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          호

『2023년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시비/도비매칭]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김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7.  .

김 포 시 장

<2023년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주요 내용 비교>

※ 시비 사업과 도비매칭 사업의 지원 조건 및 제출 서류가 상이 하니 내용 확인 必

구 분	시비 사업 [공고문 2p]	도비매칭 사업 [공고문 13p]
지원 대상	관내 소재 매출액 120억 미만 중소 제조기업 (단, 영세기업 우선 지원)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 (매출액 제한 없음)
지원 한도 및 규모	월 임차료의 80%이내 지원 1실당 월 15만원 한도 (기업별 2실 이내) 최대 69실, 총 34개사 내외	월 임차료의 80%이내 지원 1인당 월 30만원 한도 (기업별 5인 이내) 최대 117명, 총 23개사 내외
지원 가능 근로자 조건	내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가능	내국인 근로자만 지원 가능
유의 사항	-	3년 미만 입사자 최소 1명 필수
※ 사업주 명의로 직접 임차계약 후 노동자에게 제공 시에 한하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사업주 또는 이용자 부담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지급 후, 3개월 단위(차수별)로 사후 청구 ※ 시비 사업 , 도비매칭 사업 중복 지원 불가

2023년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2차)

[시비 사업]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사업주 명의로 관내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료(월세)의 일부를 지원

○ 지원기간 : 2023년 8월 1일~ 12월 31일까지 지원(5개월)

○ 지원내용 :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최대 69실, 총 34개사 내외 지원

- 기숙사 1실당 월 최대 15만원 한도, 기업당 최대 2실

-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지원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 공고 및 참여기업 모집	서류 심사 및 선정	지원대상 기업 선정 통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7. 5. ~ 7. 14.	7. 15. ~ 7. 28.	8월 초	8 ~ 12월

○ 지원방식

- 사업주는 노동자 기숙사 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

※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의 월세 임대차 계약 서류, 기숙사 이용노동자 현황 등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지급 후 3개월 단위(차수별)로 사후 청구

※ 청구 시 월 임차료 이체내역 등 선지급 증빙 서류 및 종사자 근로관계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출근부, 기숙사 이용확인서 등) 제출

- 임차료 지원금 차수별 지급일정

1차분	⇨	2차분
1개월 임차료 지원금 (8월분)		4개월 임차료 지원금 (9. 10. 11, 12월분)
신청월: 8월 지급월: 9월		신청월: 11월 지급월: 12월

※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해지 및 공실 발생시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공실 발생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단, 월 15일 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월세비용 3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공문)

2. 지원 대상

○ 김포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매출액 120억 미만 중소기업(제조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기업은 가능

※ 제외 대상

①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③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④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 :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⑤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⑦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⑧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⑨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⑩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⑪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⑫「2023년도 중소기업 노동자 임차료 지원 사업(도비매칭)」 지원 기업

3. 선정방법

○ 지원대상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표 산정 점수순으로 업체 선정(‘붙임1’ 참조)

○ 가점 대상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인증기업, 뿌리기업,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및 본사 관내 이전기업(3년 이내),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해당 기숙사로 전입되어있는 기업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3. 7. 5. ~ 7. 14. (10일간)

○ 신청방법 : 현장 방문, 등기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 접수(eclairer@korea.kr)

※ 주소: (10108)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3(사우동), 4층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 우편은 소인일자 기준이며, 일반우편의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확인 전화 바랍니다.

※ 이메일 접수의 경우, 메일송부 후 반드시 접수확인 전화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980-2284)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시비 사업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부수
1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1]	1부
2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확약서[서식2]	1부
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 기숙사 이용 근로자) [서식6,서식7]	각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근로관계 증빙서류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 세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지방세 : 정부민원포탈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각 1부
6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증명원(2020년~2022년도 최근3년분)	각 1부
7	임대차 계약서, 기업명의 통장 사본 ※ 통장은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보조사업 이외의 용도 사용금지 ※ 반드시 사용가능한 통장 사본 첨부	각 1부
9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10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인증기업, 뿌리기업.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기업, -본사 관내 이전 기업(3년이내) -기숙사 이용근로자 주민등록등본이나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확인서 (기숙사 이용 근로자 관내 전입 증빙을 위함) ※ 해당할 경우 제출	각 1부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식1] 시비 사업 참여 신청서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기업 개요	업체명		(법인,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종(주생산품)
	연 매출액 (2022)								종사자 수 (신청일 기준)
	주 소								사업개시일
신청 기업 담당자	성 명								직 위
	휴대전화								직통전화
	e-mail								팩스번호
기숙사지원 신청인원			총 인 원 [ (A)+(B) ]		( )명				신규채용자(A)		( )명
									기존노동자(B)		( )명
기숙사 유형		주거시설 임차유형		임차 건수		기숙 인원		방 개수		월세 금액		비고
		□ 아 파 트		( )실		( )명		( )개
		□ 다세대 주택		( )실		( )명		( )개
		□ 원 룸		( )실		( )명		( )개
		□ 기 타		( )실		( )명		( )개
당사는 위와 같이 『2023년도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3. . . 신청 업체 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
【공통서류】 ①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②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확약서 1부 ③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체, 노동자 개별) ④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서류신청일 기준) -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근로관계 증빙서류 ⑤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⑦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⑧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증명원 (2020년~2022년도 최근3년분)							【해당시 제출서류】 ① 여성기업 확인서 ② 장애인기업 확인서 ③ 청년기업 인증서 ④ 김포시중소기업대상 ⑤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본사관내이전) ⑥ 기숙사 이용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확인서

[서식 2] 시비 사업 확약서

2023년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확약서

김포시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지원한 당사(본인)는 귀청의 서류 확인 및 현장 심사, 당 사업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사실임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부정수급으로 지원 약정 취소, 지원사업 중단, 기 지원금 반납, 향후 신청금지 등 조치사항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확 인 사 항	사업주 확인
① 김포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공장)을 둔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임.	예□ 아니오□
② 본 사업의 지원금 대상자가 사업주 본인이거나,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가 아님.	예□ 아니오□
③ 최저임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가입(납부) 및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	예□ 아니오□
④ 기숙사 거주 노동자의 퇴실이 발생한 경우, 고지 불이행 시 지원금 반납 및 중단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확임함.	예□ 아니오□
⑤ 당사는 『중소기업 노동자 임차료 지원사업』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음을 확인함.	예□ 아니오□
⑥ 타 유사사업과(정부,경기도) 중복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함.	예□ 아니오□

※ 사업주 확인 체크 필수

2023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

[서식 3] 시비 사업 지원금 신청서 (선정 후 작성)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해당 차수	1차	□	2차	□	3차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증
회사주소
담당자		유선전화			휴대전화

지급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지원금 신청금액	원		지원금 산정 대상기간		2023. . . ~ 2023. . .

※ 통장사본 첨부

기숙사 임차지원 신청 대상 노동자		명		비고
NO.	성명	생년월일	고용보험취득일	월세	기숙사계약일	집주인명	거주기간
1
2

지원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① 지원금 지급신청서 [서식3] ② 노동자 기숙사 임차 및 거주 현황 [서식4] ③ 노동자 근무사실 확인서류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근로관계 증빙서류) ④ 월세 해당 월분 이체확인증 ⑤ 통장사본 ※법인기업(법인 계좌), 개인기업(대표 계좌)

위와 같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3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

[서식 4] 시비 노동자 임차 및 거주 현황(선정 후 작성)

노동자 기숙사 임차 및 거주 현황
임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임대인
기숙사 주소						월 세		월 ( )원
지원인원		총 ( )명				신규인원		( )명
						기존인원		( )명
NO.	구분 (신규/기존)		성 명	생년월일	고용보험 취득일		기숙사 입주일		비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사 진			기숙사로 제공되는 주거시설의 외부전경, 내부전경
약 도			기숙사로 제공되는 주거시설의 기숙사 위치(근무지 위치도 함께 표기)

[서식 5] 시비 공실 신고서(선정 후 해당 시 작성)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이용노동자 공실[변경] 신고서

○ 기숙사 이용 노동자 현황

당 초		변 경
성 명		성 명
공실 발생일		근무기간
공실 발생사유		기숙사 입주일
기숙사 이용기간		기숙사 이용기간

※ 기존 기숙사 이용노동자가 공실 발생사유에 따라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작성하되, 신규 변경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작성 및 서류제출 불필요

당사는 기숙사 이용노동자 공실(또는 이용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관련 사항을 상기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3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김포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신규 변경인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신규 변경인원 재직증명서 각 1부

3. 신규 변경인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외국인 노동자 제외)

※ 제출서류 외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식 6] 시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기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기업)

신청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 업 형 태	□개인 □법인
	실무담당자		소 유 형 태	□자가 □임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 접수/심사/지원 등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사후관리 : 지원사항 및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메일·연락처·계좌번호(은행)·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연매출·소재지·4대보험 가입현황 · 근로계약서·공장등록증·사업장등록증·임대차계약서·건축물관리대장·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직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신청과 관련된 정보 등
보유 이용 기간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 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김포시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 및 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보유 이용 기간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운영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 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김포시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기본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7] 시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1. 김포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등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업무처리담당자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김포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김포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김포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김포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김포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업 명 :                  (서명 또는 인)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2023년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2차)

[도비매칭 사업]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사업주 명의로 관내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료(월세)의 일부를 지원

○ 지원기간 : 2023년 8월 1일~ 12월 31일까지 지원(5개월)

○ 지원내용 :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최대 117명, 총 23개사 내외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기업당 최대 5인

- 내국인근로자 지원 (외국인근로자 제외)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지원절차

모집차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차	사업 공고 및 참여기업 모집	서류 심사 및 선정	지원대상 기업 선정 통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7. 5. ~ 7. 14.	7. 17. ~ 7. 31.	8월 초	9 ~12월

○ 지원방식

- 사업주는 노동자 기숙사 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

※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의 월세 임대차 계약 서류, 기숙사 이용노동자 현황 등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지급 후 3개월 단위(차수별)로 사후 청구

※ 청구 시 월 임차료 이체내역 등 선지급 증빙 서류 및 종사자 근로관계 서류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출근부, 기숙사 이용확인서 등) 제출

- 임차료 지원금 차수별 지급일정

1차분	⇨	2차분
1개월 임차료 지원금 (8월분)		4개월 임차료 지원금 (9. 10. 11, 12월분)
신청월: 8월 지급월: 9월		신청월: 11월 지급월: 12월

※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해지 및 공실 발생시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공실 발생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단, 월 15일 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월세비용 3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할 경우 3개월간 지원 유지(3개월 내 요건 충족(보완) 시 계속 지원)

※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공문)

2. 지원 대상

○ 김포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중소기업(제조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최소 1명 이상 *신규 인력을 필수로 포함하는 기업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를 고용하는 기업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제외

※ (입주조건)

*신규인력 : 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 신규채용자 중도 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 대체하지 못 할 경우

3개월간 지원 유지(3개월 내 요건 보완 시 계속 지원)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기업은 가능

※ 제외 대상

①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③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④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 :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⑤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⑦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⑧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⑨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⑩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⑪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⑫「2023년도 중소기업 노동자 임차료 지원 사업(시비매칭)」 지원 기업

3. 선정방법

○ 지원대상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표 산정 점수순으로 업체 선정(‘붙임1’ 참조)

○ 가점 대상

-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인증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기업인대상, 중소기업대상 및 본사 관내 이전기업(3년 이내),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해당 기숙사로 전입되어있는 기업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3. 7. 5. ~ 7. 14. (10일간)

○ 신청방법 : 현장 방문, 등기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 접수(eclairer@korea.kr)

※ 주소: (10108)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3(사우동), 4층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 우편은 소인일자 기준이며, 일반우편의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확인 전화 바랍니다.

※ 이메일 접수의 경우, 메일송부 후 반드시 접수확인 전화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980-2284)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도비 사업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부수
1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신청서 [서식1]	1부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2,서식3]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 세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지방세 : 정부민원포탈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각 1부
6	중소기업 확인서, 공장등록증(해당 시)	1부
7	임대차 계약서	1부
8	최근 3년간 기업 매출액 및 부채를 증명하는 자료(2019년~2021년) (재무제표 등) ※ 재무 건전성 확인용	각 1부
9	혁신형 제품 또는 신기술 보유 증빙자료 ※ 해당할 경우 제출	각 1부
10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청년인증기업, -김포시 기업인대상 선정기업 -김포시 우수중소기업 인증기업 -기숙사 이용근로자 주민등록등본이나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확인서 (기숙사 이용 근로자 관내 전입 증빙을 위함) ※ 해당할 경우 제출	각 1부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식 1] 도비 지원사업 신청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신청서

신  청

기  업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

설립일자

주    소

기  업

현  황

구 분

'21년

'22년

종업원 수(명)

청년인원(만39세이하)

명

매출액(백만원)

기숙사 유무

□있음    □없음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휴 대 폰

E-mail

실  무

담당자

성    명

(직위 :      )

전화번호

휴 대 폰

E-mail

기숙사

신  청

내  용

신청인원

00명(신규채용 00명)

신규채용 비율

%

기숙사 대상 건축물 주소

주소1

주소2

임차주택 유형

아파트, 원룸 등

월 임차료

(관리비 제외)

월 총 임차료

지원 요청금액

기업 부담금액

천원

천원

천원

신청사유

(50자 이내)

경기도 및 00시·군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김포 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①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중복지원금지 확약서,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⑤중소기업 확인서

⑥임대차 계약서 및 통장 사본, ⑦기숙사 이용 근로자 관내 전입증빙서류

기숙사 이용 근로자 명단
NO	입주 근로자				임차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	연락처	사용구분 (단독/공동)	월 임차료	신청금액 (월 임차료의 80%) *1인한도 30만원	비 고
1					단독	500,000	300,000	신규
2					공동	800,000	600,000	기존
3								신규
4
5
6
7
8
9
10
계			3명	월 임차료 : 1,300,000원 (월 지원요청금액 : 900,000원)
※ 입주 근로자 기준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참여기준 :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신규인력* 최소 1명 이상 포함 * 신규인력 기준 : 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 ‘23년 신규 신청기업, 신규채용 인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업 우선 선정 ※ 기숙사 임차료 및 거주 인원수에 따라 지원 (예시1) A원룸, 근로자 1명, 월 임차료가 40만원인 경우, 최대지원금인 30만원 지원. (예시2) B원룸, 근로자 2명, 월 임차료가 40만원인 경우, 최대지원금인 32만원 지원. (예시3) C원룸, 근로자 2명, 월 임차료가 60만원인 경우, 임대료 80%인 48만원 지원. (예시4) D투룸, 근로자 2명, 월 임차료가 80만원인 경우, 60만원 지원.

[서식 2] 도비 지원사업 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신청기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휴 대 폰			메 일
실무담당자	성 명	(직위 : )		전화번호
	휴 대 폰			메 일
※ 동의․확인․확약 사항에 대해서는 ‘■’ 또는 ‘□’ 처리 □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상기 기업 및 개인(대표자, 실무담당자)은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서식3] □ 사업 참여의사 확인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 상기 기업 및 개인(대표자, 실무담당자)은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신청서 내용에 확인하고, 본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시행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 중복지원 금지 확약 □확약함 □확약하지 않음 ▪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여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겠으며, 만약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향후 경기도 및 00시·군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3년간 지원할 수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실무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서식 3] 도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1. 김포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등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업무처리담당자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김포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김포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김포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김포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김포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업 명 :                  (서명 또는 인)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서식 4] 도비 지원사업 공실 신고서(선정 후 해당 시 작성)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공실 신고서

❍ 관련근거 : (신청일자 :        ) 기숙사 지원신청서

❍ 기숙사 이용을 신청했으나, 해당 사유에 따른 기숙사 공실이 발생한 바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기숙사 이용 노동자 현황

당 초		변 경
성 명		성 명
기숙사 이용기간		직 급
		근무기간
공실 발생일		기숙사 이용기간
공실 발생사유		기숙사 입주일

※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공실 발생사유에 의거하여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작성하되, 신규 변경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작성 및 덧붙임 서류 제출 불필요

※ 공실 발생사유는 퇴사, 휴직 및 결혼에 의한 주거지 변경 등 기타 의견 작성 요망

2023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업체로 기신청한 기숙사 이용근로자 변경현황에 대해 신고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실무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붙임 1]

□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시비사업] 평가항목 및 배점표

- 기업의 영세성(60), 기술성 및 성장가능성(15), 지역경제기여도(25) 고득점 순

구분	항목	배점	세 부 내 용
기업의 영세성 (60）	매출액	30	· 10억 미만 : 30점 · 10억 이상 ~ 30억 미만 : 20점 · 30억 이상 ~ 80억 미만 : 10점 · 80억 이상 ~ 120억 미만 : 5점
	고용인원 수	30	· 10명 미만 : 30점 · 10명 이상 ~ 20명 미만 : 20점 · 20명 이상 ~ 30명 미만 : 10점 · 30명 이상 ~ : 5점
기술성 및 성장가능성 (15)	기업업력	5	사업영업기간(사업개시일, 공고일기준) * 5년 이내: 1점, 10년 이내: 3점, 10년 초과: 5점
	산업재산권 규격 표시 품질인증 등	5	산업재산권,신기술,국내외품질인증규격,품질시스템인증서의 보유개수 *1건당 1점
	경기도 및 정부투자기관 선정 유망중소기업	5	5년(2018~2022)이내 선정된 기업 : 10점(증빙자료 첨부) · 명칭 : · 인증번호 : · 인증일자 : · 인증기관 :
지역경제 기여도 (25)	본사소재	10	· 본사와 공장이 김포시 소재 : 10점 · 공장 또는 본사만 김포시 소재 : 5점
	2022년도 신규인력 채용	15	· 2022년 신규인력 채용인원 :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노동자 1인당 5점 부여 (고용보험 신규가입 확인서에 의함)
기본 배점		100
가점사항	여성기업	5	· 기업체 대표가 여성일 경우 : 5점
	장애인기업	5	· 장애인이 대표자 · 장애인 고용인원이 30%이상
	기타사항	25	· 청년인증기업 : 5점 · 뿌리기업 : 5점 · 중소기업대상 선정기업 : 5점 · 본사 관내 이전기업(3년이내) : 5점 · 기숙사 이용근로자 해당 기숙사 전입 확인서 : 5점 (주민등록등본이나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확인서)
※ 가점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시 반영

*평가 배점 동점 시, 김포시 관내 사업자등록 기간이 오래된 순(빠른 순)으로 선정.

[붙임2]

□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도비사업] 평가항목 및 배점표

- 필요성(40), 적정성(40), 재무건전성(10), 성장가능성(10), 60점이상 고득점 순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 점

평 점

계

3개 분야 11개 항목

121

필

요

성

(40)

사업 지원의 타당성

▸관내 운영기간 : 사업영업기간(사업개시일, 공고일기준)

기업 업력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점수	10	8	6	4

10

▸전직원 평균 근속년수

근속년수 (평균)	5년 이상	1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점수	10	8	6	4

10

▸고용 증가율(최근 3년) :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기준

고용증가율	5%이상	3~4.99%	1~2.99%	0~0.99%
점수	10	8	6	4

10

▸청년노동자 비율 : 고용보험에 기재된 생년월일 기준

청년비율	10%이상	5%이상 ~10%미만	3%이상 ~5%미만	3%미만
점수	10	8	6	4

10

적

정

성

(40)

신청내용 및

운영의 적정성

▸공장등록 유무

공장등록 o : 10점

공장등록 x : 0점

(단,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0점)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기업은 가능

10

▸종업원 규모

종사자 수	30명이상	20~29명	10~20명	10명 미만
점수	10	8	6	4

10

▸기숙사 이용자 규모

비율(%)	75이상	50이상75미만	25이상 50미만	25미만
점수	10	7	4	1

10

▸기숙사 신청 인원

인원	5명	4명	3명	2명	1명
점수	10	9	8	7	6

10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 점

평 점

계

건

전

성

(20)

재무의 건전성

▸매출액 증가율(최근 3년) : 최근3년간 재무제표 기준 평균치

- 매출액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 100

비율(%)	30이상	20이상	15이상	10이상	5이상	0~5미만
점수	5	4	3	2	1	0

5

▸부채비율 =자본총액÷부채총액 × 100

비율(%)	52.9이하	53~70.4	70.5~80	80.1~85.2	85.3이상	-
점수	5	4	3	2	1	0

5

성장 가능성

▸혁신형 제품 또는 신기술 보유

- 산업재산권, 신기술, 국내외품질인증규격,

품질시스템인증서의 보유개수

*1건당 2점(최대 10점)

※ 증빙자료 첨부 시 반영

10

가산점

(27)

▸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청년인증기업, 기업인 대상, 중소기업대상, 본사 관내이전 기업, 기숙사 이용근로자 주민등록등본이나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확인서

(기숙사 이용 근로자 관내 전입 증빙을 위함)

(각 3점, 최대 27점)

※ 증빙자료 첨부 시 반영

27

*평가 배점 동점 시, 김포시 관내 사업자등록 기간이 오래된 순(빠른 순)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