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산단 에너지효율화 시범사업 운영지침

-고효율 LED 조명 교체-

2024. 11.

김포산업지원센터

사업부서장	기업육성팀	박노현	팀장	☎ 070-4269-4084

목    차

1. 목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추진체계	2

4. 추진절차	4

5. 신청·접수	5

6. 평가 및 선정	7

7. 설비교체	8

8. 지원금 지급	8

9. 시행일	9

[첨부] 서식 및 평가지표	10

1		목적

❍ ‘김포산단 에너지효율화 시범사업(고효율 LED 조명 교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 “김포산단 에너지효율화 시범사업(고효율 LED 조명 교체)”(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김포산단의 교효율 LED 조명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화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관리기관”이라 함은 사업 예산의 수립□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김포시를 말함

❍ “전담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김포산업지원센터를 말함

❍ “기업지원단”이라 함은 김포시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김포산업지원센터 분야별 「외부 평가위원 인력 풀(Pool)」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말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사업에 선정되어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추진하는 기업을 말함

3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도

			관리기관 (한국서부발전 김포발전본부)
			전담기관 (김포산업지원센터)
						기업지원단
			참여기업

나. 관리기관

❍ 관리기관으로서 김포시의 담당 업무

-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수립,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 사업계획서 심의 및 검토, 확정

다. 전담기관

❍ 전담기관으로서 김포산업지원센터의 담당 업무

- 사업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

- 사업신청서 접수․검토 및 평가

- 참여기업의 참여조건 검토

- 사업의 점검 및 현장실사

- 기업지원단 구성□운영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 사업진행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라. 기업지원단

❍ 전담기관은 산□학□연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지원단 전문가 Pool을 구성

- 평가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는 제외

- 현장실사(필요시) 또는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활용

<기업지원단의 전문가 Pool 모집분야> *상시모집

구 분	전문가 유형
경영, 인사, 마케팅 등 비즈니스 분야	·교수 ·유관기관 전문가 ·국가공인자격 소지자 ·기타(실무경력자, 기업대표 등)
정책 연구
생산·공정·품질 및 연구개발
4차산업
창업 보육
특허 및 기술사업화
김포시 5대 대표산업 전문가
※ 김포시 5대 대표산업: 전기자동차, 첨단소재부품, 지능형기계, 관광레저, 스마트 물류

마. 참여기업

❍ 참여기업의 담당 업무

- 사업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 선정과제 사업비 집행과 대응자금(현금) 부담 등

-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및 장비 활용

-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 설비 교체 결과 제출 및 정산 증빙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4		추진절차

추진단계		추진방법		비고
위수탁 협약		사업 관리 및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김포발전본부↔센터
추진 계획 수립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사업개요, 사업세부내용(지원대상, 추진절차 등) 등		센터 (내부결재)
공고 계획 수립		사업별 공고 계획 수립 - 공고문, 신청서 양식 등 ※서류간소화		센터 (내부결재)
사업공고		진흥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센터/ 유관기관
서류 접수		사업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기업 →진흥원
검토 및 승인		사업신청 검토 및 승인 ※ 현장실사(필요시) / 행정처분 여부 조회		센터 →기업
설비교체		고효율 LED 교체		기업
사업지원금 신청		사업지원금 신청		기업 →센터
교부결정 및 사업지원금 지급		준공확인 및 교부결정 통지 사업지원금 지급		센터 →기업
사업결과보고		사업추진결과 보고 및 만족도 조사		센터

5		신청·접수

가. 공고

❍ 전담기관은 김포산업지원센터, 김포시 등 홈페이지에 공고

❍ 전담기관은 전자신문, 현수막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공고 홍보

❍ 공고내용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

-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 신청자격, 신청요건, 평가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나. 신청대상

□ 참여기업의 참여 자격

❍ 공고일 현재 김포시 사업자 또는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기업)

❍ 김포발전본부가 소재한 학운 제2산단 내 5인 미만 영세기업 우선지원

□ 지원제외 대상 중소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 ․ 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

❍ 사업기간 중 타 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기업, 기업대표, 과제책임자)

❍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다. 지원분야 및 지원조건

□ 지원분야

❍ 고효율 LED 조명 교체

- 고효율(효율관리) 기자재 등재 제품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지원금은 기업당 160만원 한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지원한도 초과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

❍ 참여기업 지원 목표는 10개사로 하며, 잔여사업비 발생시 예산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라. 신청방법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담기관 홈페이지(www.gopa.or.kr)에서 공고문 확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이메일 및 오프라인)

❍ 사업신청서류

사업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1]

□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2]

사업신청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비 산출 증빙자료(견적서 등)

□ 최근 1개년 재무제표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구분	제출서류
상시근로자 없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음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사업지원금 신청서류

※교체 승인 이후 제출

□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서 [서식4]

6		평가 및 선정

가. 선정절차

❍ 신청과제에 대한 서류검토를 통해 참여 자격 등 확인

-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불분명한 경우 등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신청접수		서류심사		현장실사 (필요시)		행정처분 여부 확인		지원결정
중소기업		센터		센터		관리기관		센터

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 서류평가표[서식3]와 아래 사항을 확인

- 공고에서 제시한 요건의 충족 여부

- 타 기관 등이 지원하는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신청기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장실사를 선별적으로 실시

❍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관리기관에 조회 및 확인

- 환경관련 단속, 위반건축물 관련 조회, 지방세 체납 여부

다. 지원결정

❍ 지원결정은 서류심사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을 선정

❍ 동일점수일 경우 연매출이 적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

❍ 포기기업 발생시 차순위를 선정

❍ 전담기관은 지원결정 이후 사업포기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참여기업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차우선 순위 참여기업에게 추가 선정되었음을 통보

7		지원금 지급

❍ 참여기업은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 시 사업비 지원금 교부신청서[서식4], 교체설비사진[서식4-1], 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서식4-2]을 제출하여야 함

- 교부 신청시 첨부서류로는 사업비 입금계좌 사본 1부, 증빙서류 사본 각 1부(전자세금계산서, 거래물품내역서, 영수증(입금증))를 첨부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사업비 신청금액 및 교체설비사진[서식4-1]을 확인하여 준공여부를 검토

❍ 전담기관은 준공 확인이 완료된 참여기업에 한하여 사업비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참여기업의 사업지원금을 기업통장으로 지급

8		시행일

❍ 이 운영지침은 사업공고일부터 시행

첨부		서식 및 평가지표

서식번호	제목
[서식 1]	김포산단 에너지 효율화 시범사업(고효율 LED 조명 교체) 신청서
[서식 2]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3]	김포산단 에너지 효율화 시범사업(고효율 LED 조명 교체) 서류심사표
[서식 4]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서
[서식 4-1]	김포산단 에너지 효율화 사업(고효율 LED) 교체 사진
[서식 4-2]	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

[서식1] 사업신청서

김포산단 에너지효율화 시범사업 신청서

신청내용

신청 기업 현황

기업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 종 목

업종코드

주생산품

주요 보유설비

상시종업원수

전년도 매출액

사업

신청자

담당자명

전화번호

부서 / 직책

이메일

소재지

본사

사업장(공장)

고효율 LED 교체 내용

교체
기존설비명	년 소비전력(KWH)	고효율 개체명	년 소비전력(KWH)
예) 현광등		예) LED, 할로겐 등
기존조명 설치장소 사진
예) 사무실, 공장 등 효율화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 사진

교체설비 내용
모델명	용량	개수	견적금액

위와 같이 「김포산단 에너지효율화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김포산업지원센터장 귀하

2. 세부내용

추진내용
기업소개	※ 연혁, 주요사업, 강점(생산품, 기술, 시설) 등의 간략한 기업 소개 자유롭게 작성 ※ 1/2페이지 이내
필요성 및 목적	1. 사업 참여의 목적과 필요성 - 필요성 : 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가?(구체적으로 작성) - 목적 :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기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구체적 으로 작성)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추진계획 - 사업의 목표 -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투입 계획 2. 기대효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후 기대되는 점) 작성 - (향후 기업의 에너지효율화를 의한 기업의 노력 등) -

[서식2]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안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신청 제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사업의 지원대상 평가, 선정 후 연락·확인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휴대전화) 회사명, 회사주소(본사/지사), 회사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직위/직책
	보유․이용 기간		영구(단, 5년 이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파기)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추가 수집 항목		행정처분 여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지원사업의 실적(성과)보고 등에 활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휴대전화) 회사명, 회사주소(본사/지사), 회사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직위/직책
	제공 기간		영구
	제공받는 기관		중앙·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기업 지원사업 수행 및 운영기관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귀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김포산단 에너지효율화 시범사업(고효율 LED 조명 교체)」 및 사후관리 기간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게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식3] 서류심사표

김포산단 에너지효율화 시범사업 서류심사표

-고효율 LED 조명 교체-

평가일 : 2022 .    .    .

참여기업명		대 표 자
소 재 지	본사:	검 토 자	(서명)
	사업장(공장):

서류심사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점
참여기업의 매출규모(25점)	25	- 전년도 매출액 5억 미만
	20	- 전년도 매출액 10억 미만 및 5억 이상
	15	- 전년도 매출액 15억 미만 및 10억 이상
	10	- 전년도 매출액 20억 미만 및 15억 이상
	5	- 전년도 매출액 30억 미만 및 20억 이상
상시 종업원수(25점)	25	- 5인 미만
	20	- 10인 미만 및 5인 인상
	15	- 20인 미만 및 10인 이상
	10	- 30인 미만 및 20인 이상
	5	- 30인 이상
우선지원 기업소재(25점)	25	학운 제2산단 내 소재기업
	15	학운 제2산단 외 산업단 소재기업
	10	그 외 개별입지 기업
김포시 산업 기여도(25점) ※사업자 또는 공장 등록일 기준	25	관내 사업활동 기간 10년 이상
	20	관내 사업활동 기간 5년 이상 및 10년 미만
	15	관내 사업활동 기간 3년 이상 및 5년 미만
	10	관내 사업활동 기간 1년 이상 및 3년 미만
	5	관내 사업활동 기간 1년 미만
합 계

※ 동점일 경우, 매출규모가 낮은 기업 우선 지원

[서식3-1] 선정심사표

김포산단 에너지효율화 시범사업 선정심사표

-고효율 LED 조명 교체-

평가일 : 2024 .    .    .

참여기업명		대 표 자
소 재 지		검 토 자	(서명)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평가배점					계
지원 필요성 (40)	◦ 사업 동기 명확성 및 필요성은 적정한가?	15	12	9	6	3
	◦ 기업의 환경에 맞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고 있는가?	15	12	9	6	3
	◦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역량 및 의지가 있는가?	10	8	6	4	2
적정성 (30)	◦ 신청기업의 추진체계 및 진행계획은 적정한가?	10	8	6	4	2
	◦ 비용은 적정한가?	10	8	6	4	2
	◦ 기업의 준비는 적절한가?	10	8	6	4	2
기대 효과 (30)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 계획을 과부족 없이 설정하고 있는가?	10	8	6	4	2
	◦ 내용에 따른 구체적 성과계획이 있는가?	10	8	6	4	2
	◦ 본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가 적절한가? (기업 에너지효율화 가능성 등)	10	8	6	4	2
총합 (100)
평 가 의 견

[서식4]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서

1. 신청인

참여기업		대표자
연락처		과제책임자
소재지	(본사)		(공장)

2. 신청 내용

과제명
총사업비		사업지원금	기업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사업지원금 지급요청 금액		천원

3. 참여기업 사업비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첨부서류]
1. 사업비 입금계좌 사본 1부.

2.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물품내역서, 영수증(입금증)

3. (서식)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 1부.

「김포산단 에너지효율화 시범사업(고효율 LED 조명 교체)」 완료에 따라 사업지원금을 상기와 같이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김포산업지원센터장 귀하

[서식4-1]

김포산단 에너지 효율화 사업(고효율 LED) 교체 사진

기존 조명 교체전
장소사진	기존 조명 사진
신규설비(교체후)
장소사진	변경 조명 사진

[서식4-2]

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사업지원금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금번 김포산업지원센터가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며 『김포산단 에너지효율화 시범사업(고효율 LED 조명 교체)』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지원금 신청 시 사업 신청자격, 수행능력이 없는 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지원금 집행․정산 시 자부담을 부풀리는 행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견적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징구하는 행위 등 지원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지원금 집행이후에는 지원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의 임의 담보설정, 처분을 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지원금의 신청과 집행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신고하겠습니다.

5. 당 사는 위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향후 지원사업 지원중단 등 귀 기관의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김포산업지원센터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