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02호

2022년 보증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공고

기술이전법 지정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적

□ 보유 기술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기업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

Ⅱ.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2.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또는 한국형 뉴딜 분야에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국민 삶의 질 (수요)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수송			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환경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차세대 항공 (드론 포함)			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스마트 의료기기			스마트홈 서비스로봇 웨어러블디바이스 미래형디스플레이 지능정보 서비스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지능형 전력시스템 에너지 효율향상 청정생산 원자력 안전 및 해체
생산 (공급)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
		첨단 소재 차세대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장비 스마트 산업기계				디자인융합 스마트 엔지니어링				3D 프린팅

【한국형 뉴딜 분야】

10대 대표과제		디지털 뉴딜		디지털․그린 융복합		그린 뉴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Ⅲ.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 지원내역

ㅇ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이용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에 한해 정부는 기술평가기관에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항목	평가수행기관	기술평가비용	정부지원금
신용보증기금 보증 이용을 위한 기술평가 비용 지원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9개 기관) - ㈜NICE디앤비, NICE평가정보(주), 이크레더블(주), 한국평가데이터(주), 특허법인 다나, 특허법인 다래, 특허법인 도담, ㈜윕스, ㈜티밸류	5,000,000원 (부가세 별도)	5,000,000원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신청기업이 부담하며, 평가비용(정부지원금)은 평가 완료후 평가기관으로 직접 지원됨

※ 신청기업은 지정된 기술평가기관(9개) 중 기업이 희망하는 복수(2개)의 기술평가기관에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 평가보고서를 의뢰할 수 있음

* 이 경우 두 개의 평가기관에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평가비용(부가세 등)을 부담

Ⅳ. 사업 진행절차

기술평가 신청‧접수	⇨	지원요건 확인	⇨	기술평가 완료	⇨	보증신청 접수	⇨	보증서 발급
사전상담 후 서류제출		신청기업 지원요건 확인 (책임경영심사 등)		평가결과 통보		신보 서류 제출		내부 검토에 따라 승인여부 결정
기술평가기관 방문		신보 및 KIAT 확인		평가 결과 신보에 제출		신용보증기금 방문		신용보증기금 확인

신청/접수		신청기업 → 지정 기술평가기관중 선택하여 사전상담 → 상담 후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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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확인		평가기관은 신청기업 정보를 KIAT에 전달하고 지원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 후 신보의 책임경영심사 사전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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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사전검토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기관에서 평가수행 기술평가 완료 후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 등 관련기관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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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		신청기업은 평가보고서 및 기타서류를 준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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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검토		신용보증기금에서 평가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보증승인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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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보증승인 결정시 신청기업에 보증승인 통지 및 신용보증 약정 체결 * 발급된 보증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은행에 송부

□ 신청/접수

ㅇ 보증심사용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에 사전 상담한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기술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함

ㅇ 신청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동일기술에 대해 기술평가기관 중 복수(2개)의 기술평가기관에 평가보고서 의뢰 가능

※ 관련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기타 기술평가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지정 기술평가기관에 확인 후 양식 요청

※ 지원요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부 심의를 통해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불가

【지원요건확인사항 (모두 해당)】

ㅇ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또는 한국형 뉴딜 분야 기술보유

ㅇ 보증 신청일 기준 설립 10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ㅇ 기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9억원 미만

ㅇ 평가대상 기술(특허 등)에 권리침해가 있거나 금융기관에 질권 설정 혹은 전용실시권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음

ㅇ 평가대상 기술(특허 등)이 평가일 기준으로 유효

(존속기간 만료일 1년 이상, 연차료 납부확인 등)

□ 요건확인

ㅇ 기술평가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해 상담 후 지원요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 지원가능 여부 확인 및 신용보증기금에 책임경영심사 사전검토를 요청

※ 기술평가기관은 사전상담이후 보증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 지원요건 확인서 작성 후 신보 및 관리기관에 제출

※ 신보 및 기보의 기존 보증잔액 확인, 평가기술 존속기간, 연차료 납부 등 대상요건 확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서, 지원분야(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또는 한국형 뉴딜 분야) 해당여부 등

□ 기술평가

ㅇ  신청기업과 평가기관간의 별도계약 이후 신청기업 보유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가치평가 보고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 등에 제출

※ 단, 기술평가기관은 평가대상 기술의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원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평가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 기술평가계약 체결시 신청인(신청기업)은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 등을 부담

※ 정부지원금은 신청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기관에 직접 지급

□ 보증신청

ㅇ 신청기업은 기술평가기관에서 평가완료 후 결과가 신용보증기금에 접수된 것을 확인 후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여 보증신청을 진행

※ 보증신청은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스타트업지점에서 취급(문의처 참조)

※ 보증신청 시, 신보 내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스타트업지점)에 확인

□ 보증검토

ㅇ 신용보증기금의 내부규정 및 절차에 따라 보증 승인여부가 결정되며, 기술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증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

□ 발급

ㅇ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승인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 약정 체결

Ⅴ. 신청 방법

□ 신청 접수기간 : 2022년 4월 4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접수

ㅇ 예산 소진시 접수는 조기마감

□ 신청 방법

ㅇ  기술평가기관(아래 문의처 참조)에 직접 연락하여 사전확인 및 관련서류를 입수하여 서류 작성 후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제출

※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에서만 신청가능

Ⅵ. 문의처

□ 기술평가기관 : 평가신청, 평가절차, 평가일정, 필요서류 등 관련 문의

구분	기술평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보증용 지정 기술평가 기관	NICE평가정보㈜	02-2124-6822	hhlim@nice.co.kr
	㈜NICE디앤비	02-2122-1336	wschang@nicednb.com
	㈜윕스	02-3153-7920	sjgline@wips.co.kr
	㈜이크레더블	02-2101-9228	jykim@ecredible.co.kr
	㈜티밸류	031-701-0810	js21134@gmail.com
	특허법인 다나	02-556-5548	mhroh@danapat.com
	특허법인 다래	02-3475-7871	iv-biz@daraelaw.co.kr
	특허법인 도담	031-698-4129	ymkwak@dodamip.com
	한국평가데이터㈜	02-3215-2498	mhkim@kodata.co.kr

□ 신용보증기금 : 기술평가 이후 보증신청 업무절차 등 관련 문의

ㅇ 신용보증기금 4.0 창업부 (053-430-4374, khj5623@kodit.co.kr)

구 분	신용보증기금 지점	담당 연락처
보증 문의	서울서부스타트업지점	02-2107-4213, 4223
	마포청년스타트업지점	02-710-4640
	서울동부스타트업지점	02-2194-2900
	경기스타트업지점	031-724-3200
	인천스타트업지점	032-451-4100
	부산스타트업지점	051-660-5000
	울산스타트업지점	052-228-8200
	대구스타트업지점	053-605-7600
	광주스타트업지점	062-600-1500
	대전스타트업지점	042-620-5300

□ 사업관리기관 : 사업소개, 사업내용, 평가기관 등 관련 문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팀 (02-6009-4342, skim@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