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변경)

2025. 1. 6.(월)

2025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변경)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대･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6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ㅇ 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

2. 지원대상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ㅇ (기본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사내하청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

ㅇ (추가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에 해당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제조업(2****)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주

- 산재보험 상,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209**),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229**), 식료품제조업(200**),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204**), 금속제련업(219**)

-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산업분류* 상,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282**) 사업주

*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완납증명원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적용

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된 사업주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ㅇ (기본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사내하청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

ㅇ (추가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원청 직접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원청*에서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기금 등으로 지원받는 제조업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의 규모이며,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사외하청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장

나. (상생관련기금 연계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받는 제조업 사업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금

다. (상생협력사업 연계지원) 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에 따라 위험공정개선이 필요하고 해당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3. 참여제한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참여 또는 지원을 제한하며, 지원대상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

	<참여 제한 사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 휴·폐업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당해연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결정 사업장 ▸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설비에 대해 타 공공기관 또는 정부부처 융자□보조금 등 중복 지원 사업장 - 동일 설비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 - 동일 설비에 대한 본 사업 보조금과 타 기관 융자금 합계가 설비 구입비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안전동행 지원사업(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을 통해 최대한도를 지원받은 사업장 ▸ 안전동행 지원사업(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을 통해 최대한도를 지원받은 사업장과 동일한 작업장소 내에서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사업장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신청 사업장인 경우, 원청과 소재지가 동일한 사업장 ▸ 동일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4. 지원내용

□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지원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비율 (지원한도)	･ [정부]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50%(1억원 한도)	･ [정부]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40%(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 비용의 최소 10% (또는 2천만원)
보조금 산정	지원비율 적용된 ①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 ② 원가검토비용
비고	지원한도는 기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 ※ 예시) ’22년도 7천만원 지원된 사업장의 지급한도 = 3천만원(상생지원은 1천만원)

① (개선비용)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공정 개선 비용

나. 제조시설이 있는 공장동 내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 설비 도입 비용

- (지원품목) ① 화재□폭발 예방 격벽 또는 위험물 보관시설*, ② 위험물 전용 보관함**, ③ 공정 내 화재발생 감지설비 및 화재경보설비

	<위험물 인정 범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중 1호(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호(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 4호(인화성액체), 5호(인화성가스)에 해당하는 경우

* 위험물 관리법, 건축법, 소방법 등 타 법령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내화성능, 화재감지□자동소화장치 등 안전조치가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수량) 신청사업장의 MSDS,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등을 고려한 제조시설 공장동 내 취급량 산정하여 적정 수량 신청

	<지원불가 사항>
▸ 제조공정과 전기적□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이동대차(갠트리리프트, 에어발란스 포함) 등 인력운반기계 ▸ 원재료 또는 생산품(중간생산품 포함)의 품질검사‧측정 목적의 기계‧기구 ▸ 작업대(연삭기 또는 집진기 부착 포함), 공구함, 무동력 설비 등 작업보조용품 ▸ 포터블 용접기, 소형 식품혼합기,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휴대가 용이한 전기‧기계기구 및 수공구 ▸ 바닥공사, 전기공사, 조명공사, 방음공사, 환기장치공사, 작업장 안전디자인 등 작업환경시설 단독개선 ▸ 자사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품목 ▸ 중고 또는 재생된 기계･기구 ▸ 본 사업을 통한 개선비용이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원가검토비용 제외)

다. 제조공정 또는 화재․폭발예방 개선과 병행하여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작업환경 중심의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 시 비용 지원 [’25년 신설]

*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활용 및 참조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내용의 적정성 여부는 보조결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별첨1】

② (원가검토비용) 신청 사업장이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공정 개선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할 때 발생하는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작성비용의 일부 지원

- 공정 개선 총 소요비용과 정산비용을 비교하여 일정금액 지원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제출 및 원가검토비용 지원>

▸ 투자완료 시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제출

- 보조금 신청 시 견적서(도면, 세부산출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결정, 투자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청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최종 확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충족 기관(등록증 또는 인증서로 확인)

** 결정금액, 실거래금액, 정산금액(원가검토비용 보조금 포함)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보조금 확정

▸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작성 비용 인정

- 총 소요금액 구간에 따른 ①공단 인정금액과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한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작성에 소요된 ②실제 금액(부가세 제외) 중 적은 금액을 작성 비용 인정(단, 지원한도 내에서만 지원 가능)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작성비용 공단 인정금액>

총 소요금액	4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인정금액	40만원	50만원	60만원

※ 예시) 5천만원 초과인 경우: ①공단인정 60만원 > ②작성비용 50만원 ⇒ 50만원 인정

-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 사업분야에 따라 지원비율(50%, 40%) 적용된 금액으로 지원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ㅇ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받는 보조금 외의 자부담금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통보서의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 가능(공단 관할 일선기관별 잔여 재원에 따라 지원 가능)

5. 보조금 지급조건

ㅇ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 내 위험공정의 개선을 완료하고, 개선완료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선금 지급) 보조결정금액의 70% 이내에서 지급 가능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최초 결정금액 미만으로 보조금이 확정될 경우, 선금 전액 반환 필요(선금 재신청 불가)하므로 가급적 사업계획 변경(승인) 후 신청 바람

- (지급보증보험) 보조결정금액 이상으로 지급보증보험 가입

※ 가입비용은 사업주 부담이며, 보조결정 취소 시 지급된 보조금은 보험을 통해 환수될 수 있음

ㅇ (사업주교육 이수)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정착토록 사업주교육 의무화

- 결정사업장은 투자완료 전까지 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주교육*을 이수하고, 투자완료 시 사업주교육 이수증을 제출

* (인정범위) ‘24년 1월 1일 이후 ①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②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교육, ③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한 경우 인정

6.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5. 1. 6.(월) 16:00 ~ 2025. 3. 13.(목) 18:00

ㅇ (신청방법)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anto.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본인인증, 아이핀인증을 통해 본인이 확인된 사업주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세부안내) ①세부공고문(덧붙임) 및 ②공지사항의 사업신청 길라잡이 참조

ㅇ (신청문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7. 기타

ㅇ 본 사업 소요비용에 대한 자부담 목적 외 담보제공 등의 행위 불가

ㅇ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세부 내용 참조【별첨2】

ㅇ 예비선정 일정(예정) 참조【별첨3】

<덧붙임1>

「2025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세부 공고

1. 지원대상

ㅇ (기본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사내하청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

- 산재보험(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 신청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여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가 1명 이상임을 증빙(단,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 종합지원시스템 상 상시근로자수가 0명(또는 50명 이상)인 경우, 「’24년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을 제출하여 상시(평균)근로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 증빙 가능

***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소기업 확인서’(유효분에 한함) 제출[’중소벤처24(smes.go.kr)’ 참조]

ㅇ (추가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뿌리공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이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범위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부문에 대해 동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된 경우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한 뿌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 뿌리기업 확인서 ‘활용기술’란에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

주조산업		소성가공산업		표면처리산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5922	도금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완납증명원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적용

나. (고위험6대업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이며,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산재보험 상,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업종 코드	업종명(중분류)
1	21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3	229**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4	200**	식료품 제조업
5	204**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6	219**	금속제련업

-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산업분류* 상,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282**) 사업주

*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완납증명원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적용

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된 경우

2. 지원 내용

□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지원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비율 (지원한도)	･ [정부]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50%(1억원 한도)	･ [정부]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40%(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 비용의 최소 10% (또는 2천만원)
보조금 산정	지원비율 적용된 ①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 ② 원가검토비용
비고	지원한도는 기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 ※ 예시) ’22년도 7천만원 지원된 사업장의 지급한도 = 3천만원

① (개선비용)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공정 개선 비용

나. 제조시설이 있는 공장동 내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 설비 도입 비용

- (지원품목) ① 화재□폭발 예방 격벽 또는 위험물 보관시설*, ② 위험물 전용 보관함**, ③ 공정 내 화재발생 감지설비 및 화재경보설비

	<위험물 인정 범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중 1호(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호(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 4호(인화성액체), 5호(인화성가스)에 해당하는 경우

* 위험물 관리법, 건축법, 소방법 등 타 법령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내화성능, 화재감지□자동소화장치 등 안전조치가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수량) 신청사업장의 MSDS,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등을 고려한 제조시설 공장동 내 취급량 산정하여 적정 수량 신청

	<지원불가 사항>
▸ 제조공정과 전기적□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이동대차(갠트리리프트, 에어발란스 포함) 등 인력운반기계 ▸ 원재료 또는 생산품(중간생산품 포함)의 품질검사‧측정 목적의 기계‧기구 ▸ 작업대(연삭기 또는 집진기 부착 포함), 공구함, 무동력 설비 등 작업보조용품 ▸ 포터블 용접기, 소형 식품혼합기,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휴대가 용이한 전기‧기계기구 및 수공구 ▸ 바닥공사, 전기공사, 조명공사, 방음공사, 환기장치공사, 작업장 안전디자인 등 작업환경시설 단독개선 ▸ 자사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품목 ▸ 중고 또는 재생된 기계･기구 ▸ 본 사업을 통한 개선비용이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원가검토비용 제외)

다. 제조공정 또는 화재․폭발예방 개선과 병행하여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작업환경 중심의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 시 비용 지원 [’25년 신설]

*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활용 및 참조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내용의 적정성 여부는 보조결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별첨1】

② (원가검토비용) 신청 사업장이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공정 개선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할 때 발생하는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작성비용의 일부 지원

- 공정 개선 총 소요비용과 정산비용을 비교하여 일정금액 지원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제출 및 원가검토비용 지원>

▸ 투자완료 시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제출

- 보조금 신청 시 견적서(도면, 세부산출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결정, 투자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청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최종 확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충족 기관(등록증 또는 인증서로 확인)

** 결정금액, 실거래금액, 정산금액(원가검토비용 보조금 포함)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보조금 확정

▸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작성 비용 인정

- 총 소요금액 구간에 따른 ①공단 인정금액과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한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작성에 소요된 ②실제 금액(부가세 제외) 중 적은 금액을 작성 비용 인정(단, 지원한도 내에서만 지원 가능)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작성비용 공단 인정금액>

총 소요금액	4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인정금액	40만원	50만원	60만원

※ 예시) 5천만원 초과인 경우: ①공단인정 60만원 > ②작성비용 50만원 ⇒ 50만원 인정

-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비율(50%) 적용된 금액으로 지원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ㅇ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받는 보조금 외의 자부담금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통보서의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 가능(공단 관할 일선기관별 잔여 재원에 따라 지원 가능)

3. 예비선정 점수기준

ㅇ 사업장 위험도･산재보험 가입기간 및 정부정책 부합도 등에 따라 점수 부여

항목	A. 사업장 위험도	B. 산재보험 가입기간	C. 정부정책 부합도	D. 가점
배점(110점)	50점	30점	20점	10점
비고	사업장별 점수 자동 부여

- Ⓐ 사업장 위험도(50점): 산업안전 빅데이터･AI 분석에 따른 위험도 및 사고재해자 발생 현황을 기준으로 고위험 사업장일수록 고득점

※ 사업공고일 이전 기준, 사업장 규모별 위험군(고･중･저)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구간별 편차 1점)

- Ⓑ 산재보험 가입기간(30점): 산재보험 성립연월을 기준으로 오래된 사업장일수록 고득점

※ 사업공고일 이전 기준, 5년 이하 6점(기본점수), 1개월마다 0.1점 부여되며,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은 추가로 2.5점 부여

- Ⓒ 정부정책 부합도(20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 정부 정책 부합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위험성평가 인정*(5점),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5점),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5점), 공고일 기준 산단대개조 입주(5점)

* ① ’24. 12. 31. 기준 인정기간 내 또는 ② ’25년에 인정받은 사업장
(단, ’25년에 인정받은 사업장의 경우, 선정 전 본부에서 일괄 점수 부여 예정)

** 외국인근로자 1명당 1점 부여(최대 5점)

- Ⓓ 가점(최대 10점): S마크인증 활성화,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 「’25년 고시 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참여」*** 및 재정지원 수혜 사업장 확대를 위한 가점 부여

*【별첨1】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보행안전(2종), 소방안전(2종)을 모두 도입하는 경우에 가점 부여

** (고시 개정 내용) 인정 점수 ‘90점’ 이상, 인정기간 중 ‘1회 이상 사후점검’ 등

*** 신청일 기준, 공단(위탁 포함)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24년 이후)을 1회 이상 받은 사업장 (단, 선정 전 본부에서 일괄 점수 부여 예정)

※ S마크 인증품 도입(3점),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3점), ’25년 고시 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5점),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3점), 최초 신청(4점)

4. 사업절차 및 방법

사업신청

사업장

예비 선정

공단 본부

서류평가

공단 일선기관

현장평가

공단 일선기관

공정 개선

사업장

선금 지급

공단 본부

사업계획 변경(해당시)

사업장

보조지원 결정심사

공단 본부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사업장

투자(개선)완료 확인

공단 일선기관

보조금 지급

공단 본부

사후관리(익년도)

공단/위탁기관

가. 사업신청(사업장)

ㅇ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anto.kosha.or.kr, 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함)으로 신청서 제출

- 종합지원시스템 회원가입(회원구분 ‘신청 사업장’) 후 개선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기준으로 사업 신청

※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한 복수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개선공정 공유가 가능한 경우, 해당 장소에 소재한 각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합산 1억원 한도 적용(보조결정 이후 확인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기존 설비의 위험요인 및 개선계획을 위험성평가 방식으로 작성(사업계획서 서식은 종합지원시스템 자료실 참조)

- 사업 신청 시 산재보험 가입정보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값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가점에 해당하는 증명 제출 시 가점 부여

※ 예비선정 이후 서류□현장평가 시 가점 관련 서류가 신청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된 경우, 신청서 반려조치

나. 예비선정(공단 본부)

ㅇ 사업장별 신청정보로 산출된 점수를 기반으로 선정(상반기 중 총 3회 예정)

- 매 선정마다 최종 제출된 건을 취합하여 선정(1차 35%, 2차 35%, 3차 30% 수준에서 선정)

다. 서류 평가(공단 일선기관)

ㅇ 신청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적정성 여부 등 확인(보완 또는 반려될 수 있음)

	<서류평가 보완 또는 부적합(반려) 사항>
▸ 지원 비대상이거나, 부여받은 점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 예시) 지원대상 비해당 뿌리기업 확인서(용접 등) 제출, 상시근로자 0명 사업장, 부여받은 점수 비해당 등 ▸ 지원불가 품목을 신청하거나,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

라. 현장 평가(공단 일선기관)

ㅇ 신청 소재지에 방문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등 확인(보완 또는 반려될 수 있음)

	<현장평가 보완 또는 부적합(반려) 사항>
▸ 신청 사업장 주소지와 현장평가 장소가 다른 경우 ▸ 개선대상 공정을 해당 소재지에 보유 및 정상가동하고 있지 않거나 이미 개선이 완료된 경우 ▸ 그 밖에 신청 내용과 현장 평가 결과가 상이한 경우 ▸ 동일한 작업장소 내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사업장이 최대한도를 기지원 받은 경우 ▸ 위험성평가 개선계획 등 미비 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

마. 보조지원 결정심사(공단 본부)

ㅇ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 결정

바. 선금 지급(신청 시, 공단 본부)

ㅇ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사업참여 시 신청) 선금 지급을 희망한 경우 결정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보증보험증권 및 사업주(법인은 법인명) 통장사본 제출

- (결정통보 후 신청) 선금 지급 희망 시 보조결정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및 사업주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선금 지급 신청

※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및 발급에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최초 결정금액 미만으로 보조금이 확정될 경우, 선금 전액 반환 필요(선금 재신청 불가)하므로 가급적 사업계획 변경(승인) 후 신청 바람

사. 공정 개선(사업장)

ㅇ 공단에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공정 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매 및 설치하여 해당 공정 개선 실시

- (개선 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설비 도입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

- (사업계획 변경) 모델(규격□사양 등), 수량, 제작□판매업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 필요

※ 신기술이 적용되거나 새롭게 개발된 제품 등 안정성 문제로 제작･판매업체와 AS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자보증보험 등의 제도 활용 권장

아. 투자완료 확인요청(사업장)

ㅇ 기계･설비 등 설치 후 공정 개선이 완료되었음을 투자완료기간 내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 요청 실시

※ 지급보증보험증권, 원가계산(검토)보고서 등 투자완료서류 증빙 필요

자. 투자완료 확인(공단 일선기관)

ㅇ 사업계획과 위험공정개선 결과의 일치여부 및 적정성 확인

- 사전에 공단의 변경 승인 없이 기계･설비 설치 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기계･설비로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투자완료 시 확인된 서류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지원 취소 및 보조금 환수조치(참여제한) 될 수 있음

※ 투자완료 확인 이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등 확인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차. 보조금 지급(공단 본부)

ㅇ 위험공정개선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결정금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선금이 지급된 경우, 투자완료 시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잔금으로 지급

※ 매월 공단 일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예정

카. 사후관리(공단/위탁기관)

ㅇ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 (사후관리 기간) 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연도의 말일(12월 31일)까지

- 투자완료 확인일 다음 연도부터 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후기술지도 실시

ㅇ 사후관리기간 내 지원 품목을 적정히 유지･관리□사용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조결정 취소

- 보조결정 취소 시, 지급 보조금 환수 및 사유에 따라 지급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짐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페이백 등)

③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④ 보조금 지급 후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⑤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는 경우

- 프레스 방호장치((예시)광전자센서) 등 안전장치 임의 해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⑥ 공단의 사후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기술지도가 불가한 경우

⑦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등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보조지원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출서류

단 계 제출서류	사업 신청	사업 변경	선금급 요청	투자완료 확인 요청	사후 기술지도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필요시
산재완납증명원 1부 (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뿌리기업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3개 분야 뿌리기업에 한함)	●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완납증명원 1부 (일차전지□이차전지 제조업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內 3개 분야 미기재 사업장에 한함)	●
소기업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원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및 협력업체 증빙서류 1부(해당시)	●
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등(해당시)	●
①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②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③견적서 1부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	●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도면 (작업장 안전디자인 도입 시, 표준디자인을 참조한 현장 도면 제출)	●	●
④사업계획서 1부 (개선계획 및 기존 설비･공정 사진 등 포함)	●	●
위험성평가 인정서(해당시) (「‘25년 고시 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에 한함)	●
개선 사진				●
계약서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⑤원가계산(검토)보고서 1부				●
⑥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	●
안전인증 관련 서류 1부 (안전인증품을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	●		●
⑦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	●
(개선 후) 위험성 평가표				●
⑧사업주교육 이수증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산재예방요율제)				●
⑨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①,② 동의서 및 확약서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 사업신청 시 동의절차에 따라 갈음 ③ 제작□판매업체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옵션사양 기재 필요) 제출, 작업장 안전디자인을 포함한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추가 제출 ④ 개선하고자 하는 공정의 설비 사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업장의 설비 또는 공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⑤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제출(작성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⑥ 【보험가입금액】 보조결정(확정)금액 이상, 【보험기간】 투자완료 확인일(공단방문일)이 ⑴ ‘25년인 경우, 2031. 12. 31.까지, ⑵ ’26년인 경우, 2032. 12. 31.까지 ⑦ 개인의 경우 사업주 통장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⑧ ‘24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공단 주관 사업주교육에 한해 인정(결정 사업장에 SMS 안내 예정) ⑨ 사후관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확인하여 목적 외 보조금 사용 여부 등 검증

<덧붙임2>

「2025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세부 공고

1. 지원대상

ㅇ (기본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사내하청이 아닌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 산재보험(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 신청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여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가 1명 이상임을 증빙(단,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 종합지원시스템 상 상시근로자수가 0명(또는 50명 이상)인 경우, 「’24년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을 제출하여 상시(평균)근로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 증빙 가능

***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유효분에 한함) 제출[‘중소벤처24(smes.go.kr)’ 참조]

ㅇ (추가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가. (원청 직접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일부를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규모의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원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기금 등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

* 원청의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도 제조업인 사외하청을 지원할 수 있음

구분

원청 직접지원

부담비율

총 소요비용(100%) 中

공단	+	원청	+	사업장(자체부담)
40%(8천만원 한도)		최소 10% (또는 2천만원)		나머지 금액

※ 원청 지원금액 인정 범위

① 총 소요비용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소 10%

(예시) 총 소요비용 1억원인 경우, 원청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② 총 소요비용 2억원 초과하는 경우, 최소 2천만원

(예시) 총 소요비용 3억원인 경우, 원청 지원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비고

투자완료 시 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증명 제출

- 위험공정개선 총 소요비용 중 공단이 40%(8천만원 한도), 원청이 최소 10%(또는 2천만원)를 부담

나. (상생관련기금 연계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받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금

구분

상생관련기금 연계 지원

부담비율

총 소요비용(100%) 中

공단	+	기금운영기관	+	사업장(자체부담)
40%(8천만원 한도)		최소 10% (또는 2천만원)		나머지 금액

※ 원청 지원금액 인정 범위

① 총 소요비용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소 10%

(예시) 총 소요비용 1억원인 경우, 원청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② 총 소요비용 2억원 초과하는 경우, 최소 2천만원

(예시) 총 소요비용 3억원인 경우, 원청 지원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비고

지원받은 금액은 본부에서 기금 운영기관을 통해 일괄 확인

- 위험공정개선 총 소요비용 중 공단이 40%(8천만원 한도), 기금운영기관이 최소 10%(또는 2천만원)를 부담

다. (상생협력사업 연계지원) 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을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정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구분

공단 상생협력사업 지원

부담비율

총 소요비용(100%) 中

공단	+	원청	+	사업장(자체부담)
40%(8천만원 한도)		매칭지원내역 인정		나머지 금액

- 위험공정개선 총 소요비용 중 원청이 최소 10%(또는 2천만원)를 부담하여야 하나,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을 인정

2. 지원 내용

□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지원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비율 (지원한도)	･ [정부]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50%(1억원 한도)	･ [정부]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40%(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 비용의 최소 10% (또는 2천만원)
보조금 산정	지원비율 적용된 ①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 ② 원가검토비용
비고	지원한도는 기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 ※ 예시) ’22년도 7천만원 지원된 사업장의 지급한도 = 1천만원

① (개선비용)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공정 개선 비용

나. 제조시설이 있는 공장동 내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 설비 도입 비용

- (지원품목) ① 화재□폭발 예방 격벽 또는 위험물 보관시설*, ② 위험물 전용 보관함**, ③ 공정 내 화재발생 감지설비 및 화재경보설비

	<위험물 인정 범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중 1호(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호(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 4호(인화성액체), 5호(인화성가스)에 해당하는 경우

* 위험물 관리법, 건축법, 소방법 등 타 법령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내화성능, 화재감지□자동소화장치 등 안전조치가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수량) 신청사업장의 MSDS,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등을 고려한 제조시설 공장동 내 취급량 산정하여 적정 수량 신청

	<지원불가 사항>
▸ 제조공정과 전기적□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이동대차(갠트리리프트, 에어발란스 포함) 등 인력운반기계 ▸ 원재료 또는 생산품(중간생산품 포함)의 품질검사‧측정 목적의 기계‧기구 ▸ 작업대(연삭기 또는 집진기 부착 포함), 공구함, 무동력 설비 등 작업보조용품 ▸ 포터블 용접기, 소형 식품혼합기,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휴대가 용이한 전기‧기계기구 및 수공구 ▸ 바닥공사, 전기공사, 조명공사, 방음공사, 환기장치공사, 작업장 안전디자인 등 작업환경시설 단독개선 ▸ 자사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품목 ▸ 중고 또는 재생된 기계･기구 ▸ 본 사업을 통한 개선비용이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원가검토비용 제외)

다. 제조공정 또는 화재․폭발예방 개선과 병행하여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작업환경 중심의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 시 비용 지원 [’25년 신설]

*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활용 및 참조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내용의 적정성 여부는 보조결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별첨1】

② (원가검토비용) 신청 사업장이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공정 개선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할 때 발생하는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작성비용의 일부 지원

- 공정 개선 총 소요비용과 정산비용을 비교하여 일정금액 지원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제출 및 원가검토비용 지원>

▸ 투자완료 시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제출

- 보조금 신청 시 견적서(도면, 세부산출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결정, 투자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청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최종 확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충족 기관(등록증 또는 인증서로 확인)

** 결정금액, 실거래금액, 정산금액(원가검토비용 보조금 포함)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보조금 확정

▸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작성 비용 인정

- 총 소요금액 구간에 따른 ①공단 인정금액과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한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작성에 소요된 ②실제 금액(부가세 제외) 중 적은 금액을 작성 비용 인정(단, 지원한도 내에서만 지원 가능)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작성비용 공단 인정금액>

총 소요금액	4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인정금액	40만원	50만원	60만원

※ 예시) 5천만원 초과인 경우: ①공단인정 60만원 > ②작성비용 50만원 ⇒ 50만원 인정

-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비율(40%) 적용된 금액으로 지원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ㅇ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받는 보조금 외의 자부담금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통보서의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 가능(공단 관할 일선기관별 잔여 재원에 따라 지원 가능)

3. 예비선정 점수기준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의 경우, ‘신청 순으로 선정’하나,

선정 회차별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예비선정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

ㅇ 사업장 위험도･산재보험 가입기간 및 정부정책 부합도 등에 따라 점수 부여

항목	A. 사업장 위험도	B. 산재보험 가입기간	C. 정부정책 부합도	D. 가점
배점(110점)	50점	30점	20점	10점
비고	사업장별 점수 자동 부여

- Ⓐ 사업장 위험도(50점): 산업안전 빅데이터･AI 분석에 따른 위험도 및 사고재해자 발생 현황을 기준으로 고위험 사업장일수록 고득점

※ 사업공고일 이전 기준, 사업장 규모별 위험군(고･중･저)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구간별 편차 1점)

- Ⓑ 산재보험 가입기간(30점): 산재보험 성립연월을 기준으로 오래된 사업장일수록 고득점

※ 사업공고일 이전 기준, 5년 이하 6점(기본점수), 1개월마다 0.1점 부여되며,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은 추가로 2.5점 부여

- Ⓒ 정부정책 부합도(20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 정부 정책 부합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위험성평가 인정*(5점),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5점),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5점), 공고일 기준 산단대개조 입주(5점)

* ① ’24. 12. 31. 기준 인정기간 내 또는 ② ’25년에 인정받은 사업장
(단, ’25년에 인정받은 사업장의 경우, 선정 전 본부에서 일괄 점수 부여 예정)

** 외국인근로자 1명당 1점 부여(최대 5점)

- Ⓓ 가점(최대 10점): S마크인증 활성화,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 「’25년 고시 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참여」*** 및 재정지원 수혜 사업장 확대를 위한 가점 부여

*【별첨1】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보행안전(2종), 소방안전(2종)을 모두 도입하는 경우에 가점 부여

** (고시 개정 내용) 인정 점수 ‘90점’ 이상, 인정기간 중 ‘1회 이상 사후점검’ 등

*** 신청일 기준, 공단(위탁 포함)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24년 이후)을 1회 이상 받은 사업장 (단, 선정 전 본부에서 일괄 점수 부여 예정)

※ S마크 인증품 도입(3점),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3점), ’25년 고시 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5점),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3점), 최초 신청(4점)

4. 사업절차 및 방법

사업신청

사업장

예비 선정

공단 본부

서류평가

공단 일선기관

현장평가

공단 일선기관

공정 개선

사업장

선금 지급

공단 본부

사업계획 변경(해당시)

사업장

보조지원 결정심사

공단 본부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사업장

투자(개선)완료 확인

공단 일선기관

보조금 지급

공단 본부

사후관리(익년도)

공단/위탁기관

가. 사업신청(사업장)

ㅇ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anto.kosha.or.kr, 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함)으로 신청서 제출

- 종합지원시스템 회원가입(회원구분 ‘신청 사업장’) 후 개선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기준으로 사업 신청

※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한 복수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개선공정 공유가 가능한 경우, 해당 장소에 소재한 각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합산 8천만원 한도 적용(보조결정 이후 확인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기존 설비의 위험요인 및 개선계획을 위험성평가 방식으로 작성(사업계획서 서식은 종합지원시스템 자료실 참조)

- 원청의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 신청

※ 원청 직접지원의 경우 원청으로부터 작성된 ‘원청지원 예정확인서’ 제출

(예시) <상생협력재단 지원유형 신청 방법>

-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기금부 02-368-8489

- 사업 신청 시 산재보험 가입정보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값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가점에 해당하는 증명 제출 시 가점 부여

※ 예비선정 이후 서류□현장평가 시 가점 관련 서류가 신청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된 경우, 신청서 반려조치

나. 예비선정(공단 본부)

ㅇ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의 경우 해당 사업 신청 순으로 선정(단,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 시 부여된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

- 매 선정마다 최종 제출된 건을 취합하여 선정(1차 35%, 2차 35%, 3차 30% 수준에서 선정)

다. 서류 평가(공단 일선기관)

ㅇ 신청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적정성 여부 등 확인(보완 또는 반려될 수 있음)

	<서류평가 보완 또는 부적합(반려) 사항>
▸ 지원 비대상이거나, 부여받은 점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 예시) 지원 대상 비해당 뿌리기업 확인서(용접 등) 제출, 상시근로자 0명 사업장, 부여받은 점수 비해당 등 ▸ 지원불가 품목을 신청하거나,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

라. 현장 평가(공단 일선기관)

ㅇ 신청 소재지에 방문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등 확인(보완 또는 반려될 수 있음)

	<현장평가 보완 또는 부적합(반려) 사항>
▸ 신청 사업장 주소지와 현장평가 장소가 다른 경우 ▸ 개선대상 공정을 해당 소재지에 보유 및 정상가동하고 있지 않거나 이미 개선이 완료된 경우 ▸ 그 밖에 신청 내용과 현장 평가 결과가 상이한 경우 ▸ 동일한 작업장소 내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사업장이 최대한도를 기지원 받은 경우 ▸ 위험성평가 개선계획 등 미비 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

마. 보조지원 결정심사(공단 본부)

ㅇ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 결정

바. 선금 지급(신청 시, 공단 본부)

ㅇ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사업참여 시 신청) 선금 지급을 희망한 경우 결정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보증보험증권 및 사업주(법인은 법인명) 통장사본 제출

- (결정통보 후 신청) 선금 지급 희망 시 보조결정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및 사업주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선금 지급 신청

※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및 발급에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최초 결정금액 미만으로 보조금이 확정될 경우, 선금 전액 반환 필요(선금 재신청 불가)하므로 가급적 사업계획 변경(승인) 후 신청 바람

사. 공정 개선(사업장)

ㅇ 공단에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공정 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매 및 설치하여 해당 공정 개선 실시

- (개선 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설비 도입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

- (사업계획 변경) 모델(규격□사양 등), 수량, 제작□판매업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 필요

※ 신기술이 적용되거나 새롭게 개발된 제품 등 안정성 문제로 제작･판매업체와 AS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자보증보험 등의 제도 활용 권장

아. 투자완료 확인요청(사업장)

ㅇ 기계･설비 등 설치 후 공정 개선이 완료되었음을 투자완료기간 내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 요청 실시

※ 지급보증보험증권, 원가계산(검토)보고서 등 투자완료서류 제출 필요

- (원청 지원내역) 원청 직접지원에 한해 원청을 통해 지원된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체확인증* 등) 제출

* 원□하청 사업장의 계좌번호, 이체금액, 거래일시, 은행명 등이 표기된 이체확인증

자. 투자완료 확인(공단 일선기관)

ㅇ 사업계획과 위험공정개선 결과의 일치여부 및 적정성 확인

- 사전에 공단의 변경 승인 없이 기계･설비 설치 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기계･설비로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투자완료 시 확인된 서류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지원 취소 및 보조금 환수조치(참여제한) 될 수 있음

※ 투자완료 확인 이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등 확인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차. 보조금 지급(공단 본부)

ㅇ 위험공정개선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결정금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선금이 지급된 경우, 투자완료 시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잔금으로 지급

※ 매월 공단 일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예정

카. 사후관리(공단/위탁기관)

ㅇ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 (사후관리 기간) 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연도의 말일(12월 31일)까지

- 투자완료 확인일 다음 연도부터 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후기술지도 실시

ㅇ 사후관리기간 내 지원 품목을 적정히 유지･관리□사용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조결정 취소

- 보조결정 취소 시, 지급 보조금 환수 및 사유에 따라 지급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짐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페이백 등)

③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④ 보조금 지급 후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⑤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는 경우

- 프레스 방호장치((예시)광전자센서) 등 안전장치 임의 해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⑥ 공단의 사후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기술지도가 불가한 경우

⑦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등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보조지원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출서류

단 계 제출서류	사업 신청	사업 변경	선금급 요청	투자완료 확인 요청	사후 기술지도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필요시
산재완납증명원 1부 (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등(해당시)	●
①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②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③견적서 1부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	●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도면 (작업장 안전디자인 도입 시, 표준디자인을 참조한 현장 도면 제출)	●	●
④사업계획서 1부 (개선계획 및 기존 설비･공정 사진 등 포함)	●	●
위험성평가 인정서(해당시) (「‘25년 고시 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에 한함)	●
상생협력사업 매칭컨설팅 결과서 1부 (상생협력사업 지원 분야 신청에 한함)	●
⑤원청지원 예정확인서 1부 (원청직접 지원 분야에 한함)	●
개선 사진				●
계약서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⑥원가계산(검토)보고서 1부				●
⑦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	●
안전인증 관련 서류 1부 (안전인증품을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	●		●
⑧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	●
⑨원청의 지원내역 증명 1부 (원청직접지원 분야에 한함)				●
(개선 후) 위험성 평가표				●
⑩사업주교육 이수증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산재예방요율제)				●
⑪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①,② 동의서 및 확약서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 사업신청 시 동의절차에 따라 갈음 ③ 제작□판매업체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옵션사양 기재 필요) 제출, 작업장 안전디자인을 포함한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추가 제출 ④ 개선하고자 하는 공정의 설비 사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업장의 설비 또는 공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⑤ 원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청에서 작성하여 직인 인영(원청 인감증명 첨부) ※ 종합지원시스템 자료실의 양식 참조 ⑥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제출(작성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⑦ 【보험가입금액】 보조결정(확정)금액 이상, 【보험기간】 투자완료 확인일(공단방문일)이 ⑴ ‘25년인 경우, 2031. 12. 31.까지, ⑵ ’26년인 경우, 2032. 12. 31.까지 ⑧ 개인의 경우 사업주 통장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⑨ 원청 지원내역(통장거래내역 또는 기금입금내역) 제출(원청이 대신 구매하는 등의 증명 불인정) ⑩ ‘24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사업주교육에 한해 인정(결정 사업장에 SMS 안내 예정) ⑪ 사후관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확인하여 목적 외 보조금 사용 여부 등 검증

【별첨1】작업장 안전 표준디자인

구분	표준화 품목	참조 이미지(예시)
보행안전 표준화 (가점대상)	보행로 표시
	지게차, 차량 등 통로
소방안전 표준화 (가점대상)	비상구 표시
	비상유도사인
위험구역 표준화	위험구역 표시

※ 세부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종합지원시스템-알림/참여사항-공지사항」 별도 게시 예정(1월 중)

【별첨2】부정수급에 따른 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장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 받은자는 처벌 받을 수 있음

(부정수급 시 환수금액 예시)

1. 보조지원금액 : 1억원

2. 총 환수금액 : 6억원 [보조지원금액(1억원) + 제재부가금(5억원)]

※ 제재부가금 : ❶허위･거짓 부정 신청(지급받은금액 × 5배)

❷폐업, 임의매각, 분실, 목적외사용 등(지급받은금액 × 2배)

구분	주요 사례
(허위‧거짓 신청)	o 안전동행 지원사업 지원시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 ❶소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 등 자격요건 관련 서류 허위 제출 ❷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대상 근로자, 발급일 등) 허위 제출 ❸기존 설비를 신규 투자설비로 속이고 신청한 경우(선투자 포함) ❹기타 안전동행 지원사업 관련 서류 허위 제출 등
(가격결정 자료 허위제출 등)	o 가격결정 근거자료를 허위로 제출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허위 제출 - 상품설명서, 설치항목, 사양서 및 도면 허위 제출 등
(임의매각, 분실, 목적외사용 등)	o 보조지원설비를 임의매각(양도양수), 분실, 목적외사용, 미사용의 경우 - 보조지원 설비를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 대상임 ※ 사업장 이사 등으로 설비 이동이 불가할 경우도 환수 대상에 포함
(폐업)	o 폐업을 하는 경우 -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장 폐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경영악화 등에 따른 폐업도 환수 대상임 ※ 보조지원 대상자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 상속자가 폐업하거나 임의매각하는 경우도 환수 대상임
(투자완료 이후)	o 투자완료 이후 설비 모델 변경 - 성능･기능상의 동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설비 모델 변경 불가 o 투자완료 다음연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불일치 - 투자완료 이후 세금계산서 취소･재발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해 투자금액 일치여부 확인(정당한 사유없이 불일치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별첨3】예비선정 일정(예정)

□ ’25년도 예비선정 일정

- (선정횟수) 예비선정은 총 3회 예정(예산소진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점수) 공단 일선기관별 신청률과 예산집행률에 따라 각 기관별 예비선정 점수기준은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음

※ A지역의 2차 예비선정 점수기준이 1차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신청기간		‘25.1.6. ~ ’25.3.13.
선정 고려 물량	1차	‘25.1.6. ~ ’25.1.24. 신청분			2월 중 1차 선정
	2차	‘25.1.6. ~ ’25.3.13. 신청분						3월 중 2차 선정
	3차	‘25.1.6. ~ ’25.3.13. 신청분								4월 중 3차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