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1차)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피해에 따른 방송영상콘텐츠 기업과 고용시장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최대 0.4%P 감면, 최종 적용금리 1.3~1.7%)를 적용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은 대출을 위한 별도 담보 및 보증을 지원하지 않기에, 신청 전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세부 사업 절차 4페이지【7.융자절차】참조

ㅇ 융자 운용규모 : 총 70억원 내외

구분	프로그램 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경영지원자금
총 운용 규모	45억원 내외	25억원 내외

※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집행 잔액 발생 시, 경영지원자금 추가 배정될 수 있음

ㅇ 상품별 주요 현황 ※상품별 세부 내용 2페이지【2.융자범위】 ~ 4페이지【6.융자방식】상세 설명 참조

분야별	대출한도	대출 기간	(최소 거치기간) *	기준금리	우대금리
					코로나 피해기업**	일자리 지원기업***	표준계약서 활용기업
- 프로그램 제작자금	프로젝트별 15억원	2년	1년	1.7%	△0.2%P	1명당 △0.1%P (최대 △0.3%P)	△0.2%P
- 시설구축자금							-
- 경영지원자금	기업별 연간 5억원		-				-

[참고사항]

(금리 관련) ※세부내용 [5.융자금리] 상세 설명 참조

- 기준금리에 우대금리 적용(복수 적용 가능)하여 최종 대출금리 산정하되, 하한은 1.3%로 함

- (이자환급제도 운영) 융자 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기업 매출 또는 수출 20% 이상 증가 시 총 1년치 최대 0.2%P 이자환급

- * (거치기간) 최소 거치기간 충족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율상환 가능

- ** (코로나피해/매출감소기업) 세부 기준 6페이지 [가점증빙서류] 참조

- *** (일자리 지원기업) 융자신청서 제출 이후 금년 내 신규 고용 및 채용 유지 시, 차년도 금리 감면

·세부 적용 기준은 추후 선정 기업 대상 안내 예정

(지원 관련)

- 프로그램제작자금 및 시설구축자금의 경우, 기업당 분야별 최대 2개 프로젝트까지 신청 가능

(분야별 최대 상한 : 프로그램제작자금 2개, 시설구축자금 2개)

ㅇ 융자 대상 ※ 아래 대상 중 지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으로, 세부 결격 사유 9페이지【8.융자제한기업】참조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신고시스템 : production.mcst.go.kr)

ㅇ 융자방식 : 대리대출(시중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융자)

ㅇ 대출 보증방법 : 물적 담보, 신용보증서 담보,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내규에 의함

※ 본 사업은 대출을 위한 별도 담보 및 보증을 지원하지 않기에, 신청 전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 자금) 3.7(월) ~ 3.24(목) 17:00

- (경영지원자금) 3.7(월) ~ 6.30(목) 24:00 ※경영지원자금의 경우,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2. 융자 범위

ㅇ 프로그램 제작자금

- (집행목적) 방송영상 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장르) 방송영상 프로그램(지상파, 케이블, IPTV, 뉴미디어(웹드라마 등), OTT 등), 애니메이션(지상파, 케이블, IPTV), 기타 케이블·IPTV용 콘텐츠 등

- (집행범위) 영상 촬영비, 외주제작비, 프로그램 제작에 소모되는 자재 구입 비용, 촬영 스태프 인건비 등

* 예/적금/펀드 예치, 주식/부동산 투자,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기타 유가증권 취득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융자금 집행 원천 불가. 단, 진흥원과 협의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단기 예금 예치 및 단기 스튜디오 임차 비용 등 지원 가능

ㅇ 시설구축자금

- (집행목적) 방송영상 촬영 시설(스튜디오) 및 사옥(사무공간) 개선·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집행범위)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기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 비용 등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순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비용은 지원 불가하며,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 확보 비용은 계획입지 공간에 6개월 이내 시설 구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신청기업의 대출 담보·보증형태에 따라 운전자금 성격(기자재 구입 등)의 자금신청 내역은 대출 승인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신청 요망

(사전 확인에 따라 대출 승인 불가 시, 해당 자금의 경우 경영지원자금 상품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함)

* 예/적금/펀드 예치, 주식/부동산 투자, 기타 유가증권 취득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융자금 집행 원천 불가. 단, 진흥원과 협의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단기 예금 예치 가능

ㅇ 경영지원자금

- (집행목적/범위) 표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경영애로 해소 자금, 콘텐츠 제작 비용, 인건비, 기술개발 비용,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자금

* 건축 및 토지구입비, 기타 부동산 취득·임차보증금, 투자금(단기 예금 포함), 유가증권 취득은 지원 불가

* 무형자산 확보 자금은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비용, 디자인 및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비용,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3. 융자 한도

ㅇ 개별 대출한도 ※ 별도 자부담 요건 없음

- 프로그램 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 프로젝트 당 15억 원 이내

- 경영지원자금 : 개별 기업 당 연간 5억 원 이내

4. 융자 기간

ㅇ 프로그램 제작자금 : 최대 2년(1년 거치 후 자율 상환)

ㅇ 시설구축자금 : 최대 2년(1년 거치 후 자율 상환)

ㅇ 경영지원자금 : 최대 2년(자율 상환)

* (융자금 자율 상환) 최소 거치기간 충족 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원금 상환

* 원금 및 이자 연체 시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 총 융자 재원 규모 및 융자금 균등 분배 필요 등을 고려, 대출기한 연장 불가

5. 융자 금리 ※ 대출금리 하한은 1.3%로 설정 / 추후 정책 및 시장 환경 등에 따라 기준, 우대금리 등 변동 가능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 : 1.7% (고정금리 / 추후 정책 및 시장환경 등에 따라 하향 조정 가능)

ㅇ 우대금리

- 즉시 우대

· (감면) 표준계약서 적용 시, ▲0.2%P 차감(프로그램 제작자금에 한함)

· (감면) 코로나-19 피해/매출감소 기업 ▲0.2%P 차감

- 조건부 우대

· (감면) 일자리 지원기업 1명당 ▲0.1%P 차감(최대 ▲0.3%P 차감)

※ 해당 융자 신청 차수에 융자신청서 제출 및 선정 이후 금년 내 신규 고용 시, 차년도 금리감면

(해당 차수 융자신청서 제출 시점 이후의 고용 인원에 대해 우대 적용)

· (환급) 융자 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기업 매출 또는 수출 20% 이상 증가 시 총 1년치 최대 0.2%P 이자환급

※ 단, 코로나19 피해(또는 매출감소)에 따른 우대금리(▲0.2%P) 적용 중일 경우 총 1년치 0.1%P 환급

※ 이자환급은 대출금리 하한(1.3%)과 별개로 수혜 가능

ㅇ 가산금리

- 조건부 가산

· 연내 진흥원 주관 성평등 교육 미수료 시, 0.1%P 가산

※ 찾아가는 오프라인 교육 우선,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 가능 / 미수료 시 가산금리에 따른 기 우대 이자 차액 일괄 징수(융자금의 0.1%P 일할 계산하여 징수)

6. 융자방식 :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한 대리대출(신용·담보부 대출)

ㅇ 취급은행(6개) : 국민, 기업, 신한, 씨티, 우리, 하나은행

ㅇ 대출보증 방법 : 물적 담보, 신용보증서 담보,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내규에 의함

7. 융자 절차

		(프로그램제작·시설구축자금)	(경영지원자금)
사전상담		▪영업점 사전상담 (신청기업 → 취급은행) ※ 담보 가능 여부 확인	〃
▼
온라인 신청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KOCCA)	〃
▼
선정심사		▪일괄 선정심사 진행 (KOCCA)	(생략) ※ 지원 자격 검증 별도 진행(상시)
▼
지원결정		▪결정통지 (KOCCA → 신청기업)	〃
▼
자금신청		▪영업점 신청 (신청기업 → 취급은행)	〃
▼
담보심사 및 대출실행		▪담보능력, 기업 재무·신용 상태 등 추가 심사 후 대출실행 (취급은행 → 신청기업)	〃
▼
사후관리		▪자금 사용용도 및 사업추진 점검 (KOCCA → 신청기업)	(필요 시)

ㅇ 취급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담보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상담 진행

사전상담

※ 본 융자지원 사업은 취급은행을 통해 진행되는 [대리대출]로, 대출을 위한 별도 담보 및 보증을 지원하지 않으며, 담보 기준은 통상의 금융기관 신용·담보부 대출 상품에 준하여 설정됩니다. 따라서 통상의 신용·담보부 대출 실행 부적격 기관의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사정에 따라 취급은행 개별 영업점 담당자가 본 사업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 시 ①해당 취급은행 영업점의 타 융자상품으로 대출한도를 대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②진흥원 사업담당자(☎061-900-6269)와 내선연결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지원자금]의 경우, 취급은행 사전상담 이후 진흥원 사업담당자와 추가 상담바랍니다.

ㅇ 신청양식 작성 후 온라인 제출(assess.kocca.kr)

온라인신청

(제출방법)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콘텐츠융자신청] 메뉴의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신청] 선택하여 신청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마감 당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스템 내 신청내용 입력시간은 최소 5~10분 이상 소요되오니, 사전에 미리 접수바랍니다.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평가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진흥원 시스템 서버 오류로 접수가 불가한 경우(개별 기업 네트워크 환경은 해당없음), 사업 담당자 안내에 따라 제줄방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Ⅰ. (필수) 기본서류

- ①사업계획서(양식1. 희망 지원 분야에 대한 신청양식 작성 후 HWP 원본으로 제출, 서명 또는 날인 항목의 경우 HWP 파일 내 원본과 JPG 파일 함께 삽입)

- ②직접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현황(양식2. 엑셀로 제출)

※[프로그램제작자금] 및 [시설구축자금]만 해당 서류 제출 하며,

[경영지원자금]의 경우 미제출

- ③개인정보활용동의서(양식 날인하여 PDF 또는 JPG로 제출)

Ⅱ. (필수) 자격 증빙서류(PDF 또는 JPG로 제출)

※필수 제출 서류 고의 제출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①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문화체육관광부)

- ②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③기업 지분 관련 증빙 자료(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아닌 경우 미제출)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포함하여 제출

(주식회사의 경우)

· 주주 명부(최근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추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출자자명세서 또는 사원명부(사원명부의 경우, 주요 임직원을 제외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블라인드 처리 가능)

- ④나라장터 부정당 제재 이력 조회 증명 내역(검색화면 캡쳐하여 제출)

※ 본 증빙의 경우, 신청기업이 부정당 제재를 받고 있는지 사전 확인차원에서 요청 드리는 것으로, 제출 내역과 별개로 진흥원 별도 검증 예정

(확인법)

- 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부정당제재정보공개>(사업자등록번호 검색화면 캡쳐)

- ⑤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9~2021) *신설기업의 경우 매출내역서로 대체

Ⅲ. (필요시) 가점 증빙서류(PDF 또는 JPG로 제출)

- ①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피해사실(또는 매출 감소) 증빙 서류

대 상	증빙 서류
ㅇ 비교시점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아래 비교시점 중 1개 이상 해당) (연도 기준) - 신청 직전 연도 대비 전전 연도(`21년 대비 `20년) (반기 기준) - 신청 직전 반기 대비 직전전 반기(`21년 하반기 대비 `21년 상반기) - 신청 직전 반기 대비 전년 동반기(`21년 하반기 대비 `20년 하반기) (분기 기준) - 신청 직전 분기 대비 직전전 분기(`21년 4분기 대비 `21년 3분기) - 신청 직전 분기 대비 전년 동분기(`21년 4분기 대비 `20년 4분기) (전월 기준) - 신청 전월 대비 전전월(`22년 1월 대비 `22년 1월) - 신청 전월 대비 전년 동월(`22년 1월 대비 `21년 1월) (전전월 기준) - 신청 전전월 대비 전전전월(`21년 12월 대비 `21년 11월) - 신청 전전월 대비 전년 동월(`21년 12월 대비 `21년 12월)	매출 입증 서류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등)
ㅇ 유증상자 경유, 기업 내 확진자 발생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기업(사업장 폐쇄 등)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1년 이내 신청 건만 인정	관련 내용 입증 서류
ㅇ 주요 거래처의 제작·생산 지연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1년 이내 신청 건만 인정	관련 내용 입증 서류(공문 우선)
ㅇ 기타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피해를 입은 기업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1년 이내 신청 건만 인정	관련 내용 입증 서류

※ 제출 서류의 내역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별도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②표준계약서 적용 계약서 사본 각 1부  ※프로그램 제작자금에만 적용

· ①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②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 ③~⑤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3종 계약서, ⑥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⑦~⑧대중문화예술인(배우/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위 계약서로 적용한 가능한 인원/분야 존재 시, 관련 인원/분야에 대한 계약서 일괄 구비하여야 가점 부여(프로그램 참여 인원 중 일부 인원에 대한 표준 계약서 미체결 등 예외 사항 존재 시 가점 적용하지 않음)

※ 표준계약서 활용 인정기준 및 표준계약서 포함 필수조항은【참고2~3】자료 참조

(유의사항)

※ 한 업체에서 여러 과제를 신청할 경우,

- 증빙서류는 업체별로 1부만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참여인력 현황’,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과제별로 작성하여 각 1부씩 제출

※ 제출양식 미준수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파일명 작성법 예시(구분 숫자 표기 후 제출자료명_업체명 기입)

1. 융자신청서_kocca / 2.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현황_kocca

3. 독립제작사신고필증(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증)_kocca

4-1. 사업자등록증_kocca / 4-2 법인등기부등본_kocca

5. 기업지분관련증빙자료_주주명부_kocca / 6. 나라장터 부정당 제재 이력 증명_kocca

7. 부가가치세과표증명_kocca / 8. 개인정보 활용동의서_kocca

9. 기타 제출서류_kocca…

ㅇ 융자신청 건에 대한 진흥원 선정심사

선정심사

Ⅰ. 지원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배점(가점 별도)

- 심사항목(세부내역【참고1.】자료 참조)

분야별	자금계획	완성요소	성공요소/ 부가시장창출	ESG (기본)	시설 활용	구축규모 적절성	산업파급효과	ESG (가점)	합계
프로그램제작자금	32	32	30	6				4	104
시설구축자금	32			6	32	10	20	3	103

* 방송영상표준계약서 활용 시 가점 1점(프로그램제작자금에 한함) / 지역기업의 경우 가점 3점

Ⅱ. 상기 심사 기준에 의거, 배점에 따라 한도별 대출지원 범위 결정

① 80점 이상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100%
② 70점 ~ 80점 미만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80%
③ 60점 ~ 70점 미만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60%
④ 60점 미만	- 대출지원 제외

Ⅲ. 상기 심사 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 기업 중(평점 60점 이상), 직전 1개 융자지원 공고(`21년도 3차) 총 대출 실행액에 따라 추천 우선순위 설정 및 취급은행 추천

- 1순위: 총 대출 실행액 15억 이하, 2순위: 총 대출 실행액 25억 이하,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총 대출 실행액 25억 초과)

※ 추천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융자 심사 고득점 순 추천

※ [프로그램제작자금], [시설구축자금] 등을 제외한 [경영지원자금] 대출실행액은 고려하지 않음

- (프로그램제작/시설구축) 심사를 통해 우수 과제 선정

- (경영지원자금) 융자 적격 여부 검증 후, 별도 심사 없이 취급은행 융자 추천

※ [경영지원자금]의 경우, 진흥원 융자결정 통지 이후 최종 대출 미실행 시, 진흥원 융자결정 통지서 발급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추가 대출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자격기준에 대한 세부 검토 후 신중하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추가대출 신청 여부 예시)

ㅇ 3월 5일 대출 결정 통보 기준, 6월 5일 부터 신규 자금 신청 가능

날짜	3월 2일	3월 5일(D)	4월 15일	6월 5일(D+3月)
내용	경영지원자금 신청 (지원기업→kocca)	대출 결정 통보 (kocca→지원기업)	최종 대출 미실행 (지원기업↔은행)	신규 신청 가능

ㅇ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여부 결정

지원결정

※ 심사결과 공지(진흥원 누리집) 및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개별통보(융자결정통지서)

ㅇ 융자 결정 통보에 따라 취급은행 영업점에 대출신청 진행

자금신청

※ 취급은행 내부 심사일정 등을 고려, 희망 대출일 기준 최소 2주일 이전 자금 신청 바랍니다.

※ 대출지원금은 프로그램별 대출 실행 요청기간 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을 미실행 할 경우 대출자격이 상실되니 유의바랍니다.

ㅇ 대출금 지급(KOCCA→취급은행) 및 대출금 융자(취급은행→신청업체)

대출실행

※ 담보능력, 기업 재무·신용상태 등 취급은행 추가 심사에 따라 대출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ㅇ 정책자금 부실 및 목적외사용 예방을 위해 자금 사용용도 및 사업추진 상황 점검

사후관리

※ 목적외사용, 사업 미추진, 서류허위 작성 등 부실·결격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원리금 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되오니 유의바랍니다.

[제재조치 내역]

- 위반 사항 발생 시, 대출원리금 전액 또는 일부 즉시 회수 및 아래 참여제한 조치

· 1회 적발 시 대출원리금 회수일로부터 1년간 신규 융자 제한

· 2회 적발 시 대출원리금 회수일로부터 5년간 신규 융자 제한

- 기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추가 조치 시행 가능

8. 융자 제한기업

ㅇ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기 지원된 대출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자의 담보 등 채권보전에 있어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세금 체납(국세 및 지방세 등) 기업의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의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의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제재 중에 있는 기업의 경우

- 다음 적용대상이 ▲자금횡령 또는 법령위반(저작권 분쟁 포함)* 으로 수사 중 또는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금고이상형 확정을 받은 후로부터 실형 또는 유예기간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적용대상)

①지원기업, ②지원기업의 등기/비등기 임원

③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 상법 제401조의2 제1호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범위(안)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자

※세부 내용 해당 법령 참조

④과점 주주

* (주식회사인 경우) ▲개별 주주 또는 ▲주주 및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율 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50%) 초과인 경우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범위(안)

- 혈족과 인척 등 친족관계

①6촌 이내의 혈족

②4촌 이내의 인척

③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④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임원과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①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위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주주와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개인인 경우)

①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위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본인이 법인인 경우)

①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②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위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③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위 제1호 또는 위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④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세부 내용 해당 법령 참조

*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유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출자율 합이 출자액의 과반(50%) 초과인 경우

- [경영지원자금]의 경우, 진흥원 융자 결정 통지 이후 최종 대출 미실행 시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단, [경영지원자금]이 아닌 타자금의 경우 제약 없이 신청 가능

9. 사업자 유의사항

ㅇ 본 사업에 지원하는 기업은 해당 공고사항 및 첨부 서류에 기재된 내용 일체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됨

ㅇ 진흥원은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총 가용자금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므로,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어도 예산 소진 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야 함

ㅇ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은행 심사 중 담보 및 매출요건 부족, 신용상태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이에 은행 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전 취급은행과 신청 융자금액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ㅇ 지정된 대출 기한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ㅇ 융자지원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결과보고서, 집행내역 등)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 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하며, 미 이행 시 대출지원 결정 취소 및 원리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함

ㅇ 융자지원 선정사업자 대상 성평등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연내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가산 금리가 적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함

10. 문의 및 접수처 : 콘텐츠금융지원단 안철현 과장(☏061-900-6269 / invest@kocca.kr)