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 2022-1041호

『2022년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3차)

김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5. 2.

김 포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사업주가 관내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료(월세)의 일부를 지원

○ 지원기간 : 2022년 6월 ~ 12월까지 지원(7개월)

○ 지원내용 : 월 임차료의 60% 지원

- 기숙사 1실당 월 최대 15만원

- 기업당 최대 2실, 외국인노동자 포함

○ 지원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 공고 및 참여기업 모집	서류 심사 및 선정	지원대상 기업 선정 통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5.31.	6.1. ~ 6.6.	6.7. ~ 6.10.	6 ~ 12월

○ 지원방식

- 사업주는 노동자 기숙사 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

※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의 월세 임대차 계약 서류, 기숙사 이용노동자 현황 등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지급 후 3개월 단위(차수별)로 사후 청구

※ 청구 시 월 임차료 이체내역 등 선지급 증빙 서류 및 종사자 근로관계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출근부, 기숙사 이용확인서 등) 제출

- 임차료 지원금 차수별 지급일정

1차분	⇨	2차분
3개월 임차료 지원금 (6. 7. 8월분)		4개월 임차료 지원금 (9. 10. 11, 12월분)
신청월: 8월 지급월: 9월		신청월: 11월 지급월: 12월

2. 지원 대상

○ 김포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매출액 120억 미만 (제조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기업은 가능

※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사항으로 신청한 기업

- 기숙사 임차료 비용이 노동자 월급에서 공제되는 경우

- 월세 없는 임차 보증금만 있는 경우(전세)

- 기숙사가 직·간접적으로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하는 경우

- 사업주(본인) 및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의 노동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 관리자급 노동자, 또는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인 노동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3. 선정방법

○ 지원대상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표 산정 점수순으로 업체 선정(‘붙임1’ 참조)

○ 가점 대상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인증기업, 중소기업대상 및 본사 관내 이전기업(3년 이내)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2. 5. 2. ~ 5. 31.

○ 신청방법 :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 접수(weonjh1@korea.kr)

※ 주소: (10110)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35, e-프라자 2층(김포시청 기업지원과)

※ 우편은 소인일자 기준이며, 일반우편의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확인 전화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확약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 기숙사이용노동자 개별)

4)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증명원(2020년~2021년도 최근2년분)

5)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근로관계 증빙서류)

6)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7)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붙임 1]

□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분	항목	배점	세 부 내 용
기업의 영세성 (60)	매출액	30	· 10억 미만 : 30 · 10억 이상 ~ 30억 미만 : 20 · 30억 이상 ~ 80억 미만 : 10 · 80억 이상 ~ 120억 미만 : 5
	고용인원 수	30	· 10명 미만 : 30 · 10명 이상 ~ 20명 미만 : 20 · 20명 이상 ~ 30명 미만 : 10 · 30명 이상 ~ : 5
기술성 및 성장가능성 (15)	기업업력	5	사업영업기간(사업개시일, 공고일기준) * 5년 이내 - 1점, 10년 이내 - 3점, 10년 초과 - 5점
	산업재산권 규격 표시 품질인증 등	5	산업재산권,신기술,국내외품질인증규격,품질시스템인증서의 보유개수 *1건당 1점
	경기도 및 정부투자기관 선정 유망중소기업	5	5년(2017~2021)이내 선정된 기업 : 5점(증빙자료 첨부) · 명칭 : · 인증번호 : · 인증일자 : · 인증기관 :
지역경제 기여도 (25)	본사소재	10	· 본사와 공장이 김포시 소재 : 10점 · 공장 또는 본사만 김포시 소재 : 5점
	2021년도 신규인력 채용	15	· 2021년 신규인력 채용인원 :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노동자 1인당 5점 부여 (고용보험 신규가입 확인서에 의함)
기본 배점		100
가점사항	여성기업	5	· 기업체 대표가 여성일 경우 : 5점
	장애인기업	5	· 장애인이 대표자 · 장애인 고용인원이 30%이상
	기타사항	15	· 청년기업 : 5점 · 중소기업대상 선정기업 : 5점 · 본사 관내 이전기업(3년이내) : 5점

[서식 1]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기업 개요	업체명		(법인,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종(주생산품)
	연 매출액 (2021)								종사자 수 (신청일 기준)
	주 소								사업개시일
신청 기업 담당자	성 명								직 위
	휴대전화								직통전화
	e-mail								팩스번호
기숙사지원 신청인원			총 인 원 [ (A)+(B) ]		( )명				신규채용자(A)		( )명
									기존노동자(B)		( )명
기숙사 유형		주거시설 임차유형		임차 건수		기숙 인원		방 개수		월세 금액		비고
		□ 아 파 트		( )실		( )명		( )개
		□ 다세대 주택		( )실		( )명		( )개
		□ 원 룸		( )실		( )명		( )개
		□ 기 타		( )실		( )명		( )개
당사는 위와 같이 『2022년도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 업체 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
【공통서류】 ①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②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확약서 1부 ③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체, 노동자 개별) ④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서류신청일 기준) -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근로관계 증빙서류 ⑤ 재직증명서 각 1부(입사일 명시) ⑥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⑦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⑧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⑨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증명원 (2020년~2021년도 최근2년분)							【해당서류】 ① 여성기업 확인서 ② 장애인기업 확인서 ③ 청년기업 인증서 ④ 김포시중소기업대상 ⑤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본사관내이전)

[서식 2]

2022년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확약서

김포시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지원한 당사(본인)는 귀청의 서류 확인 및 현장 심사, 당 사업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사실임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부정수급으로 지원 약정 취소, 지원사업 중단, 기 지원금 반납, 향후 신청금지 등 조치사항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확 인 사 항	사업주 확인
① 김포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공장)을 둔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임.	예□ 아니오□
② 본 사업의 지원금 대상자가 사업주 본인이거나,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가 아님.	예□ 아니오□
③ 최저임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가입(납부) 및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	예□ 아니오□
④ 기숙사 거주 노동자의 퇴실이 발생한 경우, 고지 불이행 시 지원금 반납 및 중단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확임함.	예□ 아니오□
⑤ 당사는 『중소기업 노동자 임차료 지원사업』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음 을 확인함.	예□ 아니오□
⑥ 타 유사사업과(정부,경기도) 중복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함.	예□ 아니오□

※ 사업주 확인 체크 필수

2022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

[서식 3]

2022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해당 차수	1차	□	2차	□	3차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증
회사주소
담당자		유선전화			휴대전화

지급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지원금 신청금액	원		지원금 산정 대상기간		2022. . . ~ 2022. . .

※ 통장사본 첨부

기숙사 임차지원 신청 대상자 노동자		명		비고
NO.	성명	생년월일	고용보험취득일	월세	기숙사계약일	집주인명	거주기간
1
2

지원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① 지원금 지급신청서 [서식3] ② 노동자 기숙사 임차 및 거주 현황 [서식4] ③ 노동자 근무사실 확인서류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근로관계 증빙서류) ④ 월세 해당 월분 이체확인증 ⑤ 통장사본 ※법인기업(법인 계좌), 개인기업(대표 계좌)

위와 같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

[서식 4]

노동자 기숙사 임차 및 거주 현황
임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임대인
기숙사 주소						월 세		월 ( )원
지원인원		총 ( )명				신규인원		( )명
						기존인원		( )명
NO.	구분 (신규/기존)		성 명	생년월일	고용보험 취득일		기숙사 입주일		비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사 진			기숙사로 제공되는 주거시설의 외부전경, 내부전경
약 도			기숙사로 제공되는 주거시설의 기숙사 위치(근무지 위치도 함께 표기)

[서식 5]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이용노동자 공실[변경] 신고서

○ 기숙사 이용 노동자 현황

당 초		변 경
성 명		성 명
공실 발생일		근무기간
공실 발생사유		기숙사 입주일
기숙사 이용기간		기숙사 이용기간

※ 기존 기숙사 이용노동자가 공실 발생사유에 따라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작성하되, 신규 변경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작성 및 서류제출 불필요

당사는 기숙사 이용노동자 공실(또는 이용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관련 사항을 상기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2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김포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신규 변경인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신규 변경인원 재직증명서 각 1부

3. 신규 변경인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외국인 노동자 제외)

※ 제출서류 외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기업)

신청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 업 형 태	□개인 □법인
	실무담당자		소 유 형 태	□자가 □임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 접수/심사/지원 등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사후관리 : 지원사항 및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메일·연락처·계좌번호(은행)·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연매출·소재지·4대보험 가입현황 · 근로계약서·공장등록증·사업장등록증·임대차계약서·건축물관리대장·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직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신청과 관련된 정보 등
보유 이용 기간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 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김포시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 및 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보유 이용 기간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운영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 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김포시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기본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및 사실 확인서(노동자)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연락처		최초(신규)입사일자	20 .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 접수/심사/지원 등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사후관리 : 지원사항 및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메일·연락처·계좌번호(은행)·소재지·4대 보험 가입현황·근로계약서·주민등록등본·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신청과 관련된 정보
보유 이용 기간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 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김포시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 및 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보유 이용 기간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운영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 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김포시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기본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노동자 사실 확인서

확 인 사 항	노동자 확인
①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이 기숙사 임차료를 일부 지원 받는 사업을 안내 받았고 알고 있음	예□ 아니오□
② 현재 기업이 마련해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음	예□ 아니오□
③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 임차료의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음	예□ 아니오□

2022년     월     일

노동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