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김포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2022. 11.

사업담당자	기업육성팀	조준석	책임연구원	☎ 070-4269-4082
사업부서장	기업육성팀	박노현	팀장	☎ 070-4269-4084

목    차

1. 목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추진체계	2

4. 추진절차	4

5. 신청·접수	5

6. 평가 및 선정	7

7. 지원금 지급	8

8. 시행일	8

[첨부] 서식 및 평가지표	9

1		목적

❍ ‘2022년 김포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 “2022년 김포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김포시 제조기업의 제조환경 개선 및 스마트산단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전담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김포산업진흥원을 말함

❍ “기업지원단”이라 함은 김포시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김포산업진흥원 분야별 「외부 평가위원 인력 풀(Pool)」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말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선정 및 협약이 완료되어 스마트공장 구축 과제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말함

3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도

기업지원단
			전담기관 (김포산업진흥원)
평가위원회
			참여기업

나. 전담기관

❍ 전담기관으로서 김포산업진흥원의 담당 업무

- 사업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

- 사업신청서 접수·검토 및 평가

- 참여기업의 참여조건 검토

- 사업의 점검 및 서류 검토

- 기업지원단 구성□운영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 사업진행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다. 기업지원단

❍ 전담기관은 산□학□연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지원단 전문가 Pool을 구성

- 평가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는 제외

- 평가위원회는 내부인원으로 구성, 다만 전문가 자문 및 현장실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지원단 pool 활용

<기업지원단의 전문가 Pool 모집분야> *상시모집

구 분	전문가 유형
경영, 인사, 마케팅 등 비즈니스 분야	·교수 ·유관기관 전문가 ·국가공인자격 소지자 ·기타(실무경력자, 기업대표 등)
정책 연구
생산·공정·품질 및 연구개발
4차산업
창업 보육
특허 및 기술사업화
산업 전문가

라. 참여기업

❍ 참여기업의 담당 업무

- ‘2022년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도입기업 참여

- 스마트공장 과제 수행

- 사업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

- 사업만족도 조사(설문) 참여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4		추진절차

❍ 추진절차별 내용

추진단계		추진방법		비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모집·선정		2022년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 사업공고, 기업선정, 협약 등 진행		중소벤처기업부 (경기TP)
추진 계획 수립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사업개요, 사업세부내용(지원대상, 추진절차 등) 등		진흥원 (내부결재)
공고 계획 수립		사업별 공고 계획 수립 - 공고문, 신청서 양식		진흥원 (내부결재)
사업공고		진흥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진흥원/ 유관기관
서류 접수		사업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 22년도 중기부-중소기업 협약서 필수 제출		중소기업 →진흥원
검토 및 승인		사업신청 검토 및 승인		진흥원 →중소기업
협약체결		협약체결(진흥원 ↔ 참여기업)		진흥원 →중소기업
사업지원금 신청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		중소기업 →진흥원
교부결정 및 사업지원금 지급		교부신청서 확인 및 교부결정 통지 사업지원금 지급		진흥원 →소공인
과제 수행		중기부 과제 내용에 따라 스마트공장 구축 -최소 6개월 소요		중소기업
사업결과보고		사업추진결과 보고 및 만족도 조사		진흥원

5		신청·접수

가. 공고

❍ 전담기관은 김포산업진흥원, 김포시 등 홈페이지에 공고

❍ 전담기관은 전자신문, 현수막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공고 홍보

❍ 공고내용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

-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 신청자격, 신청요건, 평가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나. 신청대상

□ 참여기업의 참여 자격

❍ 공고일 기준, 중기부 사업*에 선정된 기업으로 중기부와의 협약이 완료되어 증빙자료(협약서 사본) 제출 가능한 기업

*2022년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 지원제외 대상 중소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

❍ 사업기간 중 타 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기업, 기업대표, 과제책임자)

❍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다. 지원분야 및 지원조건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선정된 기업 총 사업비의 20% 이내 지원(최대 20백만원 이내)

- 김포시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 업체 자부담 비율 감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조건

❍ 지원금은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의 20% 이내로, 기업당 2,000만원 한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지원한도 초과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

❍ 참여기업 지원 목표는 25개사 내외로 하며, 잔여사업비 발생시 예산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라. 신청방법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담기관 홈페이지(www.gopa.or.kr)에서 공고문 확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이메일 및 오프라인)

❍ 사업신청서류

사업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1]
	□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2]
스마트공장 과제 서류	□ 중소벤처기업부 협약서 사본 1부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계획서(제출본) 1부
증빙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

6		평가 및 선정

가. 선정절차

❍ 신청과제에 대한 서류검토를 통해 참여 자격 등 확인

-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불분명한 경우 등 필요 시 현장실사 진행

신청접수		서류심사		현장실사 (필요시)		행정처분 여부 확인		지원결정
중소기업		진흥원		진흥원		관리기관		진흥원

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

- 공고에서 제시한 요건의 충족 여부

- 타 기관 등이 지원하는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신청기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장실사를 선별적으로 실시

❍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조회 및 확인

- 환경관련 단속, 위반건축물 관련 조회, 지방세 체납 여부

7		협약

가. 협약체결

❍ 전담기관과 참여기업은 과제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사업 협약[서식 6]을 체결

❍ 협약서에는 협약기간, 사업비 지원규모, 사업비의 지급 및 사용 관리 등을 포함

❍ 협약서류 중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계약기간은 중기부 과제 협약종료일까지로 하고, 가입금액은 진흥원 지원금으로 함

❍ 협약기간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중기부 과제 협약종료일 까지로 함

❍ 전담기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협약 전 참여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나. 협약의 변경

❍ 참여기업은 과제의 변경 ․ 수정 및 사업비의 변경 ․수정이 발생하는 경우 전담기관에게 협약변경승인요청서[서식 4]에 의하여 협약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협약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협약변경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전문가는 타당성 검토 후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8		지원금 지급

❍ 참여기업은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 시 사업비 지원금 교부신청서[서식4], , 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서식4-1]을 제출하여야 함

- 교부 신청시 첨부서류로는 사업비 입금계좌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사업비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참여기업의 사업지원금을 기업통장으로 지급

9		시행일

❍ 이 운영지침은 사업공고일부터 시행

첨부		서식 및 평가지표

서식번호	제목
[서식 1]	사업 신청서
[서식 2]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3]	협약서
[서식 4]	협약 변경 승인요청서
[서식 5]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서
[서식 5-1]	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

[서식1] 사업신청서

2022년 김포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기업 현황
기업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 종 목				업종코드
	주생산품				주요 보유설비
	상시종업원수				전년도 매출액
신청자	과제책임자명				전화번호
	부서 / 직책				이메일
소재지	본사
	사업장(공장)
구축 과제 내용
구축유형		□ 기초		□ 고도화1				□ 고도화2
과제기간 [중기부과제 협약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사업비	원
		정부지원금	원			도입기업 부담금			원
공급기업		기업명				과제담당자/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구축 도입 시스템
솔루션(S/W)
□SCM □ERP □PLM □APS □MES □FEMS
설비자동화(H/W)
□제어시스템 □컨트롤러 □센서 □식별시스템(RFID) □머신비전 □산업용 로봇 □기타 자동화설비
플랫폼 등
□클라우드(□신규 □기존 고도화 □전환) □AR/VR □IOT □빅데이터(AI) □CPS □시스템통합 □5G
위와 같이 「2022년 김포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안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신청 제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사업의 지원대상 평가, 선정 후 연락·확인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휴대전화) 회사명, 회사주소(본사/지사), 회사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직위/직책
	보유․이용 기간		영구(단, 5년 이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파기)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추가 수집 항목		행정처분 여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지원사업의 실적(성과)보고 등에 활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 : 휴대전화 팩스번호 회사명, 회사주소(본사/지사), 회사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직위/직책
	제공 기간		영구
	제공받는 기관		중앙·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기업 지원사업 수행 및 운영기관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귀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2022년 김포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 기간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게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식3] 협약서

「2022년 김포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협약서

(재)김포산업진흥원, 참여기업은 『2022년 김포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합니다.

사  업  명

2022년 김포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과제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협 약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협 약 금 액

총사업비	진흥원지원금	국비지원금	기업부담금
원	원	원	원

협  약  자

전담기관

(재)김포산업진흥원

원  장

참여기업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제 1 조【목  적】

이 협약은 (재)김포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시행하는 「2022년 김포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하 “사업”) 수행에 관하여 진흥원과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2 조【협약의 범위】

진흥원과 참여기업은 「2022년 김포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 다음 각항의 사항을 협약한다.

문서서식포탈비즈폼

①(협약 목적)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간 사업 수행에 관한 상호 협력 및 이행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사업 수행)

1. 진흥원과 참여기업은 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지원금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김포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의 운영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구축상황 보고 및 사업완료)

1. 참여기업은 스마트제조혁신단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의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기술설계 완료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여기업은 구축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참여기업은 집중AS기간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집중AS기간 완료확인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참여기업은 사업 수행에 소요된 지출 증빙자료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참여기업은 사업완료 이후, 진흥원이 주관하는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④(관련자료 제출)

1. 참여기업은 진흥원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진흥원이 주관하는 추정성과분석에 필요한 정보, 자료제공 요청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문서서식포탈비즈폼

⑤(협약금액의 지급)

1. 협약금액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총 소요비용의 20%이내(최대 2,000만원)로 한다.

2. 참여기업은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서 및 이행지급(정부보조금) 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한다.

3. 진흥원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서 및 이행지급(정부보조금) 보증보험증권에 따라 협약금액을 지급한다.

⑥(협약 변경) 진흥원과 참여기업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⑦(협약 해지) 진흥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천재지변, 부도, 폐업 등의 경우

사업기간 중 참여기업의 타 시로 이전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참여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⑧(환수) 협약이 해약(중단, 실패과제 포함)된 경우, 진흥원은 참여기업에 대하여 사업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며, 자진반납하지 않을 경우 이행지급(정부보조금)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환수한다.

⑨(기밀유지) 진흥원과 참여기관의 구성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취득한 참여기업의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다.

⑩(관계규정의 준수)

1. 참여기업은 본 사업의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본 협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 기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사항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진흥원은 운영지침에 의하여 제재하고 사업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⑪(결과물 및 성과의 활용 등)

1.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지원사업 성과 및 만족도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사업의 수행성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김포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⑫(기타) 그 외 사업의 수행 절차는 진흥원의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 3 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과 참여기업에 의하여 정한다.

제 4 조【협약의 효력】

협약서는 진흥원과 참여기업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간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전담기관:	(재)김포산업진흥원	원 장	(인)
참여기업:		대표자	(인)

[서식4]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2022년 김포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참여기업명						과제책임자
						연 락 처
과 제 명
협약기간
총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본인은 수행 과제와 관련하여 ‘2022년 김포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상의 내용을 상기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5]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서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서

1. 신청인

참여기업		대표자
연락처		과제책임자
소재지	(본사)		(공장)

2. 신청 내용

과제명	김포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협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사업비		국비지원금	진흥원지원금	기업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지원금 지급요청 금액		천원

3. 참여기업 사업비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첨부서류]
1. 최종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비 입금계좌 사본(통장 사본) 1부.

3.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서식)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 1부.

「김포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협약 체결 완료에 따라 사업지원금을 상기와 같이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5-1]

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사업지원금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금번 김포산업진흥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며 『2022년 김포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지원금 신청 시 사업 신청자격, 수행능력이 없는 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지원금 집행·정산 시 자부담을 부풀리는 행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견적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징구하는 행위 등 지원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지원금 집행이후에는 지원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의 임의 담보설정, 처분을 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지원금의 신청과 집행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신고하겠습니다.

5. 당 사는 위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향후 지원사업 지원중단 등 귀 기관의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