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소공인 집적지구 협의체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운영지침

2022. 08

사업담당자	정책사업TF	이인근	선임연구원	☎ 070-4269-4081
사업부서장	정책사업TF	지윤철	팀장	☎ 070-4269-4091

목    차

1. 목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추진체계	2

4. 추진절차	4

5. 신청·접수	5

6. 평가 및 선정	7

7. 지원금 지급	8

8. 시행일	8

[첨부] 서식	9

1		목적

❍ ‘2022년 경기도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소공인 집적지구 협의체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 ‘2022년 경기도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소공인 집적지구 협의체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김포시 소공인* 집적지구 소공인의 협의체 운영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소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전담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김포산업진흥원을 말함

❍ “기업지원단”이라 함은 김포시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김포산업진흥원 분야별 「외부 평가위원 인력 풀(Pool)」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말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사업에 선정되어 집적지구 소공인 협의체 및 네트워크활성화에 참여하는 소공인을 말함

3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도

			전담기관 (김포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참여기업

나. 전담기관

❍ 전담기관으로서 김포산업진흥원의 담당 업무

- 사업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

- 사업신청서 접수․검토 및 평가

- 참여기업의 참여조건 검토

- 사업의 점검 및 현장실사

- 기업지원단 구성□운영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 사업진행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라. 기업지원단

❍ 전담기관은 산□학□연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지원단 전문가 Pool을 구성

- 평가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는 제외

- 현장실사(필요시) 또는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활용

<기업지원단의 전문가 Pool 모집분야> *상시모집

구 분	전문가 유형
경영, 인사, 마케팅 등 비즈니스 분야	·교수 ·유관기관 전문가 ·국가공인자격 소지자 ·기타(실무경력자, 기업대표 등)
정책 연구
생산·공정·품질 및 연구개발
4차산업
창업 보육
특허 및 기술사업화
김포시 5대 대표산업 전문가
※ 김포시 5대 대표산업: 전기자동차, 첨단소재부품, 지능형기계, 관광레저, 스마트 물류

마. 참여기업

❍ 참여기업의 담당 업무

- 사업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 선정과제 사업비 집행과 대응자금(현금) 부담 등

- 소공인 협의체 및 네트워크 위한 회의 및 홍보 활동 진행

-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 사업비 제출 및 정산 증빙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4		추진절차

추진단계		추진방법		비고
위수탁 협약		사업 관리 및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 ↔진흥원
추진 계획 수립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사업개요, 사업세부내용(지원대상, 추진절차 등) 등		진흥원 (내부결재)
공고 계획 수립		사업별 공고 계획 수립 - 공고문, 신청서 양식 등 ※서류간소화		진흥원 (내부결재)
사업공고		진흥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진흥원/ 유관기관
서류 접수		사업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소공인 →진흥원
검토 및 승인		사업신청 검토 및 승인		진흥원 →소공인
사업수행		소공인 협의체 운영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진흥원 참여(협의체 회의 등)		소공인
사업지원금 신청		사업지원금 신청		소공인 →진흥원
교부결정 및 사업지원금 지급		교부결정 및 사업지원금 지급		진흥원 →소공인
사업결과보고		사업추진결과 보고 및 만족도 조사		진흥원

5		신청·접수

가. 공고

❍ 전담기관은 김포산업진흥원, 김포시 등 홈페이지에 공고

❍ 전담기관은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공고 홍보

❍ 공고내용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

-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 신청자격, 신청요건, 평가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나. 신청대상

□ 참여기업의 참여 자격

❍ 공고일 현재 김포시 집적지구(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소공인 및 소공인 포함된 협의체 역할 가능한 조직

□ 신청제외 대상(아래 해당하는 업체 포함하는 협의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 ․ 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신청 내용이 상이할 경우

❍ 사업기간 중 타 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기업, 기업대표, 과제책임자)

❍ 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설비 교체 신청 건

❍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다. 지원분야 및 지원조건

□ 지원분야

❍ 집적지구 소공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 회의비, 홍보현수막, 리플렛 제작 지원

□ 지원조건

❍ 소공인 협의체 회의시 인당 8천원까지 회의비(식대 가능) 지원하며, 최대 25인․6회까지 지원 가능

❍ 협의체 홍보 현수막 제작시 개소당 50천원, 최대 3개소 지원 가능

❍ 협의체 홍보 리플렛 제작시 최대 650천원 지원 가능

라. 신청방법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담기관 홈페이지(www.gopa.or.kr)에서 공고문 확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이메일 및 오프라인)

❍ 사업신청서류

사업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1]
	□ 계획서 [서식2]
	□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3]
	□ 주업종 확인서 [서식4]
사업신청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해당시)
사업지원금 신청서류	□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서 [서식5]
	□ 협의체 운영 회의록 [서식6]

6		평가 및 선정

가. 선정절차

❍ 신청 서류검토를 통해 참여 자격 등 확인

-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불분명한 경우 등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신청접수		서류심사		협의체 선정		협의체 운영
소공인		진흥원		소공인↔ 진흥원		진흥원↔ 소공인

나. 서류심사

❍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 신청서[서식1]와  아래 사항을 확인

- 공고에서 제시한 요건의 충족 여부

- 타 기관 등이 지원하는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신청 협의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장실사를 선별적으로 실시

다. 지원결정

❍ 집적지구 내 협의체 활동을 계획하거나 운영중인 신청 협의체

❍ 서류심사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필요시)

❍ 동일점수일 경우 연매출이 적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필요시)

❍ 포기기업 발생시 차순위를 선정

❍ 전담기관은 지원결정 이후 사업포기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참여기업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차우선 순위 참여기업에게 추가 선정되었음을 통보

7		지원금 지급

❍ 참여기업은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 시 사업비 지원금 교부신청서[서식5], 협의체 운영 회의록[서식6],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교부 신청시 첨부서류로는 사업비 입금계좌 사본 1부, 증빙서류 사본 각 1부(전자세금계산서, 거래물품내역서, 영수증(입금증))를 첨부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사업비 신청금액 및 회의록[서식6]을 확인하여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참여기업의 사업지원금을 기업통장으로 지급

8		시행일

❍ 이 운영지침은 사업공고일부터 시행

첨부		서식

서식번호	제목
[서식 1]	2022년 경기도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소공인 집적지구 협의체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신청서
[서식 2]	2022년 경기도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소공인 집적지구 협의체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계획서
[서식 3]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4]	주업종 확인서
[서식 5]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서
[서식 6]	협의체 운영 회의록
[서식 7]	사업 선정평가표(필요시)

[서식1] 사업신청서

2022년 경기도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소공인 집적지구 협의체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신청서

집적지구 협의체 현황
협의체명		대 표 자 (회장)
소재지		대표 연락처
설립일자
전체 회원사		주 업종
C25 회원사		C29 회원사
주요 활동
담당자명		전화번호
부서 / 직책		이메일
위와 같이 「2022년 경기도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소공인 집적지구 협의체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 .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2] 계획서

『2022년 경기도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소공인 집적지구 협의체 계획서

협의체
대표 구성원	업체명	소속(직위)	성명	비고
C25, C29 구성원	업체명	소속(직위)	성명	주요 생산품

[서식3]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모두 작성)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안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신청 제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사업의 지원대상 평가, 선정 후 연락·확인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휴대전화) 회사명, 회사주소(본사/지사), 회사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직위/직책
	보유․이용 기간		영구(단, 5년 이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파기)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추가 수집 항목		행정처분 여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지원사업의 실적(성과)보고 등에 활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휴대전화) 회사명, 회사주소(본사/지사), 회사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직위/직책
	제공 기간		영구
	제공받는 기관		중앙·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기업 지원사업 수행 및 운영기관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귀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게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식4] 주업종 확인서

주업종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실제 영업 중인 주업종* 및 코드 (예 : 제조업, C14)

* 주업종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합니다.

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을 통한 모든 지원이 불가함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5]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서

1. 신청인

참여기업		대표자
연락처		사업책임자
소재지	(본사)		(공장)

2. 신청 내용

과제명
총사업비		사업지원금	기업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사업지원금 지급요청 금액		천원

3. 참여기업 사업비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첨부서류]
1. 사업비 입금계좌 사본 1부.

2. 협의체 운영 회의록 1부.

3.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물품내역서, 영수증(입금증)

사업지원금을 상기와 같이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6] 협의체 운영 회의록

『2022년 경기도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소공인 집적지구 협의체 회의록

일시
회의주제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내용
관련 이미지	회의사진 또는 결과물 사진				회의사진 또는 결과물 사진
참석자	순번	성명	소속(직위)				서명
	1
	2
	3

[서식7] 사업 선정평가표(필요시)

『2022년 경기도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소공인 집적지구 협의체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선정평가표

기 업 명
대 표 자
적합성 평가
사업참여 자격요건		집적지구(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소공인	적합여부	적 합( ) 부적합(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및 기준		평 점
일 반 평 가 (50)	업 력	․사업자 등록증상 기업업력 (창업초기 기업의 판로확대 지원)	7년 미만	20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10
	소 재 지	․본사 또는 공장의 관내소재 여부	본사	5
			공장	5
	종 업 원	․상시 종업원 수	5인 미만	20
			5~10인 미만	15
협의체 구성전략 (30)	계획성	․구성원 적정성	높음	15
			보통	10
			낮음	5
	지원효과성	․협의체 활동 기대효과	높음	15
			보통	10
			낮음	5
기타 사항 (20)	기업확인	․집적지구 소공인 구성	2개 이상	10
			1개	5
	지원사업 참여도	․김포시 및 김포산업진흥원 지원시책에 대한 호응도	높음	10
			보통	8
			낮음	6
가점 (5)	가점사항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대표자 만34세이하)	2개 이상	5
			1개	2
계				100점
평 가 결 과		☑ 지원 대상: 60점 이상 □ 지원대상 제외 (사유:	담당자 확 인

[별첨] 주업종코드확인서 발급 매뉴얼

주업종코드확인서 발급 매뉴얼(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오류 문의, 방법 등은 상담센터(126)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종코드확인서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하여 ①[홈택스] 버튼을 클릭한다.

1

㉯ 주업종코드확인서 발급을 위해 ②[로그인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2

㉰ 로그인 후 ③[My홈택스] 버튼을 클릭한다.

3

㉱ My홈택스에 접수하였으면, ④[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 버튼을 클릭한다.

4

㉲ 바로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⑤[상세보기의 보기] 버튼을 클릭한다.

5

㉳ 상세보기에 들어가셨으면 오른쪽에 있는 ⑥[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 조회가 완료되면 주업종코드가 나오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 마지막으로, 화면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한 후에 ⑦[인쇄(P)]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한다.

7

㉵ 발급(출력)된 주업종코드확인서 우측하단(여분공간)에 [인감 또는 자필서명]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