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형 창업혁신공간 -

사 업 운 영 지 침

2025. 4.

목 차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참여기관 자율의 원칙)	1

제2장. 선정	1

제4조(지정공고)	1

제5조(참여기관의 선정)	2

제6조(협약체결)	2

제7조(협약체결)	2

제3장. 지원	2

제8조(지원사업)	2

제9조(사업비의 구성)	2

제10조(시설 개선 지원)	2

제11조(운영비 지원)	2

제12조(창업 활성화 지원)	3

제13조(지원사업의 신청)	3

제14조(지원금의 지급)	3

제15조(지원금 편성 및 관리)	3

제4장. 운영·관리	3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3

제17조(사업계획변경 신고)	4

제18조(중요사항 보고)	4

제19조(운영성과 평가)	4

제20조(협약의 해약)	4

제21조(사후조치)	4

제5장. 보칙	5

제22조(이의신청)	5

제23조(자료제출 및 조사)	5

제24조(시행일)	5

목 차

별표	6

별표 1. 지원사업 지원금 편성 및 관리 원칙	6~16

별표 2.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17

서식	18

서식 1-1. 사업신청서	18

서식 1-2. 창업혁신공간 현황 확인서	19

서식 1-3. 추진계획서	20~23

서식 2. 선정심의 평가표(미첨부)	24

서식 3. 위수탁 협약서(미첨부)	25~26

서식 4. 참여기관 지정서(미첨부)	27

서식 5. 청렴 서약서(미첨부)	28

서식 6. 지원금 교부신청서(미첨부)	29

서식 7. 지원금 교부결정서(미첨부)	30~31

서식 8. 협약변경 신고서(미첨부)	32

서식 9. 실태조사서(미첨부)	33

서식 10. 완료 보고서(미첨부)	34

서식 11. 추진실적 보고서(미첨부)	35~40

서식11-1. 기업현황 보고서(미첨부)	41~42

서식 12. 추진실적 평가표(미첨부)	43

서식 13.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미첨부)	44

서식 14.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5

서식 15.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46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공간 사업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와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공간」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혁신공간"이란 경기도와 진흥원이 창업․벤처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구축한 창업공간 및 장소 등을 말한다.

2. "조성형 창업혁신공간(이하 “조성형 공간”이라 한다)“이란 경기도와 진흥원이 창업․벤처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를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거점에 공공소유 형태의 시설을 직접 구축하여 운영하는 창업 공간 및 장소 등을 말한다.

3. ”지정형 창업혁신공간(이하 “지정형 공간”이라 한다)“이란 경기도와 진흥원이 창업․벤처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시군 창업지원시설, 창업보육센터 등 지역 창업인프라 중 공고 및 선정 과정을 거쳐 지정한 창업공간 및 장소 등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사업의 기본 계획수립 및 사업비 편성 등 사업을 총괄하는 경기도를 말한다.

5. "전담기관"이란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금 집행 지도ㆍ감독 등 사업을 관리하고, 지정형 공간의 효율적 관리ㆍ감독 및 지원을 수행하는 진흥원을 말한다.

6. "참여기관"이란 지정형 공간의 역량 제고 및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7. "지정형 창업혁신공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정형 공간의 개선ㆍ확장, 운영비, 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지원금"이란 진흥원이 지정한 지정형 공간에 대한 시설 개선·확장, 운영비, 창업활성화 사업 운영 등을 위하여 참여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9. "입주자"란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창업보육을 받기 위하여 참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고 지정형 공간에 입주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10. ”운영위원회“란 지정형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의 내ㆍ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참여기관 자율의 원칙) 입주자 선정기준ㆍ입주계약ㆍ입주기간 등 지정형 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 운영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는 참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2장 선정

제4조(지정공고) ① 전담기관은 참여기관 지정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참여기관 지정요건, 지원사업의 범위, 신청기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장에 방침 결재를 득한 후 공모 외의 방식으로 참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참여기관의 선정) ① 참여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서식1의 사업계획서 및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4조의 지정공고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형 공간 및 참여기관 선정여부를 심사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5조제2항에 의거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총 평점 6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지정형 공간 및 참여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평가기준 등은 전담기관의 세부 계획을 통해 정한다.

⑤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지정여부 및 지원금)를 선정된 참여기관에게 통보하고, 참여기관은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정결과가 반영된 서식1의 사업계획서 및 추진계획서를 수정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제6조(협약체결) ① 전담기관과 선정된 참여기관은 서식3의 위수탁협약서에 의해 협약을 체결한다.

② 협약서에는 협약기간, 지원사업명, 지원금 규모, 지원금의 지급 및 사용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협약 전 참여기관이 지정형 공간 운영을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제7조(지정서 교부) 전담기관은 참여기관를 지정할 경우 서식4의 참여기관 지정서 및 현판을 교부한다.

제3장 지원

제8조(지원사업) ① 전담기관은 경기도 창업 육성을 위한 도정 시책과의 상승 또는 보완을 목적으로 지정형 공간의 개선ㆍ확장, 운영비, 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참여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금 규모, 신청요건, 신청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모 외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9조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참여기관은 제7조제1항에 의해 체결한 협약연도를 포함해서 3년차 이상 지정형 공간을 운영해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구성) ① 전담기관은 제8조의 지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평가를 통해 1개 참여기관에 최대 1억원이내 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원금에 대해 항목별로 사용 비율을 지정 할 수 있다.(시설/설비 리모델링·수리 등 인프라 관련 지출은 지원금의 50%이내에서 사용)

② 제9조제1항에 대해 지원하는 지원금은 참여기관 선정 후 매년 평가를 통해 1~3.5천만원 내에서 차등지급 하며,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8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선정된 참여기관에 대한 지원금 결정 금액 내에서 총 소요자금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하고, 참여기관의 자부담은 현금 대응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시설 개선 지원) ① 전담기관은 지정형 공간의 개ㆍ보수, 확장을 위한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개선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에 필요한 공간의 증축, 개ㆍ보수 비용

2. 지정형 공간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취득 외 지정형 공간에 설치하는 시설 구축비

제11조(운영비 지원) ① 전담기관은 지정형 공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운영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형 공간 전담인력 인건비

2. 지정형 공간의 유지ㆍ관리비

3. 기타 경상 경비

제12조(창업 활성화 지원) ① 전담기관은 지정형 공간을 기반으로 한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 활성화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형 공간 입주기업 또는 지역 내 (예비)창업자 대상의 교육 및 컨설팅 비용

2. 창업 관련 세미나 개최 등 각종 행사 관련 경비

3. 그 밖에 지역 내 창업 활성화 및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비

제13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제8조에 따라 공고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참여기관은 지정 서식에 따라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고에 따른다.

제14조(지원금의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신청한 참여기관 평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 및 대면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세부계획 등에 따른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금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참여기관에게 다음연도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선정 후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경비의 배분 및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한 경우

2. 지원금의 부적정 집행 및 회계처리기준 미준수

3.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 등 허위보고

4. 자부담 비율에 의한 자체예산 미부담

5. 사업계획 대비 성과부진 사업

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15조(지원금 편성 및 관리) ① 참여기관에 대한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 지원금의 집행ㆍ정산ㆍ관리, 지원사업의 사업계획변경ㆍ진도보고ㆍ점검ㆍ평가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1의 지원금 편성 및 관리원칙 및 전담기관의 세부계획에 따른다.

② 전담기관은 참여기관이 제출한 서식10의 완료 보고서, 서식11의 추진실적 보고서 등에 대하여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기관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회계감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원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확정된 총 사업비(이자금액 포함) 및 집행 잔액을 참여기관에 통보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참여기관에게 시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장 운영·관리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지정형 공간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심의 내용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기관의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범위 확정

2. 참여기관의 이의제기 사항 논의

3. 지정 취소 및 협약의 해약 등 운영 변경에 관한 사항

4. 창업혁신공간 육성 및 발전 방안 논의

5. 그 밖에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사업계획변경 신고) ①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계획변경이 지정형 공간 및 지원사업의 운영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 총 사업비의 축소 또는 확대

2. 시설, 장비구입 내용의 변경

3. 지정형 공간 전담인력의 변동

4. 소요자금 집행계획의 변경

④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사업계획변경 승인여부를 참여기관에 통보한다.

⑤ 참여기관이 제3항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금에 대한 최종 회계감사 진행 시 불인정 사항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기관에 있다.

제18조(중요사항 보고) ① 참여기관은 지정형 공간의 운영과 관련한 분쟁ㆍ소송 등 지정형 공간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성과 평가)  ① 전담기관은 매년 초 지정형 공간 및 참여기관의 직전사업년도 운영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직전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기관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참여기관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참여기관별 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 할 수 있다. 단, 등급별 최대 지원금은 총 사업예산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사업기간 내 서면평가, 현장실사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지정형 공간 및 참여기관의 운영현황 및 지원금 집행현황을 연 1회 이상 중간 평가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은 아래의 사유로 참여기관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기도에 보고 후 승인을 통해 참여기관에 지정형 공간 운영 협약의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참여기관의 이전(타 시·도), 폐업 등으로 지정형 공간의 계속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관 선정 및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5. 참여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계속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6. 제19조제1항에 의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40점 미만으로, 계속 운영이 부적정함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선정된 참여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소관 지정형 공간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전담기관은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지정형 공간 및 참여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사후조치) ① 전담기관은 참여기관의 사업운영지침 미준수, 협약 위반 등 지정목적 등을 위배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함께 주의촉구, 경고, 지원중단, 지정취소 및 지원금 회수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참여기관이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사업비 편성관리지침을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약 해약 및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정형 공간의 운영기간이 제8조제4항에서 정한 의무운영기간에 이르지 못하여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잔여 의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지원금의 반환 및 기타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명령 및 절차는 전담기관의 방침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2조(이의신청) ①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에 전담기관에 참여기관 장 명의의 공문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한번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지원금 지급 선정평가 결과

2. 제17조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신고에 대한 승인 결과

3. 제19조에 따른 운영성과 평가결과

4. 제20조에 따른 협약의 해약 통보

5. 제21조에 따른 제재 및 지원금 회수 조치

② 이의신청은 사안에 따라 전담기관이 자체검토 하거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23조(자료제출 및 조사) ①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 진도보고 및 최종보고 검토,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참여기관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관련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참여기관은 경기도의 요구가 있을 시 지정형 공간의 운영ㆍ관리,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진흥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별표 1】지원사업 지원금 편성 및 관리 원칙(운영지침 제15조(지원금 편성 및 관리) 관련)

<< 지원금 편성 기본원칙 >>

□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전담인력(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참여기관의 총 지원 결정금액의 30%이내, 최대 10,000천원까지 편성 가능(비율, 금액중 최소비용 적용)

□ 기존 인력 중 본 사업 참여인력의 인건비는 지원금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할 수 있다(자부담은 현물로 인정)

※ 도 기업지원과-2890호(‘19.3.15)에 따라 기존 및 신규인력 관계없이 참여율에 따라 인정

※ 참여기관은 [제13호 서식]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담인력을 고용의 유지 및 승계 노력 등 수탁노동자 보호 및 관리할 책임이 있음.

※ 단, 예산내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출장비는 참여인력에 한하여 지원금으로 지출 가능

□ 참여기관은 지원사업 공모 시 참여인력에 대한 참여율을 산정하여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신청하고, 전담기관의 승인 및 협약 후 승인받은 비율 내에서 지원금의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은 당초 승인한 전담인력의 참여율보다 실제 참여율이 작거나 참여율을 초과하여 지출할 경우, 해당 인건비를 감액하여 정산할 수 있다.

□ 기존 인력 중 본 사업 참여인력 인건비 계산은 전년도 연말정산서 기준 급여총액/12×참여율×참여기간으로 계산하며, 향후 정산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만큼 자부담 불인정(타 정부사업 포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문 및 수요조사에 대한 용역비는 사업비 비목으로 인정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참여기관의 운영 기본경비 등으로는 편성 불가

※ 지원사업 수행 관련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의비는 회의관련 물품의 구입과 회의장소에서 제공되는 다과 및 음식(회의장소 인근에서의 식사제공 포함) 등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 회의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에 개최계획(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대상, 소요예산 등)을 사전품의

- 회의 진행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사진 포함)

- 회의비는 1인당 예산의 범위(급량비 기준단가 이내(25,000천원))이내의 다과, 음식물제공

※ 2025년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회의비를 급량비 기준단가 적용

∙ 다과 및 식사와 별도 구매하는 주차권은 실비 기준

∙ 단, 해외사업의 경우 현지상황을 반영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자료와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회의와 무관한 장소‧시간의 지출 및 비정상적인 시간대(23시 이후)의 지출 등은 불인정

- 참여기관 소속 임․직원, 회원이 강사인 경우 강사료 지급하지 않음.

□ 예산은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 불가

(단, 사업비 계상시 지원금과 자부담을 일정 부분씩 나누어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능)

※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지원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이행보증보험의 보증 금액은 최종 지원결정 금액으로 하며, 보증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 제출)

□ 이행보증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금으로 지출 가능

- 자부담 지출 후 지원금 입금 후 계좌간 이체를 실시를 통해 지원금으로 지출

□ 통상관련 사업 추진 시 사업예산 편성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항목은 전담기관과 사전협의 후 추진

- 현지시장 조사비, 현지바이어 발굴비

- 현지 통역비, 단체 이동시 차량지원비, 간담회 개최비(국내간담회 개최비는 불인정)

- 기업별 소요 항공료는 최대 80%까지 1명 지원

- 숙박료(단, 숙박료는 자부담 100%으로 편성)

- 자부담의 경우 1개사 1명만 인정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전담기관(진흥원)에 승인 후 진행

□ 사업계획서 상 예산기준에 맞게 지원금 항목은 지원금 통장에서, 자부담은 자부담 통장에서 각각 지출결의 및 사전 품의하여 진행

□ 참여기관의 사업비 집행은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이후의 집행된 비용은 전액 불인정한다.(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전용 통장(지원금,자부담)에서만 지출)

<<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

(별도 단체별 기준이 있는 경우 세부추진 계획서 제출 시 내부 규정 제출 必)

- 강사료

등급	기 준	단 가	비고
특별 강사	․정부(지자체) 국장급 이상 ․국내외 인지도 높은 컨설팅사 대표 ․언론인 및 기타 예우가 필요한 인사 ․일반강사 기준으로 섭외가 어려운 강사 등	별도 품의	※ 강의 시간이 1시간 이하의 경우 1시간으로 적용한다.
A급	․전문직 종사자(회계사 등) 중 경력 7년 이상인 자 ․국내외 인지도 높은 컨설팅사 임원급 ․대기업 임원 및 중소기업 대표 ․유관기관 대표․임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서기관급 ․4년제 대학 정(부)교수, 전문대 정교수급 ․박사학위 취득 후 강의 경력 7년 이상인 자 등	시간당 150,000원
B급	․대기업 간부와 중소기업 임원 ․중견이하 컨설팅사 대표 및 임원 ․유관기관 부서장급 및 선임연구원 이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관급 ․4년제 대학 조교수, 전문대 부교수급 ․박사학위 취득 후 강의 경력 7년 미만인 자 ․A급에 비해 낮은 경력 보유자 등	시간당 120,000원
C급	․기타 A, B급에 속하지 않는 강사 등	시간당 100,000원

※ 강사료 기준은 상기 기준을 준용 하되. 참여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자체 규정에 따름.

- 원고료

원고의 종류	기준금액	비 고
전문원고(전문필진, 저명인사논고, 칼럼 등)	10,000원	200자 원고지 1매당 단가
일반원고(칼럼, 취재, 인터뷰 등)	8,000원
자료원고(세미나, 워크숍, 특강 등)	6,000원

※ A4 용지(가로 35자×세로20줄 기준)에 작성한 원고는 1매당 200자 원고지 3.5매로 산정한다.

※ 세미나･워크숍･특강 등의 경우 1시간당 기준 원고료는 200자 원고지 20매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목차와 행수가 1/5미만인 원고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원고의 분량은 □글 11포인트 기준(Microsoft word 12포인트 기준)으로 한다.

※ 파워포인트 A4용지(도표작성)에 작성한 원고는 1매당 200자 원고지 2매로 산정한다.

- 위원회 등 실비보상 기준

구 분	지급액	지급기준
1. 인사․자문위원회 등 참석수당 2. 평가, 심사 등의 회의 참석수당 3.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200,000원 200,000원 100,000원	․기본 : 2시간 이내 기준 ․기준시간 초과시 매시간마다 시간당 단가(기본지급액의 50%) 추가지급 ㆍ일일 최대 지급한도 : 400천원(실무위원회는 200천원)
4. 기업상담 및 현장지원 외부전문가 참여수당	예산범위내	․매회당 ․별도 사업운영규정(칙)에 의함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자체 운영지침상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컨설턴트 등급 및 수당 기준

등급	주요자격 및 경력	일일 수당	비고
A	1.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2. 대학 부교수 이상 3.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5. 공공기간 및 민간기업(상장기업)의 이사급 이상으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20년 이상 일반실무경력자 6. 기타 일정경력을 갖춘 경영 및 기술전문가로서 지원센터가 인정하는 자	300,000
B	1.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2. 대학 전임강사 이상 3.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3년 미만 실무경력자 또는 기사자격을 취득하고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5년 미만 실무경력자 5. 공공기간 및 민간기업 과장이상으로서 1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지원센터가 인정하는 자	250,000
C	1.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2. 대학 시간강사 이상 3. 공공기간 및 민간기업의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지원센터가 인정하는 자	200,000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단체 자체 운영지침 상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전담인력 여비지급 규정

* 국내출장여비	(단위 : 원)

등 급	교 통 비					일지급여비			비 고
	항공임	철도임	선박임	비스 운임	자동차 운 임	일비	식비 (1식)	숙박료
임 원	정 액	실비 (특실)	실비 (특실)	실비 또는 정액	실비	20,000	10,000	실 비
본부장							9,000
부서장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8,000	실비 (상한액: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은 40,000)	※외부행사 등에 따라 숙박장소가 정해진 경우 실비정산가능
부서원							8,000

주) 1.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 및 3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급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직급의 구분없이 KTX(고속철)을 이용할 수 있다.
2.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허요금으로 한다.
3. 숙박료란의 실비는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 국내출장비의 경우, 자체 운영 및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라도 본 지침을 적용하도록 한다.

예시		자동차 운임 실비 산출 방법

1. 민간(NAVER, DAUM 등)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최단거리) 활용

(1)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km당 운임

(가)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의 거리

※ 단, 경유지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여행거리 계산

(나) km당 운임 : 125원(유류단가 / 연비)

※ 거리계산 시 km미만 절사

예) 북부지원센터(포천) 출장 시	※ 운임 산정방법 - 출장거리 : 68km × 2 = 136km - 운 임 : 136km ×125원(km당) = 17,000원(원단위 절사)

※ 자가 차량 이용시 총 출장비용 : 일비(20,000원)+식비(8,000원)+교통비(17,000원)=45,000원

※ 동승자의 경우는 교통비 비포함

*국외여비정액표	(단위 : $)

등 급	국 외 여 비						항 공 임
	가등급			나등급
	일 비	숙박비	식 비	일비	숙박비	식 비
이사장/임원	40	227	173	40	170	130	1등정액
본 부 장	30	173	137	30	155	115	1등정액
3급(차장)이상	27	153	120	27	133	93	2등정액
4급(과장)이하	20	117	93	20	95	65	2등정액

주) 1.「가」등급 : 북미, 중미, 구주,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GDP $10,000 이상 국가(국민 1인당)「나」등급 :「가」등급 이외의 국가

2. 식비에서 기내식이 제공될 경우 제외하여 계산, 체재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3.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자체 운영 지침상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4. 위의 표는 기관 출장 경비 계산 기준이며, 기업지원비는 사업계획(안) 작성시 지원사항 항목(숙박비,항공비,전시물품 편도해상 운송료 등)기준을 정하여 사전 결재를 득한 후 사업 진행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자체 운영지침상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

	사업비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계좌입금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 회계장부 정리 ◊ 카드결제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 법인카드 결재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회계장부 정리

□ 참여기관은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 및 자부담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 지원결정 사업은 지원금을 교부 받은 후 사업개시일 부터 집행이 가능,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사업비는 별도의 지원금 및 자부담 전용통장(법인명의)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지원금 전용카드(법인명의)를 발급하여 사용

- 목적 : 지원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하여 지원받는 참여기관이 클린카드 기능을 적용한 사업비 전용 카드(지원금/자부담)를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 사용(CHECK 카드 권장)

- 내  용 : 단체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지원금/자부담)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사업비 전용 법인카드 발급

사업추진 시 모든 지출(지원금/자부담)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강사료 등 카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처리

※ 현금인출 사용 시 사업비 집행 불인정

사업비 집행은 전담기관에서 승인한 전용통장 및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인정

구 분	사용 대상	세부 내용
카드 사용	모든 경비	물품구입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계좌 이체	카드지급이 곤란한 지출	강사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등

□ 사업비는 사업 협약 기간내에 집행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 잔액, 예금결산 이자는 반납

□ 지출결의 작성 등

- 사업비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하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지원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사용내역이 일치

□ 영수증 징구 철저

- 영수증은 신용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입금 등 인정

-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한 전표는 영수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로 객관적 입증자료 제시가 가능할 경우 예외 인정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 경비인출 금지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지원금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해야 함

- 지원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자부담 예산을 지원금으로 변경 지출 지양)

- 단위사업내의 주요 비목간 예산변경시에는 변경 승인 후 집행하고, 동일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자체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 조정가능, 단 정산보고서 시 내부결재 사본 제출

※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 등 유사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 등

- 사업계획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

□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 사업비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계약 시에는 2개 이상 업체로부터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 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안내(거래실례가격) 등 활용

□ 사업비 집행 시「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또는「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재무회계 규정」등 회계 관련 규정 준용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또는「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재무회계 규정」등 회계 관련 규정이 준용될 수 있도록 사업비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정산시 지도ㆍ감독 철저. 단, 사업비 운영기관의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 인정할 수 있음.

- 미이행 시 조치 : 지원금 환수, 다음연도 사업 참여 등 제한 조치할 수 있음.

□ 정산시 주요 확인 서류 항목

구분	주 요 확 인 서 류	비고
강사료	•강의유인물(PPT 자료 또는 야외현장 강의 시 강의사진), 강의확인서, 강사료 지급내역서, 계좌송금확인증	각종 수당은 원천징수 여부 확인
회의참석수당	•회의록, 회의참석확인서,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계좌송금확인증
원고료	•작성 원고, 원고료 지급내역서, 계좌송금 확인증
물품구입대금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계좌송금확인증 •세금계산서, 체크카드 결제 시 체크카드전표 •견본 물품 (현수막의 경우, 부착 사진 또는 시안)
장비 및 장소임대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계좌송금확인증 •세금계산서, 체크카드 결제 시 체크카드전표 •임대장비 또는 장소 사진(행사사진)
여비 및 교통비	•출장결과보고서(출장목적, 출장 장소, 기간, 출장자가 기재된 내부 서류) •출장 시 사용한 영수증(승차권, 항공권, 식비, 숙박비)

<<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인 쇄 비	o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며 경인쇄 권장 o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o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참석자수 등을 고려한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o 집행액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인 건 비	o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단체의 총 지원 결정금액의 30%이내, 최대 10,000천원까지 편성 가능(비율과 금액 중 최소치를 적용) o 기존 인력 중 본사업 참여인력의 인건비는 지원금 또는 자부담 현물로 인정한다. ※ 단, 본 사업과 관련된 출장비는 참여인력에 한하여 지원금으로 지출 가능 o 기존 인력 중 본 사업 참여인력 인건비 계산은 전년도연말정산서 기준 급여총액/12×참여율×참여기간으로 계산 하며, 향후 정산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만큼 불인정(타 정부사업 포함)
회 의 비	o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을 집행하고 회의참석자 식비 등은 자부담 예산으로 집행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강 사 료	o 강사료 기준은 본 운영지침 강사료 기준을 준용 하되. 참여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자체 규정에 따름. o 강사의 인적사항,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 내역서를 작성토록 하고 가급적 계좌입금 원칙
원 고 료	o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원고료 지급시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o 원고료 지급액에 대한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 확보 (지출서류에 원고 사본 첨부 보관) o 원고료 지급 예외사항 ㆍ 타 저작물 복사원고 : 원고료 지급 불가 ㆍ 참고문헌, 부록 : 지급
용 역 비	o 컨설팅, 박람회 등 사업추진 시 전문용역 수행사가 반드시 필요한 지원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문 및 수요조사에 대한 용역 지원 (단, 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등에 의뢰하는 학술연구 및 시스템 구축 용역 제외)
국내여비	o 지원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o 기관간 운영지침이 서로 상이하므로 국내여비는 본 사업운영지침으로 통일 적용
국외 여비	o 본 지침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으나, 참여기관 자체 운영지침상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o 체제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GBSA로부터 기 승인된 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토록 하며, 고급호텔 숙박 자제
원천징수	o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에 신고 납부
영수증 처 리	o 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 집행기준 미기재 내용은「지방재정법」및「경기도재무회계규칙」등 회계 관련 법령 준용 집행

<< 증빙서류 편철기준 >>

□ 완료보고서 제출 시 증빙서류

- 완료보고서, 사업 정산서 및 지출내역, 사업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기안문, 기타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교재, 사진 자료 등)

- 증빙서류 편철 방법

⋅ 회계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 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증빙서류 편철순서 : 단위사업 사이에는 간지를 삽입하여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단위사업 ⟶ 비목 순)

⋅ 지원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함.

⋅ 1개 참여기관에서 복수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편철

【별표 2】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공간 지원사업』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지원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 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원단체 등에 대한 양벌규정(제98조)

- 거짓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서식 제1-1호] 사업 신청서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공간』

2025년도 사업 신청서(25년 신규)

신청기관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경기도			전화번호
	실무담당자		직 책			핸드폰
			성 명			이메일		@
	주요 활동실적		• • •
	특화/ 전문분야		• •
	창업보육 공간		· 보육실 규모 : 총 개실 · (제출일기준) 입주현황 : 개실 (입주기업 : 개사)
지원사업신청	NO	신 청 사 업 명 (2025년도)			사 업 추 진 재 원(천원)					비고
					계		지원금		자부담
	1	(예시) 지역특화 창업 지원사업			10,000		10,000		-
	2	(예시) 00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2,500		-		2,500
	계				12,500		10,000		2,500	자부담 총 사업비 20% 이상
위와 같이 귀 원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공간」의 참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기관 ○○○○ 대표 ○ ○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지정형 공간 현황 확인서(서식1-2) 1부. 2. 지정형 공간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서식 1-3)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 14), 법위반부존재확약서(서식 15)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최근2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5. 기관 및 조직 소개자료 등 참고자료 각 1부

[서식 1-2] 지정형 공간 현황 확인서

지정형 창업혁신공간 현황 확인서

□ 기 관 명 :

□ 현황내용

공간 운영현황

창업공간 현황

창업보육공간 보육실 면적 A	창업보육공간 공용면적 (회의실, 장비실, 로비 등 공용면적) B	창업보육공간 총 면적 (A+B)
m2 ( 평) 보육실 규모 개실	m2 ( 평)	m2 ( 평)
• (제출일 기준) 입주현황 : 개실(입주기업 : 개사) , 입주율 % - 입주율 : (입주개실/보육실 개실) * 100

직책 :             작성자(확인자) :             (인)

붙임 : 창업공간 현황 자료 첨부

(창업공간 구축계획서/자료  또는  운영계획서/자료  또는  보육공간 관리자료

또는  카타로그 자료 등  보육실 규모(총 개실)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작성예시)

창업보육공간 보육실 면적 A	창업보육공간 공용면적 (회의실, 장비실, 로비 등 공용면적) B	창업보육공간 총 면적 (A+B)
2,000 m2 ( 605 평) 보육실 규모 27 개실	34 m2 ( 10 평)	2,034 m2 ( 615 평)
• (제출일 기준) 입주현황 : 10 개실 (입주기업 : 10 개사) , 입주율 37 % - 입주율 : (10 / 27) * 100 = 37%

[서식 제1-3호] 추진 계획서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공간』

2025년도 추진 계획서

단체명		대표자

작성요령 (작성 후 본 ‘작성요령’은 삭제하여 제출)
※ 창업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 현황 등을 소개 ※ 본 장부터 Page No.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서술 란의 크기는 사업운영 내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Ⅰ. 신청기관 현황

1. 기관 개요

◦ 명칭 : 기관 및 센터 명칭을 기재

◦ 대표자 : 대표자 성명을 기재

◦ 소재지 : 주소 및 연락처 표기

◦ 창업지원 추진 관련 이력(연혁)

◦ 창업지원 조직 및 운영 체계

◦ 기타 특기사항

Ⅱ. 지정형 공간 운영 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 제안 공간 개요

- 제안 공간의 입지

- 제안 공간 구조 및 운영 현황(주요 입주대상, 입주규모 등)

- 시설․장비 보유 현황 및 확충계획

2. 지정형 공간 운영 목적 및 중점 방향

- 기관 소재 지역 내 창업 환경, 관련 수요 및 전망

- 지역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한 운영 특화 및 중장기 운영 계획

- 지역 창업 활성화 기여 추진 전략(보유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내 협력 등)

- 추진 조직 및 방법

- 효율적 공간 운영을 위한 노력 등

3. 진흥원과의 협력 창업지원체계 구축 방안

Ⅲ. 지원사업 추진 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 추진사업명 :

2. 추진목적

◦ 사업 추진 배경 :

◦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중요성 :

◦ 사업 목적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달성목표 :

※ 사업추진으로 기대되는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기재

4. 추진내용 및 방법

◦ 추진 조직

◦ 추진 방법

5. 추진일정

일련 번호	세부 개발내용	세부 추진 일정 (개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수집
2
3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신규창업 등 창업 활성화 측면

o 활용 방안

※ 사업추진에 따른 파급․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7.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예시)

o ‘25년도 총사업비 : 예시) 12,500천원(지원금(보조금) 10,000, 자부담 2,500)

☞ 제출시 소요예산은 지원금(보조금) 20,000천원 이내로 작성요망

(최종 선정 후 지원 과정에서 지원비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자부담 내역 : 창업기업 지역특화 창업교육비 및 회의비 2,500천원

o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12,500	10,000	2,500	자부담은 총비용의 20% 이상
(직접비	창업 00교육	강사비	1,500		1,500	강사비 150천원×2회×5지역
		인쇄비	500		500	교재제작 10천원×500부
		임대비
		활동비
	지역특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지역특화 사업화 지원금 or 창업챌린지	10,000	10,000		사업화지원금 : 8개사(2,500천원 * 8) or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심사비,강연비, 홍보물제작비(3종*000천원), 제품화비용(10팀*000천원) 등
		회의비	500		500	참여기업 간담회/회의비(25천원*20명)
		인쇄비				교재제작 10천원×100부
간접비
		활동비
		사무용품비

8. 전담인력 인건비(해당시 작성)

- 기존인력 실지급액 : 전년도연말정산서 기준급여총액/12(A)×참여율(B)×참여기간(C)

※ 지원금/현물 자부담 인정..

- 신규인력은 단체 내부 급여기준 표에 따라 작성(고용계약서 제출)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총액 (A)	본과제 참여율(%) (B)	참여기간 (C)	합계	타 과제 참여율(%)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000	팀장
		000	선임
	신규 인력	000	연구원
	소 계					0	0	0
합 계						0	0	0

※ 기존 인력의 경우 각 기관별 선정 사업의 총 참여율(본 과제 및 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100%를 넘으면 안됨.

※ 유의사항(세부적인 내용은 지정형 창업혁신공간 사업운영지침 참고)

[작성 참고]

o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o 기관별 (최대 20백만원 이내지급 ’25년 신규지정, 기 지정기관은 별도 통보) 차등 신청할 수 있으며,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 (정산보고시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집행 회계증빙자료 제출)

o 1개 비용항목을 지원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

(가급적 1개 비용항목은 지원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o 지원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참여기관의 운영 기본경비 등으로는 편성 불가

o 비용항목 구분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 진행비 : 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출장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서식 제14호]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위반사실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 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기업(단체)명,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재지(주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소재지),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위반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당해연도 사업종료시까지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목적	기업경영활동 중 발생된 법위반사실 확인
제공항목	기업(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제공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5호]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법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

법위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법위반사실 확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고시 관련 법률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동의	부동의
사업공모일 기준 2년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합니다.	□	□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간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예시>

□ (자기부담금 계산)

- 총 소요자금의 20% 이상을 자기부담금으로 산정

(예시)

총 소요자금	2025년도 지원결정액 (보조금)	자기부담금	비고
25,000천원	20,000천원	5,000천원	총 소요자금의 20% 이상
100%	80%	20%

총 소요자금	2025년도 지원결정액 (보조금)	자기부담금	비고
12,500천원	10,000천원	2,500천원	총 소요자금의 20% 이상
100%	80%	20%

□ (예산계획 관련 참고사항)

- 지원금은 가능한 창업기업에 대한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비 등 직접비로 사용을 해주시고, 간접비 등 사용은 지양

- 자기부담금에 인건비 사용은 지양하고, 가능한 지원사업비 등 기타 비용으로 자기부담금 사용 권고

- 지원 사업비는 가능한 창업기업 사업지원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며,

부득이하게 설비/공간관련 비용으로 사용 시 지원사업비의 50%이내 사용

· 창업관련 공간/설비 등의 리모델링이나 수리 등에 사용하며, 창업과 무관한 건물/설비 관련해서는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