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인공지능(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연계

기회제공형 실증 지원사업 -

공모안내서

2022. 06.

2022년도 인공지능(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연계 기회제공형 실증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기술구현 및 활용을 위해『인공지능(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일환으로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연계 기회제공형 실증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6월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기술구현 및 활용으로 다양한 실증체계를 구축하여 인공지능(AI) 분야 생태계 구축 및 산업 육성

	《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개요 》
ㅇ 사업 목적 - AI 기술을 지자체 보유 인프라와 연계ㆍ적용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新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화로 창출 가능한 AI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ㅇ 주요 사업 내용 - (실증환경 HW/SW 구축, 제공) 국민이 생활 속에서 AI를 체감하고, 기업은 신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검증ㆍ테스트 할 수 있는 AI 실증환경 구성ㆍ설계 등 HW/SW 기반 인프라 지원 - (응용서비스 실증) AI 융합 서비스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인프라와 통합운영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AI 응용서비스 실증을 위한 서비스 시나리오실증 및 검증 ·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인프라 공동 구축형 실증 지원사업(7개 과제 선정완료) - (기술 실증 지원) 국내 AI 기술 및 서비스 보유 기업의 AI 융합 서비스 실증 테스트 및 시험·평가·인증을 통한 사업화 지원 ·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연계 기회제공형 실증 지원사업 ㅇ AI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실증 구역

□ 공고 개요

❍ 사업명 : 인공지능(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연계 기회제공형 실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 ~ 2022년 12월 31일(예정)

* 협약일정 및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자금 지원형) 협약체결 ~ 2022년 12월 31일

* 사업 종료 후 사업 평가를 거쳐 실증 서비스 운영에 대해 2023년 자금 미지원형으로 연장지원 가능(연장지원 시 최대 사업기간은 2023년 11월 30일)

- (자금 미지원형) 상반기 선정기업 : 협약체결 ~ 2022년 12월 31일

하반기 선정기업 : 협약체결 ~ 2023년  6월 30일

* 실증 추진 최대 사업 기간은 2023년 11월 30일이며, 사업 종료 후 사업 평가를 거쳐 실증 서비스 운영 연장지원 가능

❍ 접수기간 : 2022.06.13.(금) ~ 예산소진 시

구분	일정
1차	'22.06.13.(월) ~ 06.24.(금)
2차	'22.06.27.(월) ~ 07.08.(금)
3차	'22.07.11.(월) ~ 07.22.(금)
. . . ※ 2주 마다 접수마감을 통한 선정평가 진행, 예산소진 시 접수마감 별도 공지

- 온라인을 통한 기간 내 상시접수(이지비즈)

- 제안 심사는 2주 단위로 추진 및 선정 예정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마감 시 별도 공지 예정(자금 미지원형은 마감 없이 계속 진행)

❍ 지원규모 : 최대 5억 원

- 자금 지원형 : 10개 기업 이내 선정(과제당 5천만 원 이내)

- 자금 미지원형 : 모집제한 없음*(별도 지원금 없음)

* 인프라 운영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 별도 마감 공지 예정

* 자금 미지원형은 마감 없이 계속 진행

❍ 지원내용

- 실증 기회 및 실증 테스트베드 인프라(HW/SW) 제공

· 기회제공형 실증 지원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내 구축된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인프라 및 기술 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 세부지원 인프라 내용 및 절차는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안내서’ 참고

* 실증 비용 중 공용인프라 및 사업단 지원 인프라를 제외한 기업 전용 인프라 설치 및 운영은 기업 부담

· 실증테스트 완료시 시험․평가․인증 지원 및 실증 확인서 제공

*  시험․평가․인증 시 발생 비용은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무료 지원

❍ 지원유형별 내용

항 목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연계 기회제공형
지원기업 요건	국내 AI 기술 및 제품 보유 중소, 중견, 대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실증대상 요건	①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인 AI 기술이 적용된 모빌리티, 생활편의, 재난안전 분야 내 AI 기술 실증이 가능한 AI기술 제품‧서비스(시스템, 소프트웨어, 장비·장치 등) 보유 기업
	②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바로 설치 또는 적용 권장)
실증비용	총 지원규모 : 5억 원 - 자금 지원형 : 10개 기업 이내 선정(과제당 5천만 원 이내) - 자금 미지원형 : 모집제한 없음*(별도 지원금 없음) * 인프라 운영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 별도 마감 공지예정 * 자금 미지원형은 마감 없이 계속 진행
실증 추가지원 사항	- 판교 내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구역별 특화 인프라 제공 및 실증 기회 제공 (공통 인프라 시설(HW+SW) 무상이용지원, 특화구역 내 시설물 설치 지원 등) ※ 테스트베드 내 기구축 시설물 및 인프라 활용은 무상지원
실증장소	제공
실증기간	협약기간 내

※ 인프라 지원의 상세내용은 공모안내서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연계 기회제공형 안내서 참고

❍ 제안방식 : 자유제안

- 모빌리티, 생활편의, 재난안전 분야 내 AI 실증이 가능한 과제를 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제품을 활용한 실증 적용방안으로 자유롭게 제안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지원대상 : 분야별 인공지능 기술실증이 가능한 중소·중견·대기업

※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격” 확인

❍ 기관부담금 : 총사업비의 25%(현금+현물) 이상을 부담

※ 총사업비 : 지원 실증사업비+기관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10%이상, 중견기업은 총사업비의 13%이상, 대기업은 15%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

❍ 지원 실증사업비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100% 이내

❍ 기관부담금(현금)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사업비 계상 예시 (※ 주관기관이 지원 실증사업비 5천만 원 신청할 경우)

구분		지원 실증사업비	기관부담금		총사업비 합계
			현금	현물 (보유기자재, 인건비 등)
비율		총 사업비의 75% 이내	총 사업비의 10% 이상	(25%~50%-현금 비중) 이상	100%
산출식	중소기업	지원비≤총사업비×0.75	기관부담현금≥총사업비×0.1	총기관부담금-기관부담현금	-
	중견기업	지원비≤총사업비×0.70	기관부담현금≥총사업비×0.13	총기관부담금-기관부담현금
	대기업	지원비≤총사업비×0.50	기관부담현금≥총사업비×0.15	총기관부담금-기관부담현금
사업비 계상 (예시)	중소기업	50,000,000원 이내	6,666,667원 이상	10,000,000원 이상	66,666,667원
	중견기업	50,000,000원 이내	9,285,715원 이상	12,142,857원 이상	71,428,572원
	대기업	50,000,000원 이내	15,000,000원 이상	35,000,000원 이상	100,000,000원

2.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주체

❍ 사업 시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 전담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과제 관리지자체 : 경기도

❍ 과제 관리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과제 실증지원 : AI 테스트베드 사업단

- AI 테스트베드 사업단은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제 실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험·인증·평가, 데이터 연계 등 전반적 업무 협의와 지원 실무를 담당

❍ 사업 수행기관

- AI 기술 기업(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가능한 국내 중소·중견·대기업 단독 및 대학,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시행 및 관리감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 전담기관
			경기도
			과제 관리지자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제 관리기관
AI 테스트베드 사업단
실증 업무 협의 및 지원
참여기관(1)			주관기관				참여기관(2)
협약체결 사업 수행 기관			과제 관리기관, 참여기관과 협약체결 사업 수행 기관				협약체결 사업 수행 기관

□ 지원절차

자금 지원형			자금 미지원형		세부 내용
사업공고 및 접수					· 공고 참고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면 평가			적격 심사		· (자금 지원형)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자금 미지원형)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 고려 적격유무 심사
▼
실증 인프라 구축 조정회의					· 사업 추진을 위한 실증기업과 AI 테스트베드 사업단 간 인프라 구축 및 조정 최종 협의
▼
협약용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 심의ㆍ조정된 최종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 협약 체결(협약용 서류 제출)
▼
사업비 지급			인프라 연계 지원		· 협약에 따라 실증 지원금 지급(자금 지원형) · 협약에 따라 실증 인프라 연계 지원(AI 실증테스트베드 공용 인프라 무상 활용지원)
▼			▼
실증 추진 및 진도점검					· 실증 구역 내 설치 및 적용 점검(3개월 이내) · 국민 실증 체험･평가단 실증 체험·평가 추진 ※ 실증 체험･평가단 운영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최종평가			성과평가		· (자금 지원형)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 평가 · (자금 미지원형) 실증 성과 평가
▼
사업완료 및 성과 관리					· 실증 확인서 제공(필요시) · 만족도 조사 및 성과 모니터링(종료 후 3년)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신청 및 참여 자격

❍ 주관기관 :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중소·중견·대기업

❍ 참여기관 :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영리 및 비영리 기관

구 분	자 격
주관기관 (기업) (소재지 불문)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거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대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③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④ 금융 및 보험,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
	실증요건 (①~④ 모두 충족)	①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고 실증 시나리오 요구(RFP)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시스템, 소프트웨어, 장비·장치 등) ②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바로 설치 또는 적용 권장) ③ 동일과제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을 개발 중이지 않을 것(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④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ㆍ 운영
참여기관 (소재지 불문)	기업 (①~② 모두 충족)	① 소재지 불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②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ㆍ 운영
	대학 및 연구기관	소재지 불문, 대학 및 연구기관

※ 대학 및 연구기관은 주관기관이 될 수 없고 참여 기관으로만 과제 참여 가능

□ 과제책임자/(참여기관) 과제책임자 자격

❍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참여기관에 소속된 자

※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신청일 현재 해당 참여기관의 4대 보험 가입 필수 (신규 직원 제외)

□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주관/참여) 참여과제 수

❍ 연구개발혁신법 제64조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준용적용

※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  최대 3개

※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 최대 5개

[참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4. 신청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방법 : 인터넷 전산등록(이지비즈 사이트)

❍ 전산 제출기간 : 2021.06.13.(월) ~ 예산소진 시

구분	일정
1차	'22.06.13.(월) ~ 06.24.(금)
2차	'22.06.27.(월) ~ 07.08.(금)
3차	'22.07.11.(월) ~ 07.22.(금)
. . . ※ 2주 마다 접수마감을 통한 선정평가 진행, 예산소진 시 접수마감 별도 공지

※ 온라인을 통한 기간 내 상시접수(이지비즈)

※ 제안 심사는 2주 단위로 추진 및 선정 예정이며, 자금 지원형은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자금 미지원형은 마감 없이 계속 진행)

※ 모집 초기에 우수 혁신기업의 선정이 많을 경우 등 진행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마감 시 이지비즈(www.egbiz.or.kr) 또는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www.ailab.re.kr)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 별도 안내)

❍ 전산 제출방법

구분	내용
① 기업회원가입	▪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이지비즈(www.egbiz.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기업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이지비즈(www.egbiz.or.kr) 지원사업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ㆍ업로드하는 것으로,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이지비즈(www.egbiz.or.kr) 업로드 * 사업계획서 등록 시 사업신청서 상에 총괄책임자 서명, 주관기관장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④ 서류제출	▪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 원본 1부 우편(방문)접수 * 제출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815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1층 AI 실증 지원센터

※ 유의사항

-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완료 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전산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간 : 2022.06.13.(월) ~ 예산소진 시

- 전산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 제출기간 종료 후에는 공정성을 위해 추가 서류접수 불가

※ 우편은 마감시각 이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 도착한 우편택배(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홈페이지(http://www.ailab.re.kr) 공지사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bsa.or.kr) 공지사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http://www.egbiz.or.kr) 지원사업

□ 제출서류(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번	서 식 명	해당 서류
		필수	해당시
①	<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 사업신청서 및 요약서	O
②	< 서식 제2호 > 사업계획서	O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 각1부	O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 최근(’21년 귀속분)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O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rnd.or.kr/)에서 공고일(2022.06.10.) 이후 발급분 제출	O
⑥	< 서식 제3호 > 참여의사 확약서	O
⑦	< 서식 제4호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O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O
⑨	< 서식 제5호 >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O
⑩	< 서식 제6호 >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	O
⑪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 공고일(2022.06.10.) 이후 발급분 제출		O
⑫	포괄양수도계약서, 舊개인기업의 폐업사실증명원, 新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명, 新법인기업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O
⑬	기타 과제 관리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O

5. 지원제한

지원(후보)과제 선정 및 협약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할 수 있음

□ 제출일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ㆍ주관기관장ㆍ총괄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ㆍ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ㆍ신청과제가 해당사업(분야)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 개발ㆍ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시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타 실증 사업 수행 : 동일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실증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행 중 :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 중인 경우(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시행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참여 과제와 중복일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2조에 따라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서 준용하는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④ 참여제한 여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⑤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제2항에 따라 과제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할 수 있음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희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조치	ㆍ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ㆍ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ㆍ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6. 과제 평가기준 및 추진절차

□ 평가기준

❍ 사전검토

-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 중복성, 제재사항 등

- 현장조사(필요시) :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 서면심사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40)	차별성 (10)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10)
	AI 기술성 (30)	･ AI 유형 및 적용 AI 기술 요소 (15) ･ 기업 보유기술 완성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15)
AI 서비스 시나리오 적합성(25)	AI 서비스 시나리오 적합성 (25)	･ AI 실증 시나리오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 ･ 실증 서비스 연차별 추진계획 적정성 (10)
실증 및 사업화 가능성 (35)	실증 가능성 (25)	･ 실증계획 및 목표 달성 가능성 (15)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책임자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실증역량(10)
	대국민 서비스 (10)	･ 대국민 체험 가능 서비스 여부 및 기대효과(10)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

· 적격 기업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과제선정 : 서면심사를 통과해 최종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

- 최종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선정 기업(컨소시엄)

- 사업단 간 최종 협의 후 협약을 통해 확정되며, 상호 간 협의가 불가하여 사업 포기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서면심사에서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는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7. 기타 공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이사, 총괄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필요 시)

□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본 공고에 의해 자금 지원형 기회제공형 실증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 필수

- 협약체결 시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 사업기간 + 6개월

※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협약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선정 취소됨

□ 실증 참여 기업은 제품ㆍ서비스가 실증테스트베드 구역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과제 관리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는 협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추진하며,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추진 시 데이터 처리 요구사항을 준수 (첨부 1-2 참고)

❍ 실증 제품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도 기업 자비부담이며 실증사업단과 협의하여 무상양여 가능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지원금 지급은 사업운영에 따라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과제선정 취소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사업목적과 사업계획서 주제·내용 상이한 경우

- 기업 정보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과제 관리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개인정보 활용 및 기타 법적권리에 관한 사항

ㅇ 지정 및 자유공모 사업계획서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규정 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법률 검토결과 제시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근거, 가명처리 여부, 위탁처리 여부, 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

* 위탁처리 시 위탁협약 체결 즉시, 위탁처리 사실 고지 필수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사업 착수와 동시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공모 필수

* 가명처리가 필요한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준수 필수

ㅇ 지식재산권, 초상권, 개인정보보호 등 적법성과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에 공개, 배포, 활용에 문제가 없는 원천 데이터를 확보하여 데이터 구축

* 원시데이터 등의 확보를 위해 활용할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초상권 이용 동의서, 저작권 계약서는 신청서식 양식 및 가이드라인을 활용(신청 서식 4)

- 데이터에 개인정보(얼굴, 번호판 등), 국가보안사항(공간정보, 위치정보 등) 등이 포함된 경우 비식별화 조치 방안 제시

- 협약 이전에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와 관련한 법적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결과를 필요 시 제출하고 내용에 대해 과제조정위원회에서 검토ㆍ확정

- 원시 데이터 등을 구매 및 협약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경우 제안 시 증빙자료(계약서, 협약서, MOU 등) 제출

* “원시데이터”란, 기계학습을 목적으로 최초 단계에서 수집 또는 생성한 음성, 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의 데이터로 전처리를 거치지 않은 데이터를 말함

- 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되는 모든 콘텐츠(이미지, 영상, 음성 등)와 데이터는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ㆍ확보되어야 하며, 관련된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에서 일체의 책임을 부담

- 수행기관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지재권, 초상권,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수행기관에서 피해자 측에 소송 결과에 따라 합의 배상

ㅇ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데이터 정책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확인 즉시, 사업협약 해지 및 사업비 환수 조치

- 모든 기업은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 보안규정 위반이력 제출 필수(평가 시 관련 내용 반영)

ㅇ 사업 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의 담당자들의 사업 착수 전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의무적으로 시행

ㅇ 사업 수행기관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준수 할 수 있도록 향후 제공되는 기본 가이드라인, 표준 양식 등 활용

ㅇ 수행기관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 성과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본 과제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요청 시 제공

8. 관련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ㅇ『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하위지침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등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지침 준용

9. 향후일정(예정)

❍ 실증지원 사업공모 및 접수 : ‘22.06.10.(금) ~ 예산소진 시

※ 자금 지원형은 예산소진 시 마감(자금 미지원형은 마감 없이 계속 진행)

❍ 접수과제 심사 및 선발 : 2주 단위로 추진 및 선정 예정

❍ 협약 및 과제수행 : 협약체결일 기간별 상이

※ 상세일정 및 운영방식은 지원 유형별로 다르며, 예산 및 사업 추진과정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 기업 접수 현황에 따라 접수과제 심사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10. 문의처 (과제 관리기관)

과제 관리기관	연락처	F.A.X.	E-mail.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ICT융합팀	031)5182-9315 031)5182-9316	031)5182-9321	jjyng13@gbsa.or.kr sylee2978@gbsa.or.kr

< 첨부 1 > AI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안내서 각 1부.

< 첨부 2 > 관련규정 각 1부.

서 식 : 1-1, 1-2 사업신청서 및 요약서

2. 사업계획서

3. 참여의사 확약서

4.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5.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6.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