함

- 계약 종료 후에도 향후 3년간은 해당 서비스 및 제품의 홍보 시 반드시 본 사업의 지원 사실을 알려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규제 발굴 및 애로사항 조사 등 관련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주관부처와 진흥원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기타 사업 관리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계약체결 시 안내 예정

Ⅴ		유의 사항

□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ㅇ 신청서 및 설명서에 대상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사항, 관련 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규제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비 미지원

* 규제신속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규제 관련 법령 등이 이미 제·개정되었거나 개정되어 공표 예정인 경우 및 규제신속확인 결과 규제없음으로 나올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이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비용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목표 서비스 구현을 위해 기술적 성능, 사양 등의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배정 가능

□ 기타 유의 사항

ㅇ 사업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 기관 관계자(대표자 포함)는 신용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진흥원은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이 사업의 우선순위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진흥원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정보, 신청서별 평가 내용, 결과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ㅇ 공모안내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름

□ 접수 및 문의

ㅇ (접수방법) 메일(sandbox@kaia.re.kr)을 통해 신청

ㅇ (문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윤희석 팀장(031-389-6522)

참고		추진 절차 및 시기(예정)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고		’25. 3.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 시행		국토부
□
사업설명회		’25. 4.		•공모사업 설명		국토부, 진흥원
□
신청서류 접수		∼’25. 4.		•신청서류 접수 - 신청공문, 공모 신청서, 규제신속확인 사업설명서, 사업계획(안) 등 *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은 첨부 참조		신청기관→진흥원
□
규제 신속확인		∼’24. 5.		•규제여부 확인 - 규제 소관부처 30일 이내 회신		신청기관→진흥원→국토부
□
실증사업계획서 작성		∼’24. 6.		•실증사업계획서 작성 - 규제특례 심의용 사업설명서 작성 (심의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자
□
지자체 협의		∼’24. 6.		•지자체에 실증사업계획서 검토요청 - 지자체 의견의 실증사업계획서 반영 및 지자체 협의문서 확보		신청자
□
우선순위 평가		∼’24. 7.		•전문가 평가 - 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 신속 착수 가능성, 사업추진 필요성 등 평가		평가위원회
□
규제특례 신청		’24. 7.		•신청서류 접수 - 스마트실증사업 사업계획서, 지자체 협의문서, 참여기관별 예산(안) 등		신청기관→진흥원→국토부
□
규제부처 협의		∼’24. 8.		•법률소관부처 검토·협의 - 규제특례 허용여부, 규제특례 조건, 안전성 검증 계획 등 협의 * 신청기관의 발표 및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국토부 (신청기관, 진흥원) ↔규제부처
□
규제특례 전문위 심의		∼’24. 8.		•규제특례 안건 사전검토 * 유사·동일 사업인 경우 심의 생략		국토부, 진흥원
□
규제특례 심의		’24. 9.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개최 * 실증사업비 지원 여부 결정		국토부, 진흥원
□
계약 체결		’24. 9.		•사업계획서 보완 및 계약체결 * 사업비 적정성 검토 후 계약 체결		진흥원↔선정기관
□
사업개시 준비		’24. 9.∼		•책임보험 가입, 사업개시 이전 부가조건 이행 완료, 이용자 고지 등		선정기관

* 추진일정은 심의 등 행정 처리기간 소요에 따라 변동 가능

첨부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 제출서류 목록

번호	제출 서류	비 고
1	2025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신청 공문	-
2	공모 신청서(대표자 직인 날인) 1부	[서식1]
3	규제신속확인 사업설명서 1부	[서식2]
4	사업계획(안) 1부	[서식3]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스마트실증사업 신청기관 현황자료 1부	[서식4]
7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사본 1부
8	신용등급평가서 1부

※ 주 :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되, 사업설명서와 사업계획(안)은 한글파일로 제출

[서식 1 : 공모 신청서]

공모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법인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 개요	명칭
	주요 내용
신청분야	주거‧시설			에너지‧환경				기타
	[해당 분야명]			[해당 분야명]				[해당 분야명]
서비스 분야	<서비스 분야> ①AI·데이터, ②디지털트윈, ③스마트IoT, ④사이버보안, ⑤교통, ⑥헬스케어, ⑦교육, ⑧에너지, ⑨환경, ⑩안전, ⑪생활, ⑫로봇, ⑬거버넌스(행정), ⑭도시계획 및 설계 ⑮법률 ⑯경제 및 경영 중 택1
지자체 매칭 필요 여부	[실증지역 지자체를 새로 구해야 하는 경우 희망 지자체, 부서 등과 함께 표기]
위와 같이 2025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규제신속확인 설명서 2. 사업계획(안)

[서식 2 : 규제신속확인 사업설명서]

규제 신속확인 설명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확인사업명	[해당 신속확인사업명]
사업지역

2021. 00.

신청기관명(OOOO 또는 OOOO 컨소시엄)

컨소시엄 업체명

※ 작성 요령에 대한 내용은 작성 시 삭제하고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은 월단위로 작성

※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시, 기업명을 ‘대표기업명 컨소시엄’으로 작성하고 괄호를 만들어 참여기업 전체를 기입

목  차

제1장 신속확인사업 내용	0

1.1 사업 개요	0

1.2 사업 내용	0

제2장 신속확인 이슈 사항	0

2.1 법·제도 이슈 사항	0

2.2 기타 질의 사항	0

제1장 신속확인사업 내용

1.1 사업 개요

[작성방법]

	1.1 신속확인사업 개요 ※ 어떤 서비스(what)를 누구(to whom)에게 어떻게(how) 제공하는지 설명 □ 신속확인을 신청하는 기술ㆍ서비스 전체에 대한 개요 설명 ㅇ 기술ㆍ서비스의 개략적인 개념 설명 작성 ㅇ 기술ㆍ서비스 구축방안 또는 제공방안 작성 ㅇ 기술ㆍ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 역할을 포함하여 설명 포함 ㅇ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개념도] 필수 첨부

[작성예시]

□ VR 러닝머신 테마파크 설치

ㅇ 유원시설업종인 테마파크에 VR(Virtual Reality) 기기를 설치하여, 러닝머신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는 사업

ㅇ 유령의 집에서 쫓아오는 괴물을 VR 러닝머신에서 뛰는 동작을 통해 피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

ㅇ VR 러닝머신 활용 미니 축구게임을 만들어 이용객을 모아 가상현실 축구장 구현

□

ㅇ

-

*

[서비스 개념도]

서비스 개념을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개념도(이미지, 다이어그램) 필수 첨부

1.2 사업 내용

[작성방법]

	1.2 사업 내용 (자유분량) ※ 신속확인 사업의 목적, 범위, 대상, 기간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 □ 사업내용 ㅇ 신속확인을 받아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서비스 내용 작성 ㅇ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네트워크 등 구축방안 작성 □ 사업지역 ㅇ 사업추진 및 서비스 제공 지역범위 작성 ㅇ [사업지역 범위]에 지도자료로 사업지역 범위 표시 □ 사업대상 ㅇ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멍 작성 ㅇ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 역할을 구분하여 작성 □ 기타 설명사항 ㅇ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 등 첨부

□ 사업내용

ㅇ

□ 사업지역

ㅇ

[사업지역 범위]

□ 사업대상

ㅇ

□ 기타 설명사항

ㅇ

제2장 신속확인 이슈 사항

2.1 법·제도 이슈 사항

[작성방법]

	2.1 신속확인 신청내용 (자유분량) □ 신속확인을 받을 규제에 대한 구체적 신청내용 ㅇ 확인하고자 하는 규제사항의 법적 논점을 법령별로 작성

[작성예시]

□ VR 러닝머신 유원시설업 진출

ㅇ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3조 ~~~~~~

ㅇ 당해 조항에서 정하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

□

ㅇ

-

*

2.2 기타 질의 사항

[작성방법]

	2.2 기타 질의 사항 □ 명확한 규제 관련 법령을 모르거나, 법령상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규제 사항이 있는 경우 서술 ㅇ 명확한 규제 관련 법령 등을 모를 경우,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ㅇ 법령상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규제 사항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서술

□

ㅇ

사업명
사업지역
사업기간	00개월

2025. 00.

신청기관명(OOOO 또는 OOOO 컨소시엄)

컨소시엄 업체명

※ 작성 요령에 대한 내용은 작성 시 삭제하고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은 월단위로 작성

※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시, 기업명을 ‘대표기업명 컨소시엄’으로 작성하고 괄호를 만들어 참여기업 전체를 기입

[서식 3 : 사업계획(안)]

사업계획(안)

목  차

제1장 스마트실증사업 개요	4

1.1 서비스 개념	4

1.2 서비스 필요성 및 목적	5

1.3 서비스 혁신성	6

1.4 사업 주요내용	7

1.5 상위 스마트시티 사업과의 연계성	11

1.6 기대효과	11

제2장 사업 세부 계획	15

2.1 준비 단계	15

2.2 시행 단계	16

2.3 종료 단계	17

제3장 추진 체계 및 예산	19

3.1 추진 체계	19

3.2 투입 예산	20

제4장 사업성과 확산 방안	25

4.1 사업 활성화 방안	25

4.2 국내·외 확산방안	25

제1장 사업 개요

1.1 서비스 개념

[작성방법]

	1.1 서비스 개념 (1p 이내 작성) ※ 어떤 서비스(what)를 누구(to whom)에게 어떻게(how) 제공하는지 설명 □ 실증사업으로 신청하는 기술ㆍ서비스 전체에 대한 개념 설명 ㅇ 기술ㆍ서비스 개략적인 개념 설명 작성 ㅇ 기술ㆍ서비스 구축방안 또는 제공방안 작성 ㅇ 기술ㆍ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 역할을 포함하여 설명 포함 ㅇ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개념도] 필수 첨부 □ 실증사업으로 신청하는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세부 설명 ㅇ 주요 기술ㆍ서비스 내 규제특례가 필요한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 작성 ㅇ 규제특례와 관련된 서비스에 관한 세부설명 작성

[작성예시]

□ O2O(Online to Offline) 결합형 공유 전동킥보드로서, 사용자가 App을 이용해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ㅇ 사용자가 App을 실행시킨 후 App상 지도에서 본인의 위치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킥보드 확인

ㅇ 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잠금잠치를 해제하고 킥보드를 이용

ㅇ 목적지 도착시 App 반납버튼을 눌러 킥보드를 반납하면 사용자의 이용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비용 자동 결제

□

ㅇ

-

*

[서비스 개념도]

서비스 개념을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개념도(이미지, 다이어그램) 필수 첨부

1.2 서비스 필요성 및 목적

[작성방법]

	1.2 서비스 필요성 및 목적 (1p 이내 작성) ※ 해당 서비스가 왜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 실증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 필요성을 항목별로 작성 ㅇ 규제특례가 아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술ㆍ서비스의 목표와 필요성 중심으로 작성 ㅇ 항목별로 내용이 유사하거나 겹치지 않도록 유의

[작성예시]

□ 시민의 이동 편의 개선

ㅇ 세부내용

□ 대중교통분담률 제고 및 교통체증 해소

ㅇ 세부내용

□

ㅇ

-

*

1.3 서비스 혁신성

[작성방법]

	1.3 서비스 혁신성 (1p 이내 작성) ※ 어떤 면에서 얼마나 혁신적, 창조적, 도전적 기술과 서비스인지? □ 유사 기술ㆍ서비스 대비 실증사업이 차별성을 가진 점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ㅇ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등 실증사업과 유사한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 작성 ㅇ 유사 기술ㆍ서비스 에 대비되는 실증사업의 차별점 또는 혁신적인 점에 대한 설명 작성 ㅇ [서비스 혁신성 표] 에는 서비스 혁신성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서비스 혁신성 표]

구분	유사 기술ㆍ서비스	실증사업 목표 기술ㆍ서비스
혁신적인 항목 A	- ※기존에 제공되던 or 유사한 기술/서비스에 대한 설명)	- ※기존의 기술/서비스에 대비되는, 본 사업의 기술/서비스의 혁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

□

ㅇ

1.4 사업 주요내용

[작성방법]

	1.4 서비스 필요성 및 목적 (자유분량) ※ 실증사업의 목적, 범위, 대상, 기간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 □ 사업기간 ㅇ 실증사업으로 신청한 기간 작성 □ 투입예산 ㅇ 실증사업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 작성 ㅇ 예산을 여러 기관에서 조달 시, 예산을 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 (국비, 지방비, 투자, 자체부담 등) ㅇ 사업비 지원 신청 시 국비 5억원 이내로 편성, 민간부담금 25% 매칭 필요 □ 사업목적 ㅇ 실증사업의 목적 또는 목표 등 작성 ㅇ 사업성, 효과성, 안전성 등 실증사업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바 등 작성 □ 사업내용 ㅇ 실증사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 작성 ㅇ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네트워크 등 구축방안 작성 ㅇ 규제특례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 및 구축방안을 사업내용에 반드시 포함 □ 사업지역 ㅇ 구체적 사업추진 및 서비스 제공 지역범위 작성 ㅇ [사업지역 범위]에 지도자료로 사업지역 범위 표시 □ 사업대상 ㅇ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멍 작성 ㅇ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 역할을 구분하여 작성 □ 사업계획 ㅇ 사업 추진계획을 간단히 작성 ㅇ 규제특례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명시 □ 사업성과 측정방법 ㅇ

□ 사업기간

ㅇ 총 OO개월 (2000.00. ~ 2000.00.)

-

*

□ 투입예산

ㅇ 총 OO억 (국비 OO억, 지방비 OO억, 신청기관부담 OO억)

□ 사업목적

ㅇ

□ 사업내용

ㅇ

□ 사업지역

ㅇ

[사업지역 범위]

□ 사업대상

ㅇ

□ 사업계획

ㅇ

□ 사업성과 측정계획

ㅇ

1.5 상위 스마트시티 사업과의 연계성

[작성방법]

	1.5 상위 스마트시티 사업과의 연계성 (0.5p 이내 작성) □ 스마트시티 정책과 연관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ㅇ 사업지역의 스마트도시계획, 스마트시티 정책(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챌린지, 혁신성장동력 R&D 등)의 전략과 실증사업 간 연관성 및 연계성 작성

[작성예시]

ㅇ 시범도시 시행계획 내 00대 분야 중 모빌리티 분야에 속하며, ‘19.12월 마련된 서비스 로드맵상 SPC 필수도입 서비스임

ㅇ 시범도시 안의 차량진입제한구역에서 자율셔틀버스와 함께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 예정

□

ㅇ

-

*

1.6 기대효과

[작성방법]

	1.6 기대효과 (1p 이내 작성) ※ 해당 서비스의 핵심 기대효과를 체계적으로 목차를 잡고 간결하게 작성 □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ㅇ 정량적ㆍ정성적 분석을 통한 사업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기술적‧산업적 기대효과, 이용자 편익 등 작성 ㅇ 정량적 분석을 통한 기대효과의 경우 합리적 근거 제시 ㅇ 항목별 내용 중복이 없도록 주의

[작성예시]

□ 공동주택 세대별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ㅇ 단순 사용정보 제공시 3% 절감, 사용정보제공 및 시변요금제 적용시 7%, 제어가능 능동설비 연계시 10% 절감 가능

□

ㅇ

-

*

제2장 사업 세부 계획

2.1 준비 단계 (2000.00. ~ 2000.00., 00개월)

[작성방법]

	2.1 준비 단계 (1p 이내 작성) □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의 추진 또는 작업내용을 항목별로 작성 ㅇ 사업 대상지역, 사업 대상에 실제 서비스하기 전 사업을 구축하거나 준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ㅇ 항목별로 내용의 범위, 기간, 대상, 방법을 명확하게 작성 ㅇ 필요시 단계를 세분화하여 작성 ㅇ 사업개시 전까지 소요되는 개발, 부가조건 이행방안 수립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본 기간은 실증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총 실증기간 4년에 포함되지 않는 준비단계) ㅇ 사업개시 이전에 부가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ㅇ

2.2 시행 단계 (2000.00. ~ 2000.00., 00개월)

[작성방법]

	2.2 시행 단계 (1p 이내 작성) □ 사업 시행 단계(실제 서비스 제공, 시작단계)의 추진 또는 작업내용을 항목별로 작성 ㅇ 사업 대상지역, 사업 대상에 실제 사업을 시행(서비스 제공)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ㅇ 항목별로 내용의 범위, 기간, 대상, 방법을 명확하게 작성 ㅇ 필요시 단계를 세분화하여 작성

□

ㅇ

2.3 종료 단계 (2000.00. ~ 2000.00., 00개월)

[작성방법]

	2.3 종료 단계 (1p 이내 작성) □ 사업 종료 단계(특례기간 종료시점) 또는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 관리, 복구, 조치내용을 항목별로 작성 ㅇ 실제 제품 등을 물리적으로 설치, 적용하는 사업은 해당 내용에 대한 철거, 조치 등 내용 필수 작성 ㅇ 항목별로 내용의 범위, 기간, 대상, 방법을 명확하게 작성 ㅇ 필요시 단계를 세분화하여 작성 ㅇ 추진일정은 아래 표를 이용하거나, 기타 도식을 첨부

□

ㅇ

[추진 일정]   ※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기간에 따라 연도별 개월 또는 분기 로 구분

연번	수행과업	추진 일정																								계획예산 (백만원)	책임자 (소속)
1
2
3
4
5
6
7

제3장 추진체계 및 예산

3.1 추진 체계

[작성방법]

	3.1 추진 체계 (1.5p 이내 작성) □ 조직체계표 ㅇ 사업 수행에 필요, 참여한 기관을 도식화하여 첨부 □ 조직별 역할 및 기능 ㅇ 사업 수행에 필요, 참여한 기관별을 구분하여 세부 역할, 담당업무 및 기능을 상세히 서술

□ 조직체계표

[조직체계도]

□ 조직별 역할 및 기능

ㅇ

-

*

3.2 투입 예산

[작성방법]

	3.2 투입 예산 (1p 이내 작성) □ 연도별 재원 조달방안 ㅇ 연도별로 국비, 지방비 등 조달방안을 구분하여 작성 ㅇ 국비는 5억원 이내로 편성하되, 민간투자금 □ 재원배분 총괄표 ㅇ 신청기관 및 컨소시엄 참여기업 전체 예산총괄표 작성

□ 연도별 재원 조달방안

[연도별 예산 표]

구 분	연도별 예산(단위: 천원)					구성비 (%)
	총액	0000년 (1차년도)	0000년 (2차년도)	0000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국 비
지방비
민간투자
합 계
구성비(%)

□ 재원배분 총괄표

[재원배분 표]

구 분	전체예산(단위: 천원)				구성비 (%)
	A 기업	B 기업	C 기업	합계
인건비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
순원가
부가가치세

제4장 사업성과 확산 방안

4.1 사업 활성화 방안

[작성방법]

	4.1 사업 활성화 방안 (0.5p 이내 작성) ※ 정식 실증기간 종료 후 실증으로 끝나지 않고 서비스(솔루션)를 어떻게 사업화(비즈니스 모델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 추후 사업 확산을 위한 계획 작성 ㅇ 특례기간 종료 후 사업화, 로드맵 등 사업 추진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

ㅇ

-

*

4.2 국내·외 확산방안

[작성방법]

	4.2 국내외 확산방안 (0.5p 이내 작성) □ 국내 타지역 또는 국외 진출방안 작성

□

ㅇ

-

*

서식 4		스마트실증사업 신청기관 현황자료

[작성방법]

	신청기관 현황자료 □ 컨소시엄 참여기업 전체에 대한 현황자료 작성 ㅇ 각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일반현황

기관 명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주요 기술력 및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지식재산권 유형

명칭

국가명

출원번호

(출원명)

등록번호

(등록일)

출원인/등록인

발명자

재정 및 경영상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사업수익)	정부 사업수익
	민간사업수익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조직도

주요인력 현황

이름

소속 부서

직책

담당업무

주요 자격증

해당업무

경력(년)

총 직원 수

총 투입인력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